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화 — 로비는 범죄가 아니다

로비등록법이 강화된 뒤 등록건수는 1년 만에 세 배가 됐다.

부패가 세 배 늘어난 건 아니었다.

예전에는 로비라고 부르지 않던 것들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기업 정책면담.

노조 협상요청.

환경단체 자료제출.

보호국 왕실대표의 세법의견.

대학교 연구비 요구.

누구나 자기 이해를 정치에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더 크게 말할 수 있느냐.

헤르메스는 상원·하원 전담정책인력만 수천 명.

작은 프런티어 상인연합은 14명.

같은 공개면담 규칙으로는 형식만 평등.

하원은 ‘공익접근 시간’을 만들었다.

위원회 일정 일부를 대형등록단체가 예약하지 못하게 하고 소규모 단체·개인에게 배정.

첫달.

이상한 민원 많음.

행성 날씨조절이 자기 기분을 조작한다는 사람.

황제가 자기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주장.

위원들이 피곤.

“괜히 만들었다”는 말.

그런데 두 달 뒤 희귀질환 가족모임이 보험법의 큰 사각지대를 발견했다.

대형보험사·복지부 누구도 못 본 문제.

공익접근 제도가 아니었으면 청문회까지 오기 어려웠다.

비효율과 가치가 같이.

로비회사들은 공개등록 때문에 오히려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자기 직업을 숨길 필요 없음.

윤리교육.

자료출처.

냉각기간.

뇌물은 여전히 범죄.

로비는 의견제시.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진짜 부패도 잡기 쉬웠다.

한 로비회사 직원이 장관보좌관에게 선물여행을 제공.

회사 등록로비 목록에는 없는 접촉.

감사.

뇌물.

처벌.

회사 전체 해산?

아님.

해당 임원·직원 처벌, 회사 과징금과 관리개선.

다른 합법로비는 계속.

정치권 일부는 사건을 이용해 기업로비 전면금지를 주장했다.

노조·시민단체는?

그럼 이해관계를 누가 말하나.

금지안은 위원회에서 탈락.

대신 실시간에 가까운 접촉공시.

의원실이 기업을 만나면 72시간 내 등록.

긴급안보·개인민원 예외.

의원들은 업무부담을 호소했다.

자동일정 연계.

나이아가 황실에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자고 했다.

나는 물었다.

“친구 만나도?”

“기업대표 친구면 업무인지 표시하십시오.”

피곤.

맞다.

황제가 어떤 기업대표와 저녁을 먹는 순간 시장은 의미를 찾는다.

사적친분이 공적신호가 될 수 있다.

황실 기록에는 ‘개인’ 표시가 생겼다.

업무내용 없으면 정책로비로 집계하지 않음.

그러나 이해충돌 가능성은 공개.

어느 날 오르텐 기업대표와 오래된 개인행사에서 만났다.

다음날 오르텐 주가 상승.

황실은 ‘정책협의 없음’을 공지.

시장은 일부 되돌림.

의전이 정보다.

또.

보호국의 로비도 흥미로웠다.

정식 외교는 외교원.

하지만 제국 세법·교육·시장규칙은 중앙의회가 정한다.

보호국 정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의원들을 만난다.

외국로비인가.

보호국은 제국권 안의 별도 정치단위.

새 분류.

[외부권 공공대표.]

기업로비와 구분.

하지만 접촉공개는 동일.

어느 보호국 왕이 상원의원 30명을 초청해 만찬.

호화.

정치적 논란.

법적?

외교행사.

선물상한.

의원 개인에게 귀금속 제공.

반환.

왕은 불쾌.

“우리 문화의 예의입니다.”

상원 윤리위.

“우리 법의 예의는 아닙니다.”

그 뒤 보호국 의전지침.

문화와 로비규칙 충돌.

로비등록 데이터는 시민에게 공개됐지만 대부분 아무도 안 봤다.

언론·연구자·경쟁단체가 본다.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수천 건 기록을 읽을 필요는 없다.

몇 년 뒤 한 탐사기업 특혜법안이 거의 통과될 뻔했다.

시민단체가 로비기록을 분석해 해당 법안 문구 70퍼센트가 기업제안서와 같다는 걸 발견.

불법은 아니었다.

문제는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거의 안 들었다는 것.

위원회는 청문회를 다시 열었다.

법안 수정.

로비 기록이 범죄증거가 아니라 편향증거가 된 사례.

로비는 사라지지 않았다.

기업도 노조도 가문도 보호국도 계속 의원을 만났다.

차이는 누가 문을 열었는지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의 빛만으로도 밀실의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로비등록법이 자리 잡자 정치권은 ‘로비의 질’이라는 새 문제를 만났다.

공개만 하면 거짓자료를 내도 되는가.

당연히 아니다.

한 에너지기업 연합이 환경규제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실 수십 곳에 제출했다.

일자리 3억 감소 예상.

숫자 충격.

독립통계원이 재검산.

최악조건을 기본시나리오처럼 사용.

실제 중간예측은 4천만 안팎.

기업연합은 거짓말이 아니라 시나리오라고 주장.

보고서 각주에는 맞았다.

