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화 — 기업도 시민도 아닌 것

메리디안 규제 뒤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회사가 아니라 ‘산업공동체.’

노동자·고객·도시정부·투자자가 함께 지분을 갖는 구조.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인가.

일부.

새 실험인가.

일부.

가장 큰 사례는 프런티어 항만연합 ‘오스테라 네트워크.’

항만 17곳.

지역정부 11.

물류회사 38.

노동자조합.

소비자신탁.

하나의 법인 아닌 계약망.

누가 지배하나.

아무도 단독으론.

반독점법 적용?

회사 아니면.

법무원 머리 아픔.

오스테라는 항만수수료를 공동결정했다.

담합인가.

지역공공요금 협약인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같이 움직인다.

상무원 조사.

오스테라가 만든 이유는 헤르메스 같은 거대회사에 공동대응.

작은 항만 혼자 협상하면 밀림.

같이 표준·가격 협상.

그 자체는 필요.

그런데 경쟁물류회사에는 입항료가 동일하게 높아짐.

결론.

공공표준 공동협상 허용.

가격은 범위만 공동, 항만별 차등 가능.

신규항만 가입개방.

회사 아닌 권력도 규제가 필요.

노동자조합이 지분 가진 기업은 파업하면 자기자산도 손해.

갈등 줄어드나.

어떤 곳은.

다른 곳은 내부정치 더 복잡.

오스테라 노동자대표가 수수료 인상 찬성.

소비자대표 반대.

지역정부 중립.

투자자 찬성.

회의.

정부는 회사 하나 상대할 때보다 오래 걸렸다.

황제에게 보고.

“누가 대표야?”

“안건마다 다릅니다.”

짜증.

현실.

산업공동체가 정치단체처럼 변할 위험.

회원 수십억.

자기 선거.

규칙.

중앙의회 후보추천.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거대조직.

법무원은 ‘준공공 경제조직’ 분류를 만들자고 했다.

상원은 싫어했다.

분류 하나 추가할 때마다 권리·의무가 수백 페이지.

대신 기능별 규제.

금융하면 금융법.

항만하면 항만법.

정치후원하면 로비·선거법.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하는 일.

오스테라는 이 구조를 받아들였다.

한편 다른 조직은 불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법무장관.

“보험을 팔면 보험사 규칙도 지키십시오.”

간단.

이 논쟁은 AI 분기체 법에서 배운 것과 닮았다.

신체형태보다 법인격·기능.

사회가 여러 층으로.

기업·가문·가족·시민권에서 같은 방향.

오스테라 내부선거도 중앙정치에 영향을 줬다.

회원대표가 하원의원 후보를 지지.

조직후원 등록.

어느 후보는 “17개 항만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

실제 유권자는 따로.

선관위 경고.

오스테라 대표와 하원의원은 다른 직위.

후보 문구 수정.

거대조직이 자기 구성원을 정치적으로 소유하지 않게 하는 규칙.

몇 년 뒤 오스테라는 파업 없이 큰 자동화 전환을 했다.

왜.

노동자대표가 초기부터 의사결정.

대신 소비자요금 올라감.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

소비자신탁이 다음 선거에서 지도부 교체.

요금 인하.

자동화 속도 조금 늦춤.

경제조직 안에 정치가 들어왔다.

효율?

헤르메스보다 낮은 구간도.

지역만족도 높음.

제국이 어느 모델을 표준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기업.

협동조합.

산업공동체.

공공기업.

경쟁.

어떤 조직이 시민인가.

아무것도.

사람만 시민.

조직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 법적도구.

그 구분을 놓치면 직원 수가 많은 회사가 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오스테라 대표가 황제와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 회원이 80억입니다.”

“그래서?”

그가 웃었다.

“숫자 자랑입니다.”

“그럼 됐네.”

회원 80억이 황제에게 80억 표를 주는 것도, 조직에 80억 표를 맡긴 것도 아니었다.

그건 별개의 관계였다.

오스테라 같은 산업공동체가 늘어나자 노동조합도 고민이 생겼다.

조합이 주주이면서 노동자 대표면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자기 배당이 줄어든다.

역할충돌.

오스테라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지분 신탁을 분리했다.

노조는 임금·근로조건.

신탁은 투자수익.

같은 사람이 두 곳에 있을 수 있지만 표결마다 이해관계 공개.

복잡.

직원들은 “차라리 회사 하나가 낫다”고 불평하기도.

그런데 대형의사결정에서는 장점.

자동화 계획 전부터 노동자 정보접근.

헤르메스처럼 90일 전 통보만 받는 구조보다 빨랐다.

대신 의사결정 속도 느림.

항만장비 교체 하나 14개월.

헤르메스는 5개월.

시장에서는 속도차가 비용.

오스테라 이용료가 약간 높음.

지역정부는 안정고용을 가치로.

어느 모델이 효율적?

무엇을 효율로 보나.

재무원은 단순비교 피함.

산업공동체의 정치후원도 문제.

회원투표로 특정후보 지지.

80억 회원 중 투표참여 12퍼센트.

그 결과를 ‘80억의 지지’라고 발표.

선관위 경고.

실제 참여자 수 표시 의무.

노조도.

기업주주총회도.

전체 구성원 숫자로 정치적 정당성을 부풀리지 못하게.

AI 대규모 분기체 논쟁과 닮음.

숫자가 권리의 자동승수는 아니다.

오스테라 내부에서 지역정부 대표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도.

세금·토지 인허가 가진 정부가 다른 회원보다 힘 큼.

