제281화 — 38.6퍼센트

[장기전략 연속성법 — 찬성 38.6%]

표결화면은 12분 뒤 꺼졌다.

결과는 안 꺼졌다.

정부안.

황제 공개지지.

재상 지지.

전략원 8년 준비.

대패.

나이아가 말했다.

“세크터는 최종적으로 46퍼센트까지 낮췄습니다.”

“그래도 틀렸네.”

“우리도요.”

정부 내부예측 51.

실제 38.6.

틀린 쪽이 많았다.

재상 아우구스트 렌은 사의를 말하지 않았다.

법안 하나 졌다고 정부가 무너지는 체제도 아니다.

대신 말했다.

“제가 원내구성을 잘못 봤습니다.”

나도.

“나도.”

패배원인 보고서 첫 장에는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보다 법안구조 문제가 먼저였다.

복원.

방위.

기반시설.

과학.

서로 다른 사업을 ‘장기’라는 이유로 같은 규칙에 묶었다.

25년 최소재정.

10년 재검토.

높은 변경기준.

복원기관은 첫 번째를 원하고 두 번째 싫음.

세대책임연합은 두 번째 원하고 첫 번째 싫음.

군은 최소재정 원하지만 외부검토 싫음.

재무파는 전부 예산경직이라고.

좋은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싫은 부분을 모두 한 법에 모았다.

하원은 75만석.

38.6퍼센트도 수십만 의원.

반대는 더.

그 사람들을 황궁으로 불러 설득?

불가능.

압박.

재상은 원내대표 회의를 제안.

나는 참석 안 함.

왜.

황제가 테이블에 앉으면 의원들이 법안보다 황제에게 찬반하는 그림이 된다.

정부가 협상.

황제는 공개질문에 답.

첫 질문.

세대책임연합 정책조정관.

“왜 25년입니까?”

전략원 답.

장기사업 계약·인력양성 주기.

의원 반문.

“단명종 노동자에게 25년은 경력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시간감각.

25년이 황제에게 짧아 보인다는 비판.

나는 서면답변에 썼다.

[25년을 고정값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사업별 실제 전환비용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원래 법안 핵심 숫자를 황제가 먼저 내려놓음.

황실지지 언론.

“후퇴.”

맞다.

패배했으니까 고쳐야.

두 번째 질문.

연속성연맹 원로의원.

“10년마다 정치평가를 하면 장기사업이 선거주기에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부.

검토는 자동폐지 아님.

원로.

“검토 자체가 시장과 인사에 불확실성을 줍니다.”

맞음.

세 번째.

재정위원회.

“25년 최소재정이 미래 하원의 예산권을 얼마나 묶습니까?”

상당.

법무원도 이제 더 솔직.

패배 전에는 ‘필수 안정성’ 강조.

패배 후.

실제 기회비용.

하원 의원들 중 일부는 황제가 패배를 인정하는지 궁금해했다.

기자회견 요청.

나는 짧게.

“부결됐습니다. 다시 만들면 다시 표결하겠죠.”

“비상칙령으로 일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끝.

황제칙령으로 전략사업 일부를 보호할 법적 여지는 있었다.

하지만 그걸 지금 쓰면 의원들은 자기 반대표가 장식이었다고 느낄 것이다.

장기적으로 손해.

세라가 말했다.

“폐하께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졌는데.”

맞다.

황실지지자 일부는 의회반대 의원 명단을 만들어 낙선운동.

합법.

황실과 거리.

일부 의원은 살해협박까지 받음.

불법.

경찰.

상원테러 직후 또 정치위협.

황실 대변인.

반대표 의원 협박을 공개비판.

황제안에 반대한 사람을 황실이 보호.

당연해야.

그래도 상징.

한 의원이 말했다.

“이번엔 폐하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에게.”

직접통화 아님.

공개답변.

패배 일주일 뒤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다.

재상.

“수정안이 아니라 새 법안으로 시작합니다.”

이름도 버림.

장기전략 연속성법.

전략원은 아쉬움.

8년.

정책은 이름을 살리려고 존재하지 않는다.

나이아가 원본 파일을 보관함으로 옮겼다.

삭제 안 함.

실패한 초안.

38.6퍼센트.

황제 인생에서 전투패배보다 적은 숫자일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훨씬 분명했다.

이번엔 상대가 적이 아니었다.

내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었다.

하원 표결자료를 지역별로 보면 더 복잡했다.

프런티어 정식령 중에는 찬성이 높았고, 오래된 본토 일부는 반대가 높았다.

세대정치와 반대방향.

왜.

프런티어는 장기기반시설 계약이 많았다.

본토는 이미 완성된 기반시설이 많고 주택·복지예산 압박이 컸다.

종족별로 나눠도 선명한 패턴 없음.

아틀라스 의원도 갈림.

로하르계 의원도.

AI 의원도.

황실 전략원 첫 패배분석 초안은 ‘세대 인식차’를 너무 크게 잡았다.

