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화 — 정식령의 자치

세라나 북부 자치청원은 독립선언이 아니었다.

중앙 하원 1.0 대표권.

완전시민권.

제국 사법.

외교·군사.

전부 유지.

그 대신 지방교육, 주택개발세, 토지용도, 교통예산에 더 큰 권한을 달라는 요구였다.

중앙정부 첫 반응.

“이미 지방정부 권한입니다.”

세라나 북부 답.

“서류상으로만.”

실제 사례.

주택개발세 상한은 중앙법.

학교 교사자격 기준도 중앙.

대중교통 안전규격은 중앙.

지역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주장.

중앙은 이유가 있다.

완전시민권 정식령이면 기본권·시장·교육 최소기준을 어디서나 비슷하게 보장.

세라나 쪽은 말했다.

“최소기준과 세율까지 같은 건 다릅니다.”

좋은 지점.

에밀 라스가 이제 중앙 개척행정 원로가 되어 청문회에 나왔다.

세라나 1세대 정착민 출신.

그는 자치파 편도 중앙편도 아니었다.

“세라나는 개척청에서 벗어나려고 수십 년을 썼습니다. 중앙 일반부처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세부를 정하면 이름만 바뀐 겁니다.”

중앙 장관들이 불편.

반대로.

“안전기준까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면 기업과 시민 이동비용이 늘어납니다.”

에밀도 인정.

자치청원은 세 가지로 나뉘었다.

세율.

교육과정.

주택·토지.

세율은 범위확대 가능.

교육은 중앙핵심과정 유지 + 지역선택 확대.

주택·토지는 지역권한 크게.

국방·시민권·전략인프라.

변경 없음.

이 정도면 보호령 전환 필요?

아님.

정식령 안 지방자치.

티라엔 반대파가 이 협상을 보고 바로 공격했다.

“세라나는 정식령인데 자치도 늘립니다. 왜 우리는 자치를 내줘야 대표권을 받습니까?”

중앙법무원은 설명.

정식령 지방자치와 보호령의 별도 사법·경찰·토지주권은 수준이 다름.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자치’ 한 단어.

혼란.

정부는 비교표를 만들었다.

학교예산을 누가.

경찰지휘.

최종법원.

토지소유 기본법.

세율범위.

외교.

군.

생활단위.

세라나 주민들은 자기 요구가 중앙분리보다 도시정책에 가깝다는 걸 더 명확히 봤다.

자치청원 내부 극단파는 보호국 수준 자치를 요구했다.

그럼 중앙대표권을 낮출 의향?

없음.

다른 자치파가 반대.

“우린 정식령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극단파 지지 낮음.

황실은 세라나 북부에 특별지위를 만들지 않았다.

특별지위가 늘면 모든 지역이 자기 예외를 요구.

대신 일반 지방자치법을 바꿨다.

정식령 전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확대 메뉴.

지역주민투표로 주택세·교육선택·교통투자 권한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지방재정 책임도.

중앙보전 줄음.

권한과 비용 같이.

세라나 북부는 대부분 선택.

다른 정식령은 일부만.

한 본토 지역은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중앙이 해주는 게 편해서.

자치도 권리지만 의무.

세라나 북부 첫 자치예산.

주택건설 확대.

교통세 상승.

시민 불만.

“자치 달라고 했더니 세금 올립니다.”

지역시장이 말했다.

“이제 중앙 탓 못 합니다.”

선거에서 욕먹음.

정치적 책임도 가까워졌다.

몇 년 뒤 주택공급 늘고 통근시간 감소.

세금은 여전히 높음.

평가.

갈림.

세라나는 중앙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식령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더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을 찾았다.

대표권 1.0을 갖는다고 모든 세부를 아우렐리움이 정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세라나 북부 자치권 확대가 시작되자 중앙부처 직원들도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걸 체감했다.

주택부 승인서류.

이전엔 중앙 3단계.

이제 지역 1단계.

중앙 주택부 직원 일부 부서축소.

전직.

자치는 지역에게 권한을 주는 동시에 중앙조직을 줄인다.

중앙관료가 항상 좋아할 이유 없음.

부처 내부에서는 안전·균형을 이유로 권한이양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감사원.

일정지연 적발.

고의 위법은 아님.

절차를 필요 이상 추가.

장관이 정리.

권한을 넘기는 행정도 정치.

세라나 북부 첫 주택세 인상 뒤 시민불만이 커지자 지역정부가 중앙에 보조금을 요청했다.

재무원 거절 일부.

“권한을 가져가면서 비용은 중앙에 남길 수 없습니다.”

지역시장.

“예상보다 건설비가 올랐습니다.”

긴급요인은 지원 가능.

정책선택 비용은 지역.

일부 지원.

자치의 책임.

다음 선거에서 시장 교체.

새 시장은 세율 일부 낮추고 건설규제 완화.

주택공급 계속.

지역정치가 실제로 정책을 바꿈.

중앙 황제가 개입 안 함.

세라나 북부 자치모델을 다른 정식령이 따라하려 하자 지역별 차이.

산업도시는 개발세 권한.

문화도시는 교육.

농업권은 토지.

일괄권한이양보다 메뉴식.

