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화 — 두 개의 국민투표

같은 해 두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열렸다.

티라엔.

보호령에서 정식령으로 들어가는 15년 전환을 이미 승인한 뒤, 최종헌정 전환을 확인하는 두 번째 투표.

세라나 북부.

정식령 지위는 유지하면서 확대된 지방자치권 패키지를 채택할지 묻는 투표.

방향은 반대처럼 보였다.

둘 다 제국 안.

티라엔 질문.

[전환계획에 따라 정식 제국령 지위를 확정할 것인가.]

세라나 북부.

[지방세·주택·교육 선택권을 지역정부에 이양할 것인가.]

중앙언론은 제목을 만들었다.

[들어오는 티라엔, 멀어지는 세라나.]

세라나 자치파가 항의했다.

“어디로 멀어집니까?”

맞다.

정식령 그대로.

티라엔 반대파도 불만.

“우리가 이전까지 제국 밖이었습니까?”

아님.

언론이 복잡한 제도를 방향화살표로 만들면서 생긴 문제.

선거관리원은 두 투표를 같이 홍보하지 않았다.

지역별.

티라엔 최종확인 투표는 찬성 61.8.

초기 52.7보다 상승.

15년 동안 실제 전환을 경험한 뒤.

왜.

경찰·교육 혼란도 있었지만 중앙대표권 확대가 이미 진행됐고 기업·대학 행정비용 감소.

반대파 일부 입장변화.

그래도 36퍼센트 넘는 반대.

정식령 확정.

티라엔 국기?

지역기 유지.

정식령 지방기.

행정기관 명칭 변경.

국경검문?

보호령 시절 이미 거의 없음.

완전폐지.

하원대표권 1.0.

상원은 다음 재배분까지 별도.

세라나 북부 투표.

자치권 패키지 찬성 58.4.

지역주택세·토지·교통권 강화.

교육 선택권 일부.

정식령 중앙대표권 그대로.

중앙정치에서 사람들은 물었다.

“티라엔은 권리를 중앙에 넘기고 표를 얻는데, 세라나는 왜 표를 유지하며 권한도 받습니까?”

차이.

티라엔이 넘긴 건 별도 사법·경찰·토지헌정 권한.

세라나가 받은 건 정식령 공통헌정 안의 지방행정권.

법무원 설명.

또.

사람들이 다 이해?

아님.

그러나 결과가 축적되면.

티라엔 학교도 지역교육 남음.

세라나도 중앙기준 따름.

실제 차이는 극단적이지 않음.

지위가 달라도 생활제도는 일부 겹친다.

이 때문에 보호국·보호령·정식령 4단계가 너무 낡았다는 학계 비판.

상세권한을 항목별 계약으로 바꾸자.

황실 헌정위원회 검토.

전면 메뉴식 지위?

장점.

유연.

단점.

수백 지역마다 조약이 달라져 대단절 전 제국처럼 다시 복잡해질 수 있음.

현재 표준지위 유지.

내부 자치메뉴만 제한적으로.

과거의 조약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티라엔 최종전환 날 황제 방문 요청.

안 감.

왜.

지역행사.

황실대표.

전환이 황제의 선물처럼 보일 필요 없음.

주민투표·법·15년 행정.

티라엔 시민 일부 실망.

세란 모아가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인데 황제 없어도 됩니다.”

좋음.

세라나 북부 자치권 발효식에도 중앙장관만.

둘 지역이 같은 날 뉴스.

티라엔 의회에서는 제국국기와 지역기가 같이.

세라나 북부에서도.

밖에서 보면 비슷.

법적관계는 다름.

한 학생이 지도앱에서 두 지역 색이 둘 다 제국색인 걸 보고 물었다.

“뭐가 다른데요?”

교사가 행정권 설명.

학생 피곤.

제도는 때때로 지도색보다 복잡하다.

두 투표 뒤 제국이 더 중앙집권됐나, 더 분권됐나.

