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화 — 범인의 정치

주범이 잡힌 건 공격 4개월 뒤였다.

이름.

케른 아도.

전 물류자동화 기술자.

정당원 경력 없음.

그가 속했던 온라인 공간은 여러 개였다.

자동화 실직자 급진방.

자유성계연합 극단분파.

황실폐지 채널.

한동안 완전통합전선 채널에도 있었다.

서로 모순.

수사관이 물었다.

“독립을 원했습니까, 완전통합을 원했습니까?”

케른.

“둘 다 썩었습니다.”

이념.

일관성 낮음.

그가 일관되게 싫어한 건 ‘정치권 전체.’

기업규제는 거짓.

지역지위 토론은 쇼.

황제는 오래 살며 모든 걸 지배.

의회는 기업 돈.

세상설명 하나.

공격목표.

상원.

장관.

외부권 대표.

왜 황제 아님.

“황제는 못 죽이니까.”

정직.

그래서 더 쉬운 사람.

엘레나 바르.

개인원한?

없음.

이렌 바스.

자동화정책 때문에 미움.

세린 다오.

티라엔 전환의 상징.

표적목록.

섞임.

실제 사망자 대부분 표적 아닌 사람.

케른은 그걸 “부수적 피해”라고 불렀다.

검사가 바로 말했다.

“사람입니다.”

재판.

정치권은 범인의 이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의하려 했다.

독립파.

“완전통합 채널도 갔다.”

통합파.

“자유성계 극단이었다.”

기업.

“반기업 테러.”

노조.

“노동자 대표 아니다.”

모두 선긋기.

수사기록은 더 복잡.

그는 노바릭스 이전 때 해고된 협력업체 직원이었지만 노조활동은 거의 없음.

메리디안 규제도 반대.

황실도 싫음.

지역정부도.

반제도적 폭력주의.

새로운 이름 붙이자?

학자들.

정부는 공식이념명 안 만듦.

범죄조직.

공범 17명.

역할 다름.

직접기획 6.

자금 4.

표적정보 3.

나머지 물류.

그중 5명은 자기 행동이 실제 공격에 쓰일 줄 몰랐다고 주장.

법원.

증거별.

둘 무죄.

셋 과실·불법정보 제공.

집단재판으로 전부 같은 형.

안 함.

정치권 불만.

“테러범을 풀어준다.”

증거 없는 사람 처벌 못 함.

직접기획자.

중형.

사형?

직접기획자들은 장기자유박탈과 보안수감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았다.

케른은 재판을 정치연설장으로 만들려 했다.

법원은 발언 허용 범위.

범행동기 설명.

무관한 장시간 선전 제한.

언론 생중계?

일부.

피해자 가족 요청.

모방·선전 우려.

영상 지연·편집 없는 기록 공개.

투명성·확산.

케른의 선언문을 전문 공개하자는 요구.

정부 안 함.

법원증거는 연구자 접근 가능, 대중매체는 필요한 범위 인용.

테러선전물을 국가가 배포할 필요 없음.

범인의 정치가 복잡하다는 사실은 불편했다.

하나의 극단정당을 해산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정보원은 교차급진 네트워크를 더 연구.

경제적 불만.

정치적 무력감.

온라인 인정.

기술접근.

다렌 포스와 비슷한 요소.

그렇다고 모든 실직자가 위험?

당연히 아님.

수백억 실직·전환자 중 공격자 소수.

예측모델이 ‘실직+급진글=위험’으로 가면 대규모 오탐.

행동신호.

불법표적정보 구매.

익명자금.

보안시설 조사.

폭력협박.

그쪽.

케른 체포 뒤 급진채널 몇 곳은 그를 영웅화.

합법표현.

범죄선동·구체모방법만 삭제·수사.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이름을 추모식에서 말하지 않았다.

엘레나 바르 가족은 성명을 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할 의무가 없습니다.”

카르 사후 가해자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문제와 비슷.

상원 추모판에는 67명 이름.

공격자.

없음.

케른의 정치가 무엇이었는지는 역사학자들이 오래 싸울 것이다.

법원에 필요한 건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였다.

케른 아도의 공범망을 추적하면서 가장 놀라운 건 자금규모였다.

거대 외국자금.

없음.

초대형 기업후원.

없음.

여러 소액후원.

불법장비 거래.

개인재산.

정치테러가 반드시 거대한 배후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었다.

그게 오히려 보안기관을 더 어렵게 했다.

일부 정치인은 외국정부 개입설을 계속 주장.

바르케시?

아르칸트?

칼리스테르?

증거 없음.

정보원은 공개브리핑에서 반복.

현재 외국정부 지시 증거 없음.

“없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서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음.

음모론은 계속.

케른이 메리디안 규제 반대채널에도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업규제 반대파 전체가 공격받음.

상공회의소 성명.

폭력반대.

노동극단방 경력 때문에 노조도.

독립파도.

공화주의자도.

누구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여러 곳을 옮겨 다닌 이유를 심리전문가들은 ‘이념쇼핑’ 같은 단어로 설명하려 했다.

법원은 필요 이상 분석하지 않았다.

동기설명에 필요한 범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는 구체적 준비·자금·통신·현장관여.

케른은 정치적 순교자 이미지를 만들려고 단식.

교정당국 의료관찰.

강제홍보 없음.

언론도 며칠 보도하다 관심 감소.

피해자 이름을 중심으로 한 다큐가 더 시청률.

공범 중 한 명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성인이었다.

그는 표적정보가 “시위용 명단”인 줄 알았다고 주장.

통신기록.