헌장개정.

지역정부 표 상한.

그럼 공공성 약화?

소비자대표 강화.

계속 조정.

이 조직이 회사인지 정치체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많았다.

황실 법무팀은 새 법적지위를 만들지 않은 결정을 나중에 잘했다고 평가했다.

새 지위를 만들었으면 오스테라만을 위한 수백 규칙이 굳었을 가능성.

기능별 법 적용이 느리지만 유연.

다른 산업공동체는 에너지.

의료.

교육.

각자 다름.

모두 하나의 종류로 묶기 어렵다.

한 의료공동체가 병원·보험·환자신탁을 합쳐 성공.

다른 곳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실패.

파산.

국가가 구조형태를 보증하지 않는다.

오스테라 대표가 황제에게 회원 80억 자랑한 영상은 꽤 유명해졌다.

몇 년 뒤 그 대표가 퇴임하고 후임은 회원수 언급을 거의 안 함.

조직문화도 변함.

회원들은 하원선거에서 서로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오스테라 공식지지와 실제 투표 상관은 약함.

그 사실이 공개되자 조직지도부도 정치후원을 줄였다.

돈 써도 회원표가 안 따라옴.

시민은 조직의 지분이나 회원권을 가져도 정치적 개인성을 넘기지 않았다.

산업공동체가 커질수록 그 구분이 더 중요해졌다.

산업공동체를 가장 경계한 건 기존 노조와 기존 기업 둘 다였다.

기업은 새로운 경쟁자.

노조는 노동자대표를 지분신탁과 섞어 노조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오스테라 노조가 실제로 둘로 갈라진 적도 있었다.

한쪽은 공동체 이사회 참여 확대.

다른 쪽은 독립노조 유지.

조합원 투표.

독립노조 유지.

이사회 대표는 별도선거.

역할분리.

지역정부도 자기 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

선거 직전 항만요금 동결 요구.

오스테라 이사회 반대.

지역정부 대표가 지분권으로 압박.

감독법원은 공공주주의 정책지시와 기업지배를 구분했다.

지방정부가 법으로 요금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주주자격으로 선거공약을 밀어붙이면 다른 주주권 침해.

정치와 소유.

복잡.

어느 지역정부는 지분 매각.

다른 곳은 유지.

산업공동체가 공공성을 늘리면 정부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완벽한 제도 없음.

오스테라는 30년 뒤에도 살아남았지만, 처음 17개 항만 중 3곳은 탈퇴했다.

요금·의사결정 불만.

탈퇴 가능.

공동체가 제국처럼 주권을 가진 게 아니므로 나갈 수 있다.

그 차이가 조직을 더 조심하게 만들었다.

회원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

회사·노조·공동체 모두 어떤 형태든 사람과 지역을 영구소유하지 못한다.

준공공 경제조직이 늘면서 세금도 복잡해졌다.

오스테라가 벌어들인 수익은 회사이익인가, 지방정부 배당인가, 노동자조합 수익인가.

각기 다른 세율.

처음에는 조직을 여러 법인으로 쪼개 신고.

세무원.

행정비용 폭증.

새 규칙은 기능별 회계를 유지하되 통합신고를 허용했다.

세율 자체는 기능에 따라.

서류 하나.

조직형태가 새롭다고 세금특례를 주지는 않았다.

오스테라가 “우리는 공공공동체라 법인세 감면”을 요구했다가 거절.

지역정부가 지분 있다고 공기업은 아니다.

반대로 실제 공공서비스 부분은 보조금 가능.

항만 안전·재난.

수익사업과 공공사업 분리.

가문재단·기업 분리에서 배운 원칙이 여기서도.

사회조직들이 복잡해질수록 회계분리가 더 중요해졌다.

오스테라 대표자 선거에서 거대물류회사 출신 후보가 당선되자 ‘기업장악’ 논란.

회원표로 당선.

불법 없음.

그는 첫해 수수료를 기업친화적으로 바꾸려 했다.

소비자·지역정부 블록이 막음.

내부 견제.

다음 선거에서 낙선.

산업공동체도 정치적 실패를 제도 안에서 처리했다.

황제는 이 조직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한 모델을 국가 취향으로 만들면 실패했을 때 빠져나오기 어렵다.

여러 형태가 경쟁하는 편이 나았다.

오스테라 법률팀은 나중에 자기 조직을 설명하는 문구를 바꿨다.

‘산업공동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공공기관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줄였다.

회원이 많다고 시민대표가 되는 건 아니고, 지방정부가 지분을 가졌다고 행정기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선을 명확히 하는 데 몇십 년이 걸렸다.

오스테라가 커질수록 내부 문서에는 ‘회원’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썼다. 노동자 회원, 소비자 회원, 투자자, 지방정부가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실제 운영은 서로 다른 계약의 묶음에 가까웠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의사결정은 오히려 쉬워졌다. 한 조직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같은 표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몇몇 지역은 오스테라를 제국의 미래 경제모델이라고 홍보하려 했다. 중앙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한 구조를 모범으로 지정하면 다른 형태가 불리해질 수 있다. 헤르메스 같은 대기업도, 오스테라 같은 공동체도 자기 성과로 남아야 했다.

오스테라의 복잡함을 싫어한 항만 하나는 탈퇴 뒤 독립회사로 돌아갔다. 5년 뒤 수익은 늘었지만 고용안정은 낮아졌다. 다른 항만은 그 결과를 보고도 탈퇴하지 않았다. 같은 숫자를 보고 선택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