제목·요약은 과장.

로비자료 표준이 생겼다.

기본가정.

최악·최선·중간.

자금출처.

외부검증.

기업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도 적용.

환경단체 하나도 반대편에서 사망피해를 최악모델로 홍보했다가 같은 경고.

대칭.

정치적 목적이 선하다고 자료기준을 낮출 수 없다.

로비스트 자격제도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시험.

면허.

반대.

시민이 의원에게 의견 말하는 데 면허가 필요해지면 안 된다.

전문 유료로비회사만 등록·윤리교육.

일반 시민·단체는 자유.

한계를 분리.

전직 의원·장관이 로비회사로 가는 문제도 계속.

냉각기간 5년.

너무 길다.

너무 짧다.

데이터.

전직 고위직 접촉효과는 첫 3년 가장 큼.

5년 이후 일반전문가와 차이 감소.

현행 유지.

한 전직 장관은 냉각기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다.

5년 뒤 로비업계 대신 기업감사로 감.

규제가 경력 전체를 막는 건 아니었다.

보호국 대표들의 로비는 점점 전문적.

예전 왕실만찬.

이제 정책팀.

어떤 보호국은 중앙 하원대표가 이미 있는데도 정부로비팀을 따로 운영했다.

이중대표?

하원의원은 제국의원.

보호국 정부는 지방정부.

역할 다름.

갈등.

보호국 의원이 자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낼 수 있음.

한 세법안에서 실제.

보호국 정부는 감면 요구.

그 지역 출신 하원의원은 복지재원 때문에 반대.

현지 언론.

배신자.

의원.

“저는 정부 대사가 아닙니다.”

대표권이 늘면 이런 갈등도 늘어난다.

지역 정부 의견과 중앙의원 표가 같을 필요 없음.

티라엔 정식령 전환 논쟁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나온다.

중앙대표가 늘어날수록 보호령 정부가 자기 의원들을 통제할 수 없게.

아이러니.

더 많은 대표권.

더 적은 지방정부 통제.

로비법은 그 구분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의원을 만나도 등록.

자기 지역 의원인데도.

정치적 독립.

황실도 마찬가지.

내가 상원의원과 정책면담하면 기록.

황제가 의원에게 명령?

전략권 외 일반법안에는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음.

나는 개인면담을 줄였다.

필요하면 재상·장관·공식회의.

“황제 리더십 약화” 기사.

또.

실제로는 영향력을 숨겨 쓰지 않는 것.

로비등록법 30년 평가에서 뇌물사건은 감소.

인과확정 어려움.

접촉공시는 안정.

가장 큰 변화는 ‘누가 만났느냐’가 폭로가 아니라 기본자료가 된 것.

로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니 오히려 미등록 접촉이 더 수상해졌다.

정상적인 영향력과 숨겨진 거래 사이 경계가 조금 선명해졌다.

정치는 여전히 돈과 사람과 정보에 흔들렸지만, 흔들린 흔적은 예전보다 많이 남았다.

로비자료 검증규칙은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적용됐다.

연구자가 기업 돈을 받고 규제효과를 분석하면 공개.

그렇다고 연구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는다.

방법론을 보면 된다.

한 대학 연구팀이 헤르메스 후원으로 항로상호운용성 비용이 너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

후원공개.

데이터도 공개.

독립연구자들이 재현.

결과 대부분 맞음.

기업 후원이라고 틀린 연구는 아니다.

반대로 시민단체 후원 연구가 오류로 판명된 사례도.

출처는 편향가능성을 알려주지만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자리잡자 정치광고에서 “저 연구는 기업돈 받았다”만으로 끝내는 공격은 힘이 조금 줄었다.

사람들이 방법론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 더 확인했다.

로비등록 시스템에는 ‘정책문안 제공’ 항목도 생겼다.

단체가 법안 초안을 의원실에 직접 제공하면 표시.

법률전문성이 없는 의원실은 외부문안을 많이 참고한다.

문제 자체가 아님.

다만 누가 썼는지.

어느 노동법 개정안은 노조가 문안 60퍼센트를 제공했고, 기업연합이 반대문안 40퍼센트를 제공했다.

위원회가 둘을 섞어 최종안.

법을 누가 썼나.

여러 사람.

황실 법무원도 외부의견을 받는다.

예전에는 내부기록만.

이제 공개 가능한 부분은 출처표시.

정책에 영향 주는 행위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면, 숨길 이유도 줄어든다.

그게 로비법이 노린 효과였다.

몇몇 의원은 로비기록이 너무 방대해져 시민이 오히려 중요한 접촉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검색·요약 기능을 붙였지만 자동으로 ‘수상한 접촉’을 판정하진 않았다. 많이 만났다는 사실과 부패는 다르기 때문이다. 도구는 찾아주고, 판단은 감사기관·언론·시민이 하게 했다.

몇 년 뒤 의회 로비기록은 학교 시민교육 사례로도 쓰였다. 학생들은 기업·노조·환경단체가 같은 법 아래 서로 다른 요구를 하는 자료를 보고, 로비라는 단어가 곧 부패를 뜻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