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화 — 더 가까워지지 않을 권리

티라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헤리온 왕국은 전혀 다른 선언을 냈다.

[현 보호국 지위를 유지한다.]

누가 바꾸라고 강요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티라엔 논쟁이 커지면서 헤리온 안에서도 “우리도 언제 정식령이 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됐다.

왕국정부가 먼저 답한 것이다.

지금은 계획 없음.

헤리온.

인구 780억.

왕실의회.

자체 민법.

교육.

복지.

지방세.

제국은 외교·방위·전략항로·시민권·상위정책.

중앙하원 대표는 정식령 동일인구의 대략 3분의 1 수준.

젊은 도시민 일부는 불만.

“중앙기업법과 노동법은 우리 삶에 영향 주는데 표는 적습니다.”

반대편.

“정식령 되면 왕국세·학교·민법을 더 잃습니다.”

헤리온 국왕은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다.

현 지위 유지가 왕실정부 공식정책.

왕실 권한과 직접 관련.

정식령파는 왕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반대한다고 공격했다.

부분적으로 이해가능.

왕실 권한이 줄어들 테니까.

왕실은 그 이해충돌을 숨기지 않았다.

국왕 연설.

“정식령 전환은 왕실의 정치권한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황실은 개입 안 함.

헤리온 정식령파는 국민투표 서명운동.

법정 기준 12퍼센트.

현재 7.4.

투표 성립 안 됨.

왕국정부가 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

조사.

지역 공무원 몇 명이 공공건물 서명장소를 불허.

법원.

위법.

허용.

정부 전체 탄압으로 확대하진 않음.

서명율 9.1.

그래도 기준 미달.

정식령파는 패배.

왕국정부는 승리축하 안 함.

왜.

그들도 제국통합파 시민.

문화갈등.

왕실대학에서는 정식령파 학생들이 제국국기를 들고 집회.

반대파 학생도 제국국기.

둘 다.

어느 쪽이 더 친제국인지 구분 어려움.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반제국도 아니다.

정식령파는 중앙정치 더 참여.

유지파는 제국 안에서 헤리온 자치를 보존.

황제에게 헤리온 국왕이 개인통신을 요청했다.

“폐하께서 지위유지를 지지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논쟁이 끝납니다.”

“왜 내가.”

“보호국 조약 당사자이시니까.”

조약은 지위를 보장하지만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다.

주민이 원하면 협상 가능.

내가 유지파 편을 들면 정식령파는 황제가 자기 중앙대표권 확대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거절.

“현 조약은 지킨다. 바꾸고 싶으면 절차대로 가져와.”

국왕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이해.

황제가 모든 보호국에게 “영원히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자치가 아니라 봉인.

반대로 전환을 권하면 제국이 단계적 병합을 노린다는 불신.

현상유지의 선택도 지역이 해야.

헤리온 정부는 중앙대표가 적은 대신 자기 정치공간이 넓었다.

그걸 실제로 체감하는 장면은 세금이었다.

제국 하원이 교육세 공제제도를 바꿨지만 헤리온은 자체 교육세라 직접적용 안 됐다.

정식령파 시민은 말했다.

“우린 중앙세 혜택 못 받습니다.”

유지파는.

“대신 우리 세율을 우리가 정합니다.”

둘 다.

왕국의 한 학교는 제국 공통과정 40퍼센트, 헤리온 과정 60.

정식령이 되면 중앙비중 더 커질 가능성.

학생들은 어느 쪽이 좋은지보다 시험이 늘까 걱정.

티라엔과 헤리온 논쟁을 같이 보면서 중앙정치도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다.

‘통합이 진보.’

‘자치가 후퇴.’

이런 단어가 실제 제도와 안 맞았다.

몇십 년 뒤 헤리온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아닐 수도.

현재는 유지.

헤리온 국왕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제국에서 떨어져 있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거리에서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문장은 조금 잘 만들어져 있었다.

왕실 연설팀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의미는 정확했다.

헤리온 정식령파가 서명기준을 넘지 못했다고 해서 논쟁이 끝난 건 아니었다.

도시별 차이가 컸다.

수도권 찬성 14퍼센트.

농업권역 3퍼센트.

해외유학생·제국기업 종사자 높음.

왕실행정 종사자 낮음.

왕국정부는 이 지도를 보고 도시정책 문제로만 치부하려 했다.

야당이 반박.

중앙대표권 문제.

헤리온 지역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정식령 전환은 안 하더라도 중앙대표제 개선 가능?

보호국 최대 1/3 범위 안에서 현재 배분이 0.29라면 0.33까지 늘릴 수 있음.

왕국정부는 이 안을 제안.

정식령파 일부.

“표 몇 개로 입막음.”

다른 일부.

현실적.

중앙제국은 인구·통합도에 따라 보호국 1/3 상한 내 확대 가능.

협상.

결과.

하원대표권 0.29 → 0.33.

상한.

대신 왕국이 중앙법률통지·재정공개 기준을 강화.

자치는 유지.

정식령 아니어도 관계조정.

유지파가 모두 현상고정주의인 것도 아니었다.

왕국 내 젊은 공무원들은 중앙과 데이터연계를 더 원했다.

기업허가.

의료.

학위.

정치자치와 행정호환은 다름.

헤리온은 중앙 시민증명 연계규격을 도입했다.

시민권 없는 왕국민도 거주·통상 기록 처리 쉬워짐.

중앙대표권 조금 증가.

지방자치 그대로.

정식령파 지지율.

조금 감소.

왜.

불편 일부 해결.

왕실이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한 셈.

나쁜가.

정치.