리안 세르 측 위원회가 공개반박.

“지역재정과 산업구조를 빼면 설명이 틀립니다.”

전략원 수정.

황제의 구조적 맹점이 이번엔 시간감각만이 아니었다.

내가 지난 수십 년 세대정치를 계속 보면서 모든 문제를 그 렌즈로 설명하려 한 것.

새로운 좋은 설명 하나도 너무 많이 쓰면 편견이 된다.

나이아가 분석보고서 표지를 바꿨다.

[세대 + 지역 + 산업 + 제도.]

패배 직후 황실 여론조사팀은 황제 개인지지 변화도 봤다.

거의 없음.

정치인들은 놀랐다.

“황제안이 저렇게 졌는데.”

시민은 사람과 법을 분리.

일부는 오히려 황제가 의회패배를 받아들인 걸 긍정.

일부는 약하다고.

전체.

크게 변화 없음.

황실 권위가 법안 한 건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

좋음.

재상 아우구스트 렌은 정부 원내대표단과 회의하면서 첫 법안을 왜 그렇게 늦게 나눌 생각을 했는지 자책했다.

장관들이 이미 초기 단계에서 세 조각을 제안했다는 기록도 발견.

전략원이 통합철학을 강조해 묻힘.

책임.

황제만.

아님.

정부조직도 황제 취향에 맞춰 큰 그림을 좋아함.

세라가 말했다.

“폐하가 큰 틀을 좋아하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다들 큰 틀을 가져옵니다.”

불편.

황제 선호가 정책생산을 왜곡.

비서실은 앞으로 주요법안에 ‘분리대안’을 의무첨부하기로.

하나로 묶는 안.

쪼개는 안.

황제에게 선택지.

처음부터.

반대표 의원 중 몇 명은 황실과 관계 악화 걱정.

지역예산 불이익?

정부가 공개확약.

표결성향 때문에 예산차별 금지.

감사원 추적.

실제로 다음 예산에서 반대표 지역이 불리하면 의혹.

재정배분공식 공개.

황제 법안 반대가 지역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

첫해.

유의미 차이 없음.

정치적 신뢰.

한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말했다.

“폐하를 존경합니다. 법안은 나빴습니다.”

영상 인기.

황실지지단체 분노.

나는 봄.

“맞는 말이네.”

나이아.

“어느 부분이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왕과 정책 분리.

패배 이후 황실에 가장 많이 온 편지는 의원 욕이 아니라 법안 재상정 요청.

지지 시민들도.

비서실 답.

재검토 중.

38.6은 황제에게 모욕적 숫자가 아니라 현재 안에 찬성한 표의 비율.

그 이상 의미를 붙일수록 다음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컸다.

하원 부결 뒤 상원은 아예 표결하지 않았다.

하원에서 죽은 법안을 상원에서 논의해봐야 의미가 적었다.

일부 상원의원은 그래도 토론기록을 남기자고 했지만, 법제위원회는 정부가 철회한 이상 새 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상원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었다.

정부가 상원을 통과 가능성 높은 ‘두 번째 문’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

재상은 다음 협상부터 상원 관계자도 초기 설계에 넣었다.

하원 통과 뒤 고치는 방식 대신 동시에 의견.

첫 실패는 양원 조정방식까지 바꿨다.

황제는 이런 세부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됐다.

전략에서는 함대 하나가 늦으면 전체가 흔들린다.

입법도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자기 권한과 자존심을 갖는다.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게 항상 빠른 것도 아니었다.

처음 법안은 8년 준비 뒤 며칠 만에 죽었다.

다음 세 법은 느리게 협상했지만 하나씩 살아남기 시작했다.

38.6 보고서는 황실교육원에서도 사용됐다. 제목만 보면 전투패배 같은 숫자였다.

후계교육생에게 질문했다.

“황제안이 공개적으로 부결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안 중 가장 나쁜 것.

의회 해산.

비상칙령.

반대의원 인사불이익.

좋은 점수.

왜 졌는지 분석, 헌정권한 구분, 새 제안.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 권력이 있으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교육결과를 보고 웃었다.

내 실패가 시험문제가 됐다.

세라는 말했다. “유용하게 쓰이면 됐죠.”

그 말이 맞았다.

패배 뒤 반대표 의원들의 황궁행사 초청이 줄었는지도 감사원이 확인했다. 차이 없음. 의전원은 표결명단을 행사초청 자료로 쓰지 못하게 내부규칙을 명문화했다. 황제안에 반대한 정치적 비용이 황실사교에서 몰래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황실 의전원은 이 감사 뒤 의원 초청기준을 자동화했다. 위원회 직책·행사주제·지역대표성 같은 기준이 먼저이고 최근 표결성향은 입력항목에서 빠졌다. 사소해 보이지만 의회가 황제안에 반대해도 궁정접근이 줄지 않는다는 신뢰에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