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화 — 시장보다 큰 회사

헤르메스보다 더 큰 회사가 있었다.

정확히는 하나의 회사라기보다 묶음.

‘메리디안 그룹.’

금융.

보험.

항로지도.

데이터센터.

산업용 AI.

프런티어 개발.

직접 고용인구만 수십억.

그룹 총매출은 몇몇 보호국 국내총생산보다 컸다.

군대는 없다.

전략무기도.

그런데 회사가 서비스를 멈추면 수백 개 성계에서 보험·결제·항로데이터가 동시에 느려질 수 있다.

반독점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불법합병?

일부 문제 없음.

가격담합?

명확한 증거 없음.

그런데 시장은 이상했다.

기업이 경쟁서비스를 만들면 메리디안 금융이 대출을 거절하고, 메리디안 보험이 위험등급을 높이고, 메리디안 데이터센터가 접속료를 올린다는 অভিযোগ.

각각 개별결정처럼 보인다.

합치면 경쟁사 압박.

내부문서 하나가 나왔다.

[그룹생태계 방어.]

경쟁사 위험등급을 그룹차원에서 조정한 기록.

법무원.

시장지배력 남용.

메리디안은 반박했다.

“같은 그룹 안에서 위험정보 공유하는 게 왜 불법입니까.”

정보공유 자체는 합법.

그 정보를 시장봉쇄에 쓰면 다름.

위원회는 회사해체를 검토했다.

금융·보험·데이터·항로를 완전히 분할.

시장에서는 공포.

메리디안 채권가격 하락.

협력사.

황제에게 결론요청.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기업 하나가 너무 크다고 자르는 건 쉽다.

자른 뒤 서비스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위원회는 14개월 조사.

소비자·경쟁사·직원.

해외.

보호국.

결론.

완전해체 대신 기능분리.

금융이 보험위험등급에 지시 못 함.

보험이 데이터센터 가격을 경쟁사별로 조정 못 함.

항로지도는 공정접근 의무.

그룹 내부거래 독립감사.

핵심 계열 4곳은 별도 이사회.

지분은 같은 지주회사가 가질 수 있지만 경영정보 벽.

메리디안은 싫어했다.

“한 회사의 시너지를 법으로 없앱니다.”

맞다.

일부 시너지가 바로 경쟁봉쇄의 원인이었다.

주주들은 회사분할보다 낫다고 수용.

2년 뒤 그룹 수익은 9퍼센트 감소.

경쟁사 신규진입 증가.

보험료 일부 하락.

데이터센터 가격도.

항로지도 품질은?

거의 그대로.

완전해체 안 한 게 맞았나.

현재까지.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정보벽 때문에 사기탐지가 느려짐.

금융·보험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졌다.

법 개정.

범죄·안전정보는 독립감사 하에 공유 가능.

가격·경쟁전략은 금지.

또 경계.

거대한 기업을 규제하면 기능 하나만 건드릴 수 없다.

메리디안 직원들도 불안했다.

계열 이동이 어려워지고 내부승진 경로가 달라짐.

일부 퇴사.

경쟁사로.

시장 전체에는 인재확산.

회사에는 손실.

그룹 회장은 상원에서 말했다.

“제국이 성공한 회사를 벌주고 있습니다.”

반독점위원장이 답했다.

“성공이 아니라 시장봉쇄를 제한합니다.”

누가 더 설득력.

시민마다.

메리디안은 제국을 떠날 수 있나.

본사를 다른 강대국으로?

일부 사업.

가능.

전체?

고객·법·인프라.

어려움.

노바릭스와 다름.

그래도 회장은 이전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장.

예전보다 덜 반응.

이전단계 공개규칙.

실제 이사회 검토 없음.

초기검토.

말의 가격.

낮아짐.

몇십 년 뒤 메리디안은 여전히 거대했다.

다만 경쟁자도 몇 곳 생겼다.

제국은 시장보다 큰 회사를 없애지 않았다.

시장이 그 회사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경계를 다시 그었다.

메리디안 기능분리 명령 뒤 그룹 내부에서는 ‘제국이 우리를 못 믿는다’는 반발이 컸다.

직원들은 자기 회사가 범죄조직 취급받는다고 느꼈다.

실제로 대부분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

회사는 내부설명회를 열었다.

분리대상은 직원이 아니라 의사결정권.

금융부서가 보험등급을 지시하지 못하고, 데이터부서가 경쟁사 접속료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첫해 현장에서는 혼란.

누구에게 문의.

어떤 데이터 공유 가능.

고객 불만.

정부가 규제만 하고 운영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원칙상.

그래도 전환기간 필요.

18개월.

메리디안은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려 했다.

기각.

시장지배 남용 때문에 생긴 시정비용은 회사 부담.

주주 소송.

경영진 책임.

과거 이사회가 ‘그룹생태계 방어’ 전략을 승인한 기록.

일부 이사 교체.

회장도 사임요구.

가까스로 유지.

정치권에서는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형사범죄 증거 없는 부분까지.

법원.

시장법 위반 과징금·민사책임.

형사.

일부 내부문서 조작 담당자만.

회사크기 때문에 형벌을 늘리지 않는다.

기능분리 뒤 중소 경쟁사가 커졌지만 소비자 불편도 있었다.

메리디안 한 앱에서 금융·보험·물류를 다 하던 사람들.

이제 동의화면·데이터이전.

복잡.

소비자 일부는 규제 싫어함.

“전 편했는데요.”

편리함도 가치.

반독점위원회는 편리함 자체를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고객이 다른 회사를 선택할 때 막히지 않게 하려 했다.

몇 년 뒤 공통계정 표준이 생겨 불편 감소.

새 경쟁사도 메리디안 인프라 위에 올라옴.

