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화 — 놓친 것

공격 31일 뒤 정보원 사후검토가 시작됐다.

외부위원 포함.

법원.

경찰.

보안국.

상원 보안팀.

첫 질문.

막을 수 있었나.

답.

일부.

위치추적기.

위조 이동일정.

폭발물 모형.

표적주소.

불법암호결제.

모두 사건 전 있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건번호.

서로 다른 기관.

위치추적기는 장관보안팀.

폭발물 모형은 의원 지역경찰.

불법결제는 금융정보원.

급진채널은 정보원.

각각 위험도.

중간 이하.

합치면.

높음.

왜 안 합쳤나.

개인정보·기관권한 벽.

그리고 단순히 연결할 사람이 부족.

에일린이 오래전 만든 경쟁가설 체계는 정보원 내부에서는 작동했다.

문제는 기관 밖 신호.

새 제안.

정치폭력 ‘공동위험판’ 구축.

시민단체 즉시 반발.

정부가 정치활동·금융·이동을 한 화면에 모으면 대규모 정치감시가 될 수 있다.

맞다.

정보원은 원하는 모든 데이터 실시간 통합을 제안하지 않았다.

구체적 고위험 신호만 익명토큰으로 대조.

일치하면 영장·추가검토.

예.

위치추적기 설치 + 불법폭발물 거래 + 특정인 표적주소.

정치성향 자체는 조건에서 제외.

독립감사.

법원 사전승인.

상원 논쟁.

“67명이 죽었는데 이 정도도 못 합니까.”

“67명이 죽었다고 모든 시민의 정치활동을 합칠 순 없습니다.”

둘.

결국 제한형.

사후검토는 더 불편한 사실도 찾았다.

개회 3일 전 위치추적기 사건.

보안국이 위험도 상향을 권고.

정보원 분석팀은 공통조직 증거 약함을 강조.

상원 보안팀은 후자에 더 무게.

왜.

행사연기·동선변경 비용.

정치적 압박.

누군가 데이터를 숨긴 건 아니다.

합리적 판단.

결과적으로 부족.

정보원 책임자가 말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황제가 화내면 쉬움.

해임.

나는 물었다.

“같은 자료면 다음엔?”

“위치추적기 같은 직접표적행동을 훨씬 높게 가중하겠습니다.”

“정치채널은?”

“덜.”

좋음.

구체 행동.

보안국도 실패.

연결동 서비스구역 출입인증이 오래된 하청계정 하나를 허용.

공격자가 그 계정을 샀다.

전직자 접근회수.

216 이후 강화했는데.

이번 계정은 전직자가 아니라 하청사 자체 공용권한.

새 허점.

공용계정 폐지.

개인·작업별 토큰.

또.

세 번째 장치가 터지지 않은 이유는 보안팀 성공?

부분.

서비스직원이 낯선 장비를 신고.

직원 이름.

레마 토르.

청소관리자.

그가 영웅?

언론.

레마.

“원래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절차가 한 공격을 막음.

동부연결동 장치는 왜 못 찾음.

작업량.

정상장비와 같이 반입.

검색강화.

그럼 의회 운영느림.

선별.

사후검토는 경호인력 증원보다 하청·물류·공용권한 개선에 예산 더.

정치인 몸 주변 총 든 사람 늘리기보다 건물 시스템.

상원 원로 일부 불만.

“경호가 필요합니다.”

물론.

둘 다.

황실 근위에서 인력 일부 상원에 보내자는 제안.

안 함.

황실 경호와 의회경호 조직 역할 다름.

대신 교육·기술 공유.

사망한 엘레나 바르의 가족은 사후검토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기밀 부분 제외.

공개.

정부가 창피한 내용.

기관간 경쟁.

회의지연.

숨기지 않음.

보고서 결론.

[공격의 모든 요소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미 존재하던 신호 일부를 더 잘 연결했으면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완전예방 약속 없음.

언론.

“정부, 막을 수 있었다 인정.”

일부.

정보원 책임자는 사임하겠다고.

황제.

보류.

책임.

해임이 항상 최선?

조직개혁 끝까지 맡긴 뒤 신임평가.

상원 감독위원회도 동의.

6년 뒤 그는 물러났다.

사건 때문에 즉시 희생양이 아니라, 개혁성과 평가 뒤.

마엘 코르는 재활 중 보고서를 읽었다.

한쪽 귀 청력 손상.

그가 기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느라 맞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안이 부족했던 겁니다.”

좋았다.

정치적 실패를 영웅서사로 덮지 않음.

놓친 것은 신호였다.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 실패를 핑계로 모든 시민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

사후검토에서 가장 논쟁적인 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였다.

보안국장.

정보원장.

상원 시설국장.

경찰청장.

정치권은 적어도 한 명 즉시 해임해야 국민이 책임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반대.

잘못한 사람과 보여주기용 해임을 구분해야.

시설국 공용계정 관리 책임자는 징계.

실제 절차위반.

상원 보안팀의 위험평가 책임자는 직위해제.

위치추적기 사건을 낮게 본 판단.

정보원장은 당장 사임하지 않음.

기관간 데이터연계 개혁 책임.

“왜 윗사람은 안 나갑니까.”

정당한 불만.

위원회는 1년 뒤 신임평가를 조건.

결과.

개혁 진척.

유임.

6년 뒤 정상교체.

책임이란 항상 즉시사퇴와 같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도 아님.

피해자 가족 대표 한 명은 위원회에 말했다.