둘 다 조금.

숫자로 하나 만들기 어려웠다.

그 해 중앙정부 직원 수는 티라엔 통합 때문에 늘고, 세라나 자치 때문에 줄었다.

거의 상쇄.

재무원은 웃지 않았다.

인력 재배치가 더 어려웠으니까.

두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둘 다 제국 안에 남았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상원 150석.

티라엔의 새 지위를 반영하려면 누군가의 몫을 다시 계산해야 했다.

티라엔 최종투표 뒤 가장 먼저 바뀐 건 여권도 국기도 아니었다.

행정번호.

보호령 기관코드가 정식령 코드로 넘어갔다.

기업 회계시스템 수백만 개가 업데이트.

첫날 오류.

보험사 하나가 티라엔 주민을 ‘외부권 고객’으로 계속 분류.

수수료 중복부과.

감독원 환불명령.

한 항로회사는 정식령 주민 할인정책 적용을 놓쳤다.

민원.

전환이 사람에게는 정치지만 시스템에는 코드변경.

세라나 북부 자치권 발효일도 비슷.

지방세 코드.

건축허가 서버.

교사채용 권한.

양쪽 지역 공무원들이 서로 경험공유.

티라엔은 중앙통합.

세라나는 권한분산.

반대방향인데 전산문제는 비슷.

공동워크숍.

티라엔 공무원이 농담.

“우린 버튼을 중앙로 옮기고, 여러분은 중앙 버튼을 지역으로 가져오네요.”

실제.

전환 뒤 티라엔 주민이 중앙 하원선거에 더 많이 참여.

투표율 처음 높음.

몇 선거 뒤 평균.

초기 열기.

세라나 북부 지방선거도 자치권 때문에 투표율 상승.

역시 나중 안정.

정치참여도 새 권한이 생길 때 높고 일상화되면 내려간다.

나쁜 신호 아님.

두 지역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기사.

티라엔 성장 4.1.

세라나 북부 3.8.

“통합 승리?”

통계원.

산업구조 다름.

비교무의미.

다음 해 반대.

정치가 자기 선택이 맞았다고 증명할 숫자를 찾는 습관.

지역정부도.

티라엔 찬성정부는 투자유입 강조.

반대파는 집값상승.

세라나 자치정부는 주택공급 강조.

중앙파는 세금상승.

모두 일부 사실.

국민투표가 끝나도 해석선거는 계속.

티라엔 반대파는 15년 전환 중 몇 차례 재투표 요구.

법.

최종확인 투표까지 예정돼 있었으니 기다림.

최종 61.8 나온 뒤.

승복.

일부는 ‘보호령 복귀 운동.’

합법.

지지 낮음.

법적으로 정식령에서 보호령으로 돌아갈 수 있나.

헌정절차는 존재하지만 개인 완전시민권 박탈 불가.

영토지위 재협상 엄청 복잡.

운동은 상징.

중앙은 금지 안 함.

세라나에서도 자치권 반환운동.

“중앙이 다시 맡아라.”

주택세 실패지역.

주민투표로 일부 권한 중앙복귀 가능.

실제로 교사자격 관리권 하나 반환.

자치는 한 방향 영구진행도 아니다.

필요하면 되돌릴 수 있다.

두 개 국민투표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한 번 결정하면 끝’이라는 감각이 줄어든 것.

헌정지위는 무겁지만, 지방권한은 재조정 가능.

정치가 운명선택이 아니라 반복계약에 조금 가까워졌다.

두 국민투표를 지켜본 다른 보호령들은 중앙에 질의를 쏟아냈다.

“우리도 전환할 수 있습니까.”

가능.

“세라나처럼 자치만 늘릴 수 있습니까.”

지위에 따라 일부.

중앙은 일괄전환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

정보설명회만.

어느 보호령은 전환검토위원회를 만들었다가 2년 만에 해산.