법무학자 비판.

국가법체계 조각난다.

중앙은 최소기준 유지.

10년 평가.

행정비용 소폭 증가.

지역정책 만족도 상승.

기업 이동비용 일부 증가.

완벽.

아님.

기업연합은 지역마다 세율 다른 걸 불평.

원래 지방세.

“정식령 하나의 시장인데.”

“지방정부도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통합과 지방자치 충돌.

티라엔 전환팀은 세라나 모델을 연구.

“정식령 된 뒤 우리도 자치권을 다시 가져오면 되지 않나.”

중앙 협상단.

가능한 범위는.

반대파가 비웃음.

“그럼 왜 지금 포기합니까.”

정식령 자치는 중앙헌정 안에서 일반법으로 부여·변경 가능.

보호령 고유권은 조약·지위에서 더 강함.

법적 안정성이 다름.

어느 쪽을 선호.

정치.

세라나 북부 시민들은 이런 헌정철학보다 실제 서비스.

건축허가 9개월 → 4개월.

좋음.

교사채용 지역기준 때문에 타지역 교사 이동 어려움.

나쁨.

다시 수정.

교사자격 상호인정.

자치는 문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고, 해결도 지역에서 더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지만 잘못도 지역이 직접 한다.

에밀 라스는 20년 뒤 자치평가회에서 말했다.

“개척청이 떠났을 때 도시가 성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핑계도 줄어들었으니 더 성숙해야겠죠.”

세라나 시민들은 그 말을 별로 감동적으로 듣지 않았다.

세금고지서가 더 중요했다.

세라나 북부 자치법은 예상 밖으로 본토 거대도시들까지 관심을 끌었다.

아우렐리움 외곽권.

수천 년 된 도시들도 주택·교통문제를 중앙기준이 너무 느리게 다룬다고 불평.

“프런티어만 자치 줍니까?”

법은 정식령 일반규칙.

누구나 조건 맞으면.

본토 도시들도 주민투표.

일부 권한 가져감.

황실 원로관료는 불편.

“제국 중심부까지 조각납니다.”

실제론 외교·사법·시장·시민권 동일.

지방세·주택.

조각?

정치적 감각.

세라나는 프런티어라 자치가 자연스럽고 본토는 중앙이 자연스럽다는 생각 자체가 오래된 편견일 수 있다.

아우렐리움 외곽 한 도시는 주택개발 권한을 가져간 뒤 실패했다.

규제 완화.

건설붐.

학교·교통 부족.

3년 뒤 시장 교체.

규제 일부 복원.

중앙이 했으면 ‘중앙실패.’

지방이 하니 지방선거로 책임.

자치의 장점만 홍보하던 세라나 자치파도 이 사례를 보고 말을 바꿨다.

“자치가 좋은 결정 보장은 아닙니다.”

정확.

세라나 북부의 교통세 인상은 8년 뒤 폐지됐다.

대체 재원.

도심혼잡료.

또 시민불만.

정책은 계속.

중앙대표권 1.0을 가진다는 건 중앙문제에도 책임.

세라나 의원들은 자기 지역 자치확대와 동시에 제국 전체 자동화세·복원예산에도 표를 던진다.

지역정부는 중앙대표를 통제 못 함.

어느 세라나 시장이 자기 지역 의원들에게 세금법 반대를 공개요구.

의원 절반 찬성.

시장.

“지역을 배신.”

의원.

“제국 전체 법입니다.”

티라엔 전환 뒤 곧 겪게 될 문제.

중앙대표가 늘어도 지역정부 뜻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지역정치인이 중앙에서 갈릴 수 있다.

세라나 시민들은 중앙의석을 ‘우리 지역표’라고 생각했지만 의원은 중앙헌정기관.

이 구분을 체감하는 데 시간.

자치법 20년 평가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조금 커졌다.

정책 잘한 곳.

성과.

못한 곳.

부진.

중앙균질성 감소.

그걸 위험으로 보는 사람.

경쟁으로 보는 사람.

중앙은 기본권·최소서비스 기준만 강화.

성과 자체를 같게 만들진 않음.

제국 안에서 사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정식령도 단일행정 모델이 아니게.

티라엔 찬성파에게는 희망.

반대파에게는 오히려 질문.

“정식령도 자치 가능하면 왜 보호령 고유권을 포기하나.”

정답은 대표권·법적지위·장기안정성.

사람마다 가격 다름.

세라나 북부는 그 논쟁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국 전체 지위정치에 불을 붙였다.

세라나 북부가 가져간 권한 가운데 하나는 지역건축기준 실증권이었다. 중앙 최소안전기준을 넘는 범위에서 더 작은 주택·공동주거 실험을 허용할 수 있었다. 첫 사업은 성공했고 두 번째는 관리비 문제로 실패했다. 지방자치는 실험속도를 올렸지만 실패빈도까지 없애주지는 않았다. 대신 실패한 정책을 중앙 전체에 퍼뜨리지 않고 지역에서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자치법을 선택하지 않은 정식령들도 매 10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중앙을 선호한 선택이 영구포기도 아니었다. 권한이양은 주민이 필요할 때 다시 열 수 있는 문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