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화 — 절반의 의석

[티라엔 중앙대표권: 정식령 기준 0.50]

티라엔 시민들은 그 숫자를 오래 알고 있었다.

보호령.

정식령보다 중앙대표권이 적고, 중앙행정과 사법은 보호국보다 깊게 들어온 지위.

126년 전 티라엔이 제국 보호령이 될 때는 그 구조가 유리했다.

전쟁 뒤 행정불안.

지방정부 약함.

제국 경찰·법원·세관 필요.

대신 지방문화·토지법 일부는 남김.

지금은 달랐다.

인구 540억.

대학.

산업.

행정.

제국법 적용률 높음.

티라엔 청년 상당수는 다른 정식령에서 공부하고 일했다.

그런데 중앙하원 의석은 정식령 동일인구의 절반 수준.

“우리가 중앙법을 거의 다 따르는데 표는 왜 절반입니까?”

전환운동의 가장 강한 문장.

반대파는 다른 표를 들었다.

교육과정의 37퍼센트가 티라엔 자체규정.

토지상속법 별도.

지방경찰 인사권 일부.

지역세제.

“정식령 되면 이걸 얼마나 넘길 겁니까?”

전환운동 내부도 갈렸다.

의석은 두 배.

자치는 그대로.

원하는 사람 많음.

가능?

일부 지방자치는 정식령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령 지위 때문에 남아 있는 별도 사법·토지·경찰권까지 전부 유지하면서 1.0 대표권을 받는 건 현재 체계와 맞지 않는다.

티라엔 의회가 중앙에 첫 협상안을 냈다.

정식령 전환.

하원 1.0.

중앙상원 재배분.

토지법 40년 유예.

교육자치 영구보장.

경찰통합 30년.

지역세 일부 유지.

법무원은 한 줄씩 검토했다.

영구보장.

어렵다.

정식령이면 중앙헌정 안에서 미래 의회가 법을 바꿀 수 있다.

문화·언어 보호는 장기법으로 가능.

특정 세율 영구동결은 안 됨.

티라엔 정치권은 실망.

“전환하면서 우리 권리를 왜 포기합니까.”

중앙 답.

“대표권도 권리입니다.”

둘 사이 교환.

황제가 결정하면 빠르다.

그런데 주민이 뭘 원하는지 아직 하나가 아니다.

나는 국민투표를 서두르지 않았다.

1년 동안 지위협상 공개.

학교.

법원.

경찰.

세금.

티라엔 중앙역에서는 찬반광고가 붙었다.

[같은 법, 같은 표.]

[우리 법을 표와 바꾸지 마라.]

둘 다 꽤 정확했다.

학생들은 의석보다 등록금.

정식령 전환 시 중앙대학 보조금 확대 가능.

대신 지역장학제 일부 통합.

부모들 관심.

농민들은 토지법.

기업은 세제.

경찰은 인사.

국가정체성보다 생활조건이 투표를 흔들었다.

전환운동 지도자 세란 모아는 젊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중앙하원에서 청문회 증언.

“티라엔은 더 이상 임시관리 지역이 아닙니다.”

보호령이 임시지위라는 법은 없다.

중앙의원이 바로 지적.

세란 수정.

“맞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임시라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좋음.

반대파 대표는 티라엔 대학 총장 출신.

“정식령이 더 높은 단계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보호령과 보호국을 미완성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중요.

황실 대변인실은 ‘승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전환.

대표권 증가가 지위상승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치가 줄어든다.

좋고 나쁨이 한 축이 아니다.

2년째 여론.

찬성 54.

반대 41.

나머지.

그런데 세부조건을 붙이면 달라졌다.

토지법 20년 뒤 완전통합 조건.

찬성 47.

경찰 10년 통합.

43.

대표권만 물으면 높음.

실제 패키지.

낮음.

중앙은 이 수치를 보고 “주민이 원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협상 계속.

3년째 수정안.

정식령 전환 15년.

하원대표권은 5년에 걸쳐 0.5 → 1.0.

경찰·법원 단계통합.

토지법은 30년 유예 후 일반헌정절차로 재검토.

언어·문화교육은 별도 보호법.

영구 아닌 장기.

티라엔 찬성파는 답답.

반대파는 그나마.

국민투표 날짜는 1년 뒤.

그 사이 부동산은 또 움직였다.

정식령 예상.

세크터 예측회사.

지역정부는 단기투기세 유지.

정치결정이 시장에 먹히지 않게 하려 해도 시장은 계속 가격을 붙였다.

투표 전날 세란 모아가 말했다.

“이건 제국에 더 충성하느냐를 묻는 표가 아닙니다.”

반대파도 비슷하게 말했다.

“반대한다고 제국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둘이 같은 문장을 다른 방향에서 쓰는 선거.

투표함이 닫혔다.

결과는 다음날.

황제는 개표방송을 보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면 보면 된다.

정식령이 되든 보호령으로 남든 티라엔은 그날 밤까지 같은 제국 안에 있었다.

티라엔의 중앙대표권 계산도 단순히 두 배가 아니었다.

