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화 — 테러 다음의 정치

[상원 정기회 종료 — 처리 법안 184건]

공격받은 회기는 결국 예정일보다 9일 늦게 끝났다.

테러 때문.

보궐.

보안법.

그래도 끝났다.

처리 법안 184.

테러·보안 관련.

11.

나머지.

기업.

세금.

교육.

보호국.

복원.

대부분 공격과 무관.

상원 의장은 폐회연설에서 67명 이름을 읽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다음 회기에 뵙겠습니다.”

끝.

사람들은 박수.

동부연결동은 복구.

추모벽.

직원들이 퇴근하며 지나감.

황제는 폐회식 참석 안 함.

황궁에서 회기결과.

정부 13표.

복원.

정부안 통과율.

테러 전과 큰 차이 없음.

흥미.

공격이 상원을 더 정부친화적으로 만들지도, 더 반정부로 만들지도 않았다.

일부 의원 경호.

법.

정치성향.

그대로 다양.

테러범이 원한 ‘표 삭제’ 효과는 일시.

그런데 사회 전체가 완전히 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다.

보안예산.

공동위험판.

접촉공개 지연.

추모벽.

경호문화.

67명 없음.

마엘 몸.

엘레나 서랍.

흔적.

테러 다음의 정치가 테러 전 정치와 같을 수는 없다.

황궁 전략회의에서 나이아가 다음 의제를 올렸다.

[제국 장기전략 연속성법.]

무슨 법.

대단절 복원.

장기방위.

세대기반시설.

10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정권·의회 세대가 바뀔 때마다 급격히 뒤집지 못하게 하는 기본틀.

세대책임연합은 장기기관 재평가.

연속성연맹은 장기사업 보호.

둘 사이 타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황실 전략원 초안.

25년 단위 최소재정약속.

10년 재검토.

중대한 변경은 상·하원 높은 기준.

나는 괜찮다고 봤다.

세라.

“양쪽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쪽은 너무 잠그고, 한쪽은 너무 자주 연다고 볼 테니까요.”

그럴 수 있음.

재상 아우구스트 렌은 낙관.

“테러 뒤 장기안정 필요성은 다들 압니다.”

나이아는 표정.

별로.

나는 초안을 공식정부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테러 때문에 급히?

아님.

오래 준비.

정기회 끝난 지금.

법안은 황제·정부가 꽤 강하게 지지.

상원.

하원.

통과될 거라는 예상.

세크터 인사이트.

72퍼센트.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웃었다.

정책예측은 틀릴 수 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음 회기 첫 대형법안.

황제의 장기시간감각과 젊은 의회의 세대책임을 한 제도 안에 넣으려는 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 뒤 하원 표결에서 그 법안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졌다.

장기전략 연속성법 초안은 황실 전략원이 8년 동안 준비한 문서였다.

테러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문제.

복원항로·초장기방위·대형기반시설은 50년, 100년 단위.

의회·장관·지역정부는 더 짧은 주기.

매 예산마다 흔들리면 장기계획 어렵다.

반대로 자동예산을 주면 과거사업이 영원히 살아남음.

초안은 둘 사이.

25년 최소재정 틀.

10년마다 성과검토.

목표변경은 높은 의회기준.

완전폐지는 더 높은 기준.

나는 좋아했다.

왜.

황제 장기기억과 의회세대교체 사이 중간장치.

세대책임연합에도 10년 검토.

연속성연맹에도 25년 보호.

양쪽이 하나씩.

정치적으로도 타협처럼 보였다.

재상 아우구스트 렌.

찬성.

전략원.

찬성.

복원기관.

당연 찬성.

군부.

대체로.

반대.

재무원 일부.

미래예산 경직.

하원의장.

중립.

세라.

회의에서 말했다.

“양쪽이 자기 싫은 부분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아.

“법안이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묶습니다.”

나는.

“그래도 같은 문제잖아.”

장기성과.

지금 생각하면 첫 오류가 거기.

같은 시간문제라고 이해관계까지 같은 건 아니었다.

복원기관은 예산보호 원함.

주택·복지 쪽은 미래재정 경직 싫음.

군은 전략계속성 원하지만 10년 민간감사 싫음.

세대책임은 재평가 좋아하지만 25년 최소재정 싫음.

연속성은 보호 좋아하지만 높은 변경기준 외에 감사 싫음.

모두 반.

그런데 정부 여론조사.

원칙찬성 68.

질문.

“장기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기검토해야 합니까?”

누가 반대.

세부조항.

다름.

정책설문이 좋은 문장에 너무 가까웠다.

세크터 인사이트 72퍼센트 통과예측.

모델도 과거 양쪽 블록의 공동발언을 높게 봄.

위원회 협상 들어가자 숫자 급락.

62.

55.

재상.

“그래도 과반.”

하원은 거대.

정당·지역·세대.

본표결 전날.

48.

황실 전략원.

당황.

법안을 나눌까.

나는 유지.