실제 폭력 암시를 봄.

유죄.

다만 직접공격 의도 낮음.

형량 차이.

또 다른 공범은 장치를 운반했지만 내용 몰랐다는 증거.

무죄.

피해자 가족 일부 분노.

법원은 설명.

형사책임은 결과만 아니라 인식·행위.

테러사건이라고 기준 낮추지 않음.

정치권은 ‘테러 연루 최저형’ 도입 추진.

법무원 반대.

역할차이 지움.

법안 수정.

직접 대량살상 준비·명령은 가중.

주변 과실·정보범죄는 개별.

범죄명만으로 일괄.

안 함.

케른은 최종판결 뒤에도 자기 행동을 정당화.

반성 없음.

국가가 그의 사상교정을 형벌조건으로 넣지 않았다.

재범위험·행동통제.

사상.

자유.

그가 언젠가 생각을 바꾸든 말든.

정치테러 뒤 사회가 가장 원했던 건 명확한 적이었다.

실제 범인은 여러 불만을 붙여 자기 폭력을 정당화한 사람이었다.

그 복잡함이 불쾌하다고 더 단순한 적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다.

케른의 재판 동안 피해자 가족 보호도 문제였다.

언론이 가족 인터뷰를 경쟁적으로 요청.

일부 유족은 말하고 싶어 했다.

다른 사람은 이름도 공개 싫음.

법원은 가족대표 하나를 지정하지 않았다.

각자 선택.

엘레나 바르 가족 중 한 명은 공개토론에 나와 정치적 과잉대응을 반대했다.

다른 친척은 더 강한 보안법 찬성.

언론이 ‘가족분열’이라고.

가족은 정치단체가 아니다.

의견 달라도.

이렌 바스 배우자는 자동화 정책을 계속 지지했지만, 자녀는 어머니 이름이 법안에 쓰이는 걸 싫어했다.

노동부가 ‘이렌 바스 전환기금’ 명칭 제안.

가족 거절.

그냥 전환기금.

사망자를 정책브랜드로 소비하지 않기.

케른의 변호인도 중요했다.

테러범에게 변호권 주는 것에 시민 분노.

법원은 국선·선임 변호 정상.

변호사가 범행을 지지?

아님.

절차.

협박.

변호인 신변보호.

국가가 피고인 변호인을 보호해야 하는 아이러니.

법.

한 변호사가 사임.

가족협박 때문.

다른 변호인 선임.

재판 지연.

피해자 가족 불만.

그래도.

속도를 위해 방어권 줄이면 이후 다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은 별도 재판부를 구성했지만 특별법정은 만들지 않았다.

일반 형사법.

정치범 전용법원 같은 상징을 피함.

케른이 법정에서 황제를 비난해도 모욕죄 없음.

폐지된 법.

협박·선동은 제한.

그가 말했다.

“황제는 죽지 않아서 우리를 모른다.”

법원은 중단 안 함.

동기진술 범위.

나는 영상 안 봄.

보고서.

개인적으로 불쾌.

그렇다고 형량에 영향.

없음.

법무장관이 내게 말했다.

“폐하가 피해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 논쟁이 더 붙었을 겁니다.”

황실반대도 범행동기 일부.

황제가 당사자라도 법은 같아야.

케른 선고일 상원 주변 경비 강화.

폭력 없음.

지지자 소수.

반대집회.

재판 끝.

사건의 정치적 해석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판결로 끝낼 수 있었다.

케른에게 국가가 요구한 것은 사랑도 충성도 반성도 아니었다.

범행 책임.

그리고 다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

재판이 끝난 뒤 교정당국은 케른과 공범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배치했다.

정치적 네트워크 유지 위험.

그렇다고 모든 통신을 끊진 않았다.

변호사.

가족.

허용된 서신.

피해자 단체 일부는 완전격리를 요구했다.

법원은 범죄조직 지휘가 계속된다는 구체증거가 있는 사람만 통신제한.

나머지는 일반 고위험수감자 규칙.

테러라는 범죄명이 교정단계에서도 모든 권리를 지우진 않았다.

몇 년 뒤 공범 한 명은 수감 중 폭력포기 성명을 냈다.

진심?

모름.

형기 자동감면 없음.

행동평가에는 반영.

다른 사람은 끝까지 정당화.

국가는 신념고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점이 피해자 일부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법이 마음속까지 판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위험이 생긴다.

케른 재판기록은 보안교육에 쓰였지만 그의 선언문은 교육 첫 장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표적정보가 어떻게 흩어져 있었는지, 어떤 기관이 무엇을 놓쳤는지.

가해자의 자기설명보다 막을 수 있었던 절차를 먼저 가르쳤다.

후대 정보관들은 케른 이름보다 사건번호를 더 자주 봤다.

그 편이 나았다.

케른의 판결 뒤 자동화 실직자 지원정책도 정치적으로 공격받았다. “테러범에게 복지를 더 주는 꼴”이라는 주장.

노동부는 정책을 유지했다. 수백억 전환노동자를 한 범죄자와 묶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케른이 실직 뒤 여러 제도와 접촉했지만 재교육을 중단하고 급진공간으로 이동한 경로를 분석했다. 지원이 없어서만도 아니고, 지원이 있었으니 충분했던 것도 아니다.

한 전환센터 직원은 청문회에서 말했다. “저희는 직업을 연결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정치적 의미까지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실직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대신 폭력협박·불법무기·표적조사 같은 행동신호가 나타날 때 일반시민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했다.

테러가 노동정책을 범죄예방정책으로 바꾸는 것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