정식령이 되면 하원의석은 인구비례 1.0에 가까워진다.

상원은 고정 150석.

티라엔 전환 때문에 상원 총원이 늘어나진 않는다.

어디선가 재배분해야 한다.

상원에서 바로 반발.

“티라엔이 들어오면 어느 지역 의석을 줄입니까?”

외부권 몫.

본토 거시권역.

전략·공적 의석.

정답.

정해져 있지 않음.

티라엔 전환협상보다 상원 재배분이 더 정치적일 수 있었다.

티라엔 시민은 말했다.

“우리가 정식령이 되는데 왜 다른 지역이 손해봅니까?”

고정 150이니까.

상원 구조 자체를 늘리자는 주장.

황실 헌정위원회.

반대.

상원이 인구비례 기관이면 하원과 중복.

150 고정은 장기안정·기능대표 목적.

그럼 티라엔 상원표는 어디서.

재분배 공식.

정식령 인구.

전략중요.

역사.

정치.

중앙하원 의석은 명확.

상원은.

티라엔 찬성파 내부에서도 상원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 적음.

일상에는 하원·지방정부.

하지만 지역엘리트.

상원 영향.

전환조건에 상원 최소보장 넣자?

고정150 원칙과 충돌.

결국 전환 후 다음 정기 재배분 때 일반기준 적용.

특별보장 없음.

티라엔 의회 원로들 불만.

젊은 유권자 관심 낮음.

세대.

경제계는 중앙대표권보다 조달·금융 규칙 통합을 기대했다.

보호령 기업은 이미 제국시장 접근이 넓지만 일부 허가 이중.

정식령 전환 시 행정비용 감소.

반대로 지역기업 보호조달 규칙은 사라짐.

작은 회사 불안.

중앙기업 진입.

노바릭스 같은 대기업.

전환이 시장경쟁 확대.

지역 상인단체.

반대.

소비자단체.

찬성.

가격.

또.

농업조합은 토지법 30년 유예 이후를 걱정했다.

정식령 일반 토지시장 열리면 외지자본 매입.

전환찬성인데 토지시장 제한 유지.

법무원.

정식령도 투기방지 규제 가능.

종족·출신 차별은 안 됨.

현지인 우선매입권 영구?

어려움.

농민.

대표권 1.0의 가격이 점점 보였다.

중앙에 더 큰 목소리.

중앙법도 더 깊게.

국민투표 공보물은 96페이지.

아무도 다 안 읽을 것 같았지만 필요.

요약 8페이지.

선관위는 양쪽 캠프가 요약을 왜곡하지 못하게 사실검증.

한 광고.

[찬성하면 내일부터 중앙세 폭탄.]

거짓.

15년 단계.

수정.

다른 광고.

[반대하면 영원히 절반시민.]

거짓.

보호령 주민이 2등시민이란 표현도 법적부정확.

수정.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언어가 세짐.

기관은 사실선만.

황제 이름도 양쪽이 사용.

찬성.

“황제와 같은 제국.”

반대.

“황제가 보장한 티라엔 자치.”

둘 다 역사 일부.

황실은 선거광고에서 공식황실문양 무단사용만 금지.

정치문구 자체는 안 건드림.

투표율 예상 높음.

국민투표 전날 티라엔 지역의회 의장이 말했다.

지역의회 의장이 말했다.

“내일 어느 쪽이 이겨도 패배한 절반 가까운 시민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

투표결과보다 그 다음 행정이 더 길다.

황실은 전환 찬반 어느 경우든 10년 재정안정기금을 준비했다.

왜.

시장이 투표결과에 과민반응할 수 있어서.

찬성하면 통합비용.

반대하면 투기자금 이탈.

투표는 정치.

재정은 준비.

개표 당일 성계거래소 티라엔 관련기업 거래변동 제한폭 확대.

시장정지 아님.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결과.

찬성 52.7.

반대 45.9.

기타.

박빙보다 약간 넓음.

압도적 아님.

세란 모아는 승리연설에서 말했다.

“반대표 45.9퍼센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전환 반대대표도 결과 인정.

법적 이의 없음.

15년 전환 시작.

티라엔은 다음날 바로 정식령이 되지 않았다.

학교도 경찰도 세금도 그대로.

중앙하원 예비의석 배정계획만 시작.

시민들이 기대한 ‘변화의 날’은 행정적으로 매우 평범했다.

그게 오히려 나았다.

최종전환 뒤 티라엔 주민이 가장 빨리 체감한 건 하원의석 숫자보다 민원창구였다. 외부권 전용 절차가 사라지고 정식령 공통창구로 통합되면서 어떤 업무는 빨라졌고, 지역특례를 잃은 업무는 오히려 느려졌다. 전환사무국은 첫 5년 동안 ‘좋아진 것’과 ‘나빠진 것’을 따로 공개했다. 정식령화가 모든 행정의 자동개선이라고 홍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티라엔 전환사무국은 첫 5년 동안 민원 통계도 공개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상원의석이 아니라 세금번호·학교자격·경찰연금이었다. 거대한 헌정변화도 시민에게는 결국 서류와 생활비에서 먼저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