메리디안은 접속료 수익.

완전손해 아님.

그룹은 오히려 플랫폼형으로 진화.

직접 모든 서비스를 먹는 대신 다른 회사에 인프라 판매.

규제가 사업모델을 바꿈.

성공?

현재.

새 문제.

플랫폼 접속료가 다시 너무 높아질 수 있음.

규제 반복.

시장보다 큰 회사는 규제 한 번으로 작아지지 않는다.

형태가 바뀐다.

상원은 10년마다 지배력 재검토를 의무화했다.

자동해체 아님.

자료.

메리디안은 이 제도를 싫어했지만 장기예측 가능성은 인정했다.

무슨 규제가 갑자기 나올지 모르는 것보다 정기검토가 낫다.

기업도 제도연속성을 원한다.

회장 후임은 정부와 덜 싸우는 사람.

언론은 ‘항복’이라고.

실제는 경영전략.

메리디안 해외사업은 계속 확장.

아르칸트·루멘 등록국.

제국이 자기 대기업을 규제하면 해외경쟁력 약화?

일부 비용.

그런데 신뢰도 상승.

일부 외국정부는 메리디안의 독립감사 체계를 높게 평가.

계약 늘음.

규제와 경쟁력도 항상 반대가 아니다.

몇십 년 뒤 메리디안은 더 이상 제국에서 유일한 초거대 경제그룹이 아니었다.

경쟁자 둘.

협동망 하나.

공공플랫폼.

그래도 가장 큼.

제국은 회사를 작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게 아니라, 큰 회사 하나가 시장의 문을 잠그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 차이가 더 오래 갔다.

메리디안 규제는 보호국 정부들에도 영향을 줬다.

몇몇 보호국은 메리디안 금융·보험망 의존도가 제국 본토보다 높았다.

중앙 반독점명령으로 서비스 구조가 바뀌자 현지정부가 말했다.

“우리와 상의 없이 경제기반을 바꿉니까.”

메리디안은 제국기업이지만 보호국에서도 영업.

중앙 규제가 외부권에 직접 영향.

외교원·상무원·보호국 공동협의.

새 원칙.

제국 대형 플랫폼 규제가 보호국 핵심인프라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전통보·영향평가.

거부권은 없음.

주권·법체계상 본사 규제는 제국권한.

하지만 듣는다.

티라엔도 이 협의에 참여.

정식령 전환론자들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중앙규제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럼 표도 더 있어야 합니다.”

자치파는 반대로.

“그래서 중앙에서 더 멀어져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 반대논거.

메리디안은 이 논쟁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보호국 정치개입으로 보일 위험.

회사 공식입장.

“현지법을 따릅니다.”

기업이 조심해야 할 정치선도 생김.

기능분리 15년 뒤 메리디안 내부 정보벽이 너무 강해져 혁신이 느려졌다는 평가.

회사 요구로 일부 공동연구 예외.

단 독립감사.

규제도 되돌림 가능.

반독점위원회는 자기 과거결정에 집착하지 않았다.

시장구조가 바뀌면 조정.

메리디안은 다시 조금 더 통합됐지만 예전처럼 경쟁사별 가격지시는 못 함.

규제와 해제 사이 반복.

큰 회사와 큰 국가는 둘 다 한 번 만든 규칙을 계속 고쳐야 했다.

메리디안 조사기간이 길어진 동안 직원과 고객이 느낀 불확실성도 컸다.

완전해체가 되면 자기 부서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

경쟁사로 옮길지.

계속 남을지.

노동조합들은 규제당국에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

반독점위원회는 조사중 결론을 미리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단계만 공개.

자료수집.

구제안 검토.

공청회.

최종결정.

절차의 예측가능성.

주가보다 직원생활에 중요.

최종 기능분리 결정 뒤에도 대량해고를 허용한 건 아니다.

회사 경영판단은 자유지만 규제전환을 핑계로 계약상 보상 회피는 못 함.

직원재배치.

일부 중복부서 축소.

실직.

정부가 전원보장?

안 함.

전직지원.

규제에도 사람비용.

메리디안 사건 뒤 대형기업 규제 영향평가에 노동전환 항목이 들어갔다.

시장경쟁만 좋아지고 직원 수천만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고용유지를 이유로 독점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균형.

메리디안 회장 사임논쟁 때 황실에 개인청탁도 들어왔다.

원로귀족 하나가 회장을 오래 안다며 “제국 산업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고.

나는 답하지 않고 윤리실로 넘겼다.

회장 유지 여부는 이사회와 법.

황제 친구의 친구가 결정할 일 아니다.

이 일도 접촉기록에 남았다.

로비법.

몇십 년 뒤 연구자들이 메리디안 규제를 성공으로 평가할지 실패로 평가할지 모른다.

회사는 형태를 바꿨고 시장도 바뀌었다.

확실한 건 이전처럼 한 그룹 부서가 경쟁사의 금융·보험·데이터를 동시에 조일 수는 없게 됐다는 것.

그 정도는 측정 가능했다.

메리디안 기능분리 뒤 보호국의 금융중소기업들도 처음으로 그룹 인프라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됐다. 몇 곳은 성장했고 몇 곳은 경쟁에 실패했다. 규제가 기회를 열어줄 수는 있어도 사업성공까지 보장하지는 않았다. 메리디안은 시장을 잃은 만큼 접속료 사업을 키웠고, 경쟁사는 새 고객을 얻었다. 모두가 조금씩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다.

메리디안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능분리 이후 다른 계열로 옮기는 경력경로가 새로 만들어졌다. 예전처럼 내부명령 한 번으로 이동하진 못했지만 공개채용을 거쳐 이동할 수 있었다. 불편은 늘고 이해충돌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