“한 틀이어야 의미 있어.”

두 번째 오류일 수 있었다.

본표결.

찬성 38.6퍼센트.

반대 56.9.

나머지.

대패.

예상보다.

정부안.

황제가 공개지지.

패배.

비상권?

말도 안 됨.

거부권은 통과된 법을 막는 권한이지 부결된 법을 살리는 권한이 아니다.

황제칙령으로 장기예산 약속?

일부 전략사업 가능.

하지만 일반제도 전체를 우회하면 의회패배를 무효로 만드는 것.

안 함.

재상이 물었다.

“수정해서 바로 재상정합니까.”

나는 처음엔.

“얼마나.”

세라.

“왜 졌는지부터.”

맞음.

황제의 좋은 의도나 장기시간감각이 의회 표를 대신하지 않는다.

법안은 죽었다.

다음날 시장.

큰 변화 없음.

복원 관련 기업의 주가는 약간 흔들렸다.

시민생활.

그대로.

황궁만 조금 조용.

나이아가 패배표를 책상에 놓았다.

[찬성 38.6.]

상원테러의 빈 의자보다 덜 비극적이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더 분명했다.

이번에는 누가 폭력으로 표를 지운 게 아니었다.

의원들이 그냥 아니라고 한 것이다.

법안 패배 다음날 전략원은 원인분석 회의를 열었다.

첫 슬라이드.

[예측 실패.]

세크터 72.

정부내부 67.

실제 38.6.

왜.

위원회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들이 본표결에서 반대.

로비?

일부.

지역예산.

세대정치.

군사감사.

한 가지 원인.

없음.

세대책임연합 의원 상당수는 25년 최소재정을 ‘미래세대 예산권 침해’라고.

연속성연맹 일부는 10년 성과검토가 ‘정치주기마다 장기사업 흔들기’라고.

같은 타협안이 양쪽에게 최악 조합.

정부는 각자 하나씩 좋아할 거라 봄.

실제 사람은 패키지 전체에 표.

또.

복원기관·군·기반시설을 한 법에 묶은 것도.

군 의원은 복원예산 자동보호 싫고.

복원파는 군사업 비공개 감사 싫고.

정책분야 다름.

나이아가 처음 말한.

너무 많이 묶음.

나는 인정.

황제가 공개지지한 것도 일부 반작용.

몇 의원.

“황실 장기시간감각을 법으로 고정.”

내 의도.

그 반대.

의회세대와 타협.

전달 실패.

마엘 코르는 본표결에서 반대했다.

재활 후 복귀.

이유.

“법이 너무 오래 잠급니다.”

그가 황제반대파라서?

늘 비판.

다른 친황실 의원도 반대.

정치.

패배 뒤 황실 지지자들이 의원 명단을 공개해 낙선운동하자고.

나는 막을 권한 없음.

하지만 황실이 참여.

안 함.

대변인.

[표결은 의원의 권한.]

재상은 법안을 쪼개 3개로 재상정하자고.

세라.

“먼저 사람 만나십시오.”

누구.

반대한 의원.

황제가 직접 수백 명?

하원은 75만석 규모라 황제가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았다. 원내대표·위원회·지역대표단을 통한 협상이 필요했다.

하원은 75만석 규모.

직접 전부 만날 수 없다.

원내대표·위원회·지역대표단·정책모임.

황궁이 불러?

압박.

의회에서.

나는 황궁이 아니라 하원 정책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황제 출석.

드묾.

나이아.

“그게 더 압박 아닙니까.”

맞음.

취소.

대신 재상·전략원장이 청문회.

황제는 공개서면질문에 답.

권력 크면 ‘직접 설득’도 압박이 될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표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정부안 자체를 다시 만드는 것.

그 사실이 생각보다 불편했다.

황제는 결론을 내린 뒤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데 익숙하다.

이번엔 결론 자체를 의회가 받아주지 않았다.

좋은 훈련.

아마.

패배보고서에는 한 항목이 더 있었다.

[황제 공개지지 시점.]

전략원은 일찍 지지를 선언하면 법안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의원들이 수정하기 더 어려워졌다. 황제가 공개적으로 좋은 법이라고 말한 뒤 문구를 크게 바꾸면 ‘황제안 훼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입법부터 황제 공개입장은 원칙 수준만, 세부안은 위원회 뒤.

나이아가 이 규칙을 강하게 밀었다.

황제도 받아들였다.

내가 말을 덜 해야 다른 사람이 문장을 고칠 공간이 생긴다.

군사명령에서는 빠른 명확성이 장점이지만 입법협상에서는 최고권력자의 조기확신이 오히려 비용이 될 수 있었다.

패배표 분석이 끝난 뒤 황실 전략원 회의실 벽에는 38.6이라는 숫자를 붙이지 않았다. 실패를 숭배할 필요도 없었다. 대신 다음 대형법안 검토표 첫 칸에 ‘분리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겼다. 숫자보다 그 질문이 오래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