국왕은 다음 연설에서 “현재 지위 유지”를 다시 말했지만 “현재 규칙 고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왕실 권한도 일부 줄였다.

중앙대표 후보 추천권.

기존에는 왕실·정당 협의 영향 큼.

새 선거법.

완전 주민직선.

왜.

정식령파의 민주적 대표 부족 비판.

왕실 스스로 영향 일부 포기.

정식령 전환을 막기 위한 개혁이라고 공격받음.

맞을 수 있다.

그래도 주민 권한 실제 증가.

동기가 결과를 자동무효로 만들진 않는다.

황실은 헤리온을 모범 보호국이라고 홍보하지 않았다.

다른 보호국 문화·제도 다름.

헤리온 내부에서도 왕실 비판 계속.

몇 년 뒤 정식령파 서명 다시.

이번 10.8퍼센트.

여전히 기준 미달.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왕은 점점 늙음.

후계.

왕실세대 바뀌면 입장 변할 수도.

제국은 기다림.

보호국이 수백 년 그 지위로 남아도 문제 없음.

중앙정치에서 어떤 의원이 말했다.

“헤리온을 완전통합할 계획이 없습니까?”

외교·내무 공동장관.

“헤리온이 원하지 않는데 왜요?”

제국 확장주의와 모순?

아님.

비용·이익.

현재 보호국으로 안정·시장·안보 충분.

억지 정식령화는 반발·행정비용.

손해.

주민의사도.

헤리온 유지가 제국에게도 합리적.

정식령파는 이 답을 싫어했다.

“우리는 제국시민이 되고 싶다고요.”

개인 시민권 경로는 있음.

지역지위와 별개.

정식령파 청년 일부는 개인적으로 완전시민권 취득.

중앙하원 출마.

헤리온 지역은 보호국으로 남았는데 그 출신 제국시민 의원은 늘음.

지역과 개인지위도 분리.

몇십 년 뒤 헤리온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른다.

가까워지지 않을 권리도, 나중에 다시 물을 권리도 남아 있었다.

헤리온 정식령파가 가장 강한 곳은 왕국 수도가 아니라 제국기업이 많이 들어온 항만도시들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세금·노동·상업법이 두 겹으로 적용되는 비용.

기업들은 보호국 지위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허가비용을 계산했다.

정식령파는 이 수치를 정치에 사용했다.

[자치의 비용.]

유지파는 반대로.

[독자규칙의 가치.]

같은 숫자.

상무원 조사에서는 헤리온 이중규정 때문에 평균 사업개시가 정식령보다 11퍼센트 느렸다.

그런데 노동분쟁 해결은 더 빨랐다.

지역중재제도.

어느 쪽이 좋은가.

업종마다.

왕국정부는 사업허가 절차를 줄였다.

정식령 안 가도 개선 가능.

정식령파는 또 하나의 요구를 잃음.

하지만 중앙대표권 문제는 남음.

헤리온 젊은 의원들은 중앙 하원의 1/3 대표권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전문정책팀을 강화했다.

적은 의석이니 한 표 가치 높이기.

위원회.

어느 세법수정안에서는 헤리온 대표단이 다른 보호국·프런티어 의원들과 연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헤리온 대표단이 다른 보호국·프런티어 의원과 연합해 수정안 통과.

의석이 적어도 연합 가능.

정식령파가 말했다.

“그래도 1.0이면 더 강합니다.”

맞다.

유지파.

“그 대신 우리 정부가 중앙에 더 종속됩니다.”

또.

헤리온 왕실도 자기 권력을 줄이는 개혁을 이어갔다.

왕실예산 공개.

법원 인사추천권 축소.

왜.

정식령파가 중앙사법이 더 독립적이라고 공격해서.

왕실이 자치를 지키려면 자기 제도도 더 신뢰받아야 했다.

어느 원로 귀족이 불만.

“제국에 안 들어가려고 제국처럼 됩니다.”

젊은 의원.

“좋은 제도면 누가 먼저 했는지가 중요합니까.”

헤리온은 중앙통합을 피하면서 일부 중앙제도를 자발적으로 가져왔다.

자치가 고립은 아니었다.

정식령파 서명운동 3차.

11.6퍼센트.

기준 12에 근접.

왕국정부 긴장.

이번에는 방해 의혹 없게 독립선거위원회가 서명관리.

최종 11.8.

또 미달.

정식령파는 기준 자체가 높다고 소송.

법원.

12퍼센트는 과도하지 않음.

패배.

다음 세대.

국왕은 승리연설 없이 왕실업무 계속.

한 기자가 물었다.

“언제까지 같은 논쟁을 반복할 겁니까?”

국왕.

“기준을 넘길 때까지 하겠죠. 그게 그들의 권리입니다.”

왕실도 익숙해짐.

몇십 년 동안 같은 지위논쟁이 반복돼도 국가위기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제도 안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을 수 있다는 것.

헤리온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문을 닫지도 않았다.

헤리온 유지파도 중앙과의 거리를 그대로 두자는 사람만은 아니었다. 왕국정부는 의료기록·대학학점·기업등록처럼 주민이 자주 쓰는 영역부터 제국 시스템과 호환성을 높였다. 왕국 의례와 민법은 남고, 생활서류는 더 쉽게 오갔다. ‘정치자치와 행정호환을 따로 본다’는 헤리온식 접근은 이후 다른 보호국도 일부 따라 했다.

헤리온 왕실은 지위유지 홍보예산도 줄였다. 국가돈으로 현 정부의 헌정입장을 선전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이후 공식자료는 현 지위 설명에만 쓰고, 찬반 캠페인은 정당과 시민단체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