“저희는 누가 자리에서 내려오는지보다 왜 놓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가족은.

“전 해임도 보고 싶습니다.”

유족도 하나의 의견 아님.

정부가 ‘유족 뜻’ 하나로 정책 정하지 않음.

공동위험판 설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하게 개입.

익명토큰 대조도 너무 많은 기관이 조회하면 추적가능.

접근로그.

사용목적.

보존기간 30일.

일치 없으면 폐기.

보안기관은 길게 보존 원함.

법원.

30일 + 구체수사 영장 시 연장.

위협을 놓치지 않기 위한 데이터와 시민정치활동을 영구보관하지 않을 권리.

기술팀은 불평.

“삭제하면 패턴 못 봅니다.”

독립감사위원.

“그래서 영장이 있습니다.”

느림.

필요.

첫해 공동위험판은 공격계획 2건을 잡았다.

하나는 실제.

장관 위협.

사전체포.

다른 하나.

오탐.

정치풍자 공연팀의 소품구매와 위협글이 우연히 겹침.

공연 취소 위기.

수사 6시간 후 해제.

오탐 공개.

보안국은 성공 2건이라고 홍보하려다 나이아가 수정.

1건 실위협 탐지, 1건 오탐.

정확.

테러 이후 시민들은 보안기관이 완벽하길 바랐다.

불가능.

중요한 건 틀렸을 때 되돌리는 속도와 기록.

사후검토 최종 청문회에서 마엘 코르가 휠체어로 참석.

완전회복 전.

위원이 물었다.

“보안을 위해 정치단체 데이터 접근을 더 허용해야 합니까?”

마엘.

“저 맞은 사람이라고 제 답에 가중치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체적 위험정보는 더 연결하십시오. 정치명단은 덜 모으십시오.”

그게 개혁안과 비슷.

사건 피해자가 항상 더 강한 보안을 요구할 거라는 예상도 틀렸다.

놓친 것은 사람의 사상보다 서로 떨어져 있던 행동신호였다.

정보원은 그 차이를 새 교육 첫 장에 넣었다.

공동위험판 법안은 하원에서도 큰 논쟁을 거쳤다.

상원 피해자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할 거라는 예상.

실제 갈림.

마엘 코르와 가까운 의원 중 몇 명은 오히려 반대.

“우리는 공격당했으니 무엇이든 수집해도 된다는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보안국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

과장?

일부.

하원 기술위원회가 독립실험.

익명토큰 대조만으로도 기존 수사자료보다 탐지 개선.

정치성향·전체위치기록까지 필요 없음.

법안 좁힘.

처음 초안 47개 신호범주.

최종 11개.

불법무기거래.

고위험시설 침입시도.

표적 위치추적.

구체협박.

불법자금.

몇 가지.

‘급진정치 채널 가입’ 삭제.

‘황실비판 반복’ 삭제.

‘실직’ 삭제.

위원들이 하나씩 뺐다.

보안기관은 불만.

시민단체도 완전만족 아님.

법.

첫 오탐 사건의 풍자공연팀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공연취소비.

정부 조정.

배상.

“6시간 수사했는데도?”

그 6시간 때문에 공연 취소.

국가 실수.

오탐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면 탐지팀이 지나치게 신중해질까.

보험·예산.

그래도 피해자에게 떠넘길 순 없음.

공동위험판 사용기록은 10년 뒤 통계공개.

탐지건수.

오탐.

영장.

체포.

첫 10년.

실위협 17.

중대오탐 9.

소수지만.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각자 다르게 평가.

너무 많은 오탐.

아홉밖에.

독립감사원은 개선추세를 봄.

정치테러 뒤 만든 제도도 계속 심사받는다.

정보원 내부 문화에도 변화.

분석가가 “증거 약함”이라고 쓸 때 그게 “위험 낮음”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교육.

케른 사건 전에는 공통조직 증거 약함 → 전체공격 위험 낮음으로 읽힌 부분.

논리점프.

새 양식.

[조직연결 확률.]

[개별공격 행동신호.]

분리.

조직이 없어도 개인들이 같은 목표를 노릴 수 있다.

반대로 채널이 연결돼 있어도 폭력계획 없을 수 있음.

정보분석이 더 귀찮아졌다.

더 정확.

황제 보고서도 바뀜.

한 줄 위험등급보다 가설표.

나이아가 좋아했나.

“읽을 게 늘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음.

그래도.

사후검토의 목적은 완벽한 보안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실수를 덜 반복하게 하는 것.

보고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대신 수정항목 83개가 붙었다.

사후검토에서 기관 간 연락담당자들도 증언했다. 공격 전날 보안국이 정보원에 보낸 위험문의는 1,800건 넘는 정기요청 중 하나였다. 문구도 평범했다. ‘추가 연계정보 확인 요청.’

수신자는 그 한 줄에서 긴급성을 읽지 못했다.

새 규칙은 위험도에 따라 요청형식을 다르게 했다. 긴급·표적행동·일반분석. 단, 모든 기관이 자기 사건을 긴급으로 표시하지 못하게 사후감사했다.

첫해에는 긴급표시가 폭증했다가 감사 뒤 줄었다. 사람은 새 경고등이 생기면 일단 많이 누른다.

기술보다 조직문화의 문제였다. 중요한 신호가 많아질수록 아무 신호도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고 수를 늘리는 것보다 왜 긴급인지 짧게 설명하게 했다.

다음 몇 년 동안 기관 간 긴급요청의 수는 줄었지만 실제 대응시간은 빨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