대표권 증가보다 독자민법 가치가 크다는 결론.

또 다른 보호령은 하원대표권을 상한까지 올리는 협상만.

선택 다양.

티라엔 성공담을 홍보하면 전환을 원하는 지역만 목소리 커질 수 있다.

실제 티라엔도 비용 많음.

정부는 성과보고에 실패·비용 항목을 같이.

경찰지연.

교재오류.

법률비용.

부동산상승.

찬성파 일부 불만.

“왜 우리 전환을 나쁘게 홍보합니까.”

홍보 아님.

자료.

세라나 북부 자치평가도 세금상승·지역격차 같이.

제도가 다른 지역에 수출되려면 좋은 면만 보여선 안 된다.

한 보호국 기자가 티라엔 시민에게 물었다.

“다시 투표해도 찬성합니까?”

시민마다.

어떤 사람.

예.

어떤.

아니오.

지역 전체 61.8이라는 숫자가 개인후회까지 통일하진 않는다.

세라나 북부도.

국민투표 결과를 ‘주민의 영구의지’로 해석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생겼다.

그때의 선택.

현재 다시 판단 가능.

헌정지위는 무겁지만 정치의사는 살아 있다.

두 투표는 제국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도 같은 헌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티라엔과 세라나 북부의 주민투표 기록은 이후 다른 지역 공보물의 표준이 됐다.

찬성논리만 아니라 반대논리도 중앙 선관위가 같은 분량으로 제공하고, 지위변경 뒤 예상비용·경과기간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첫 티라엔 공보물 96페이지가 너무 길었다는 비판도 반영됐다.

다음부터 기본요약 12페이지, 상세자료 별도.

국민투표 자체가 제국 충성도 조사처럼 쓰이지 않게 하는 문구도 들어갔다.

[어느 선택도 현행 제국헌정 안의 합법적 선택이다.]

독립투표가 아닌 지위조정 투표라는 점을 명확히.

세라나 북부 자치투표에도 같은 원칙.

자치확대 반대가 중앙충성, 찬성이 분리주의라는 식의 선전은 선관위가 허위표현으로 수정요구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결과를 냈지만 절차를 공유했다.

몇십 년 뒤 다른 보호령이 전환투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가져간 건 티라엔의 찬성연설이 아니라 그 절차서였다.

두 지역의 선거관리 실무자들은 이후 정기적으로 자료를 교환했다.

티라엔은 지위전환, 세라나는 지방권한 이전.

법적 질문은 달랐지만 유권자에게 비용과 권한을 동시에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는 같았다.

그 경험은 이후 제국 내 주민투표 절차의 공통기준이 됐다.

다음 주민투표부터는 두 지역 공무원이 서로 상대 지역의 절차감사에 참여했다. 방향이 다른 선택을 한 지역끼리 절차를 검증한다는 점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

두 지역의 선택은 가족 안에서도 갈렸다. 티라엔의 한 부부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투표했고,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같이 살았다. 세라나 북부에서도 부모는 자치확대 찬성, 성인자녀는 반대인 집이 많았다. 국민투표가 사회를 두 종류 사람으로 완전히 가르는 건 아니었다. 다음날 가족은 같은 식탁에서 세금과 학교 얘기를 다시 했다.

선거관리원은 이후 주민투표 결과를 ‘찬성 지역/반대 지역’으로 과도하게 색칠한 지도 사용을 줄였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표는 갈렸기 때문이다.

투표 뒤 패배캠프 사무실들은 자동폐쇄되지 않았다. 일부는 감시단체로 남아 전환비용과 자치정책을 계속 비판했다. 승복은 침묵과 같은 뜻이 아니었다.

그 비판자료는 다음 지역선거에서 실제로 사용됐다. 패배한 쪽도 제도 안에서 다음 싸움을 준비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몇 년 뒤 다시 투표로 평가했다.

그 기록도 남았다. 이어졌다.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