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화 — 떠날 수 있는 회사

기업이 정치보다 강한 순간은 법을 어길 때가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을 때였다.

세라나 제2산업권의 최대 고용주 ‘노바릭스 시스템즈’는 63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산기지를 운영했다.

직접고용 1억7천만.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다.

도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회사 급여일에 맞춰 움직였다.

노바릭스는 새 자동화 전환기금과 지역환경세가 겹치면서 생산비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공장 일부를 아르칸트권 합작단지와 다른 제국 프런티어로 옮기는 방안을 공개했다.

불법 없음.

지역의원들은 분노했다.

“63년 동안 도로·학교·전력 지원을 다 받고 이제 떠납니까?”

회사 대표는 답했다.

“계약에 정해진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맞았다.

초기 유치계약.

세제감면 20년.

인프라지원 30년.

모두 종료.

회사는 법적으로 빚진 게 없다.

그렇다고 지역사회가 아무 권리도 없는 것도 아니다.

노동조합은 이전반대 파업을 준비했다.

지역정부는 세금감면 연장을 제안.

세대책임연합 의원들은 ‘기업협박에 굴복’이라 비판했다.

연속성연맹 일부는 산업기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황실에 개입요청.

나는 묻었다.

“전략산업인가?”

경제부.

“일부 부품은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

“공장 닫으면 국가안보?”

“아닙니다.”

그럼 중앙이 회사에 남으라고 명령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지역 충격.

세라나 정부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노바릭스에게 세금감면을 그냥 주지 않았다.

남는 고용규모·설비투자·협력업체 전환지원과 맞바꾸는 계약.

회사가 20년 더 남으면 지역은 환경세 일부를 환급.

대신 감원 시 재훈련기금과 공장부지 원상복구 의무.

회사 이사회 계산.

남는 쪽과 떠나는 쪽 비용.

결론.

전체 이전 취소.

생산 35퍼센트는 다른 지역으로.

65퍼센트 유지.

지역 정치권은 승리라고 발표했다.

노조는 패배와 승리 사이.

회사도 비용절감 일부 달성.

문제는 떠나는 35퍼센트.

도시 두 곳.

직원 4천만 넘게 영향.

중앙·지역정부가 긴급지원.

실업급여.

재훈련.

새 기업유치.

그런데 노바릭스가 떠난 공장단지에 바로 다른 회사가 들어오지 않았다.

2년.

공실.

상점 매출 하락.

집값 18퍼센트 하락.

한 지역 가족.

부모 둘 다 노바릭스 협력업체.

한 명 전직 성공.

한 명 실패.

정부 통계에서는 고용회복률 72퍼센트.

가족에게는 한 사람 실직.

정책평가가 평균만 보면 놓치는 것.

4년째 신산업 하나가 들어왔다.

배터리 재활용·소재.

고용은 이전 공장보다 적음.

임금은 높음.

도시 인구는 감소했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지역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패배했다.

기업을 일부라도 붙잡았는데.

왜.

떠난 지역 유권자들 불만.

남은 지역에서는 세금감면 과하다는 불만.

정치적으로 완벽한 계약은 없었다.

노바릭스 본사도 생각만큼 이익을 보지 못했다.

아르칸트 합작단지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고, 새 프런티어 생산지는 숙련인력 부족.

5년 뒤 일부 생산 다시 세라나권으로 돌아왔다.

시장도 오판.

회사 대표가 청문회에서 인정했다.

“이전비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의원이 비웃지 않았다.

지역정부도 세금정책 일부 과했다고 이미 인정한 뒤였다.

이 사건 뒤 ‘기업이 떠난다’는 말의 정치적 효과가 줄었다.

정부는 구체적 이전비용과 실제 가능성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기업이 협상에서 이전을 언급하려면 이사회 검토나 구체적 계획단계인지 구분.

단순 “검토할 수 있다”는 말도 가능하지만 시장과 의원은 단계표시를 본다.

노바릭스 사건 전에는 ‘이전 검토’ 한 줄로 주가와 선거가 흔들렸다.

이후에는.

초기검토.

부지협상.

이사회 승인.

실행.

단계.

말의 가격을 조금 낮춘 셈이었다.

기업은 떠날 권리가 있다.

지역도 그 회사를 붙잡기 위해 무엇을 줄지, 보내고 무엇을 새로 만들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황제가 회사를 붙잡아둘 수는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전략산업도 아니고 계약도 끝났다.

몇십 년 뒤 노바릭스 생산비중은 다시 세라나 52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처음 65보다 낮고, 이전 직후보다 높았다.

누가 이겼는지 묻기 어렵다.

도시는 달라졌고 회사도 달라졌다.

그게 실제 이전의 결과였다.

노바릭스 이전협상은 지역정부의 약점도 드러냈다.

기업 하나에 세입과 고용이 너무 몰려 있었다.

시장 임기마다 “다음 노바릭스를 데려오겠다”는 공약은 많았지만 실제 산업다변화는 느렸다.

이전 발표 뒤 지역은행들은 주택담보 위험을 다시 계산했다.

공장 주변 담보가치 하락.

대출한도 축소.

아직 직장을 잃지 않은 사람까지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은 지역충격만으로 담보평가를 동결하진 않았다.

가격이 실제로 떨어졌다면 반영해야.

대신 강제매각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상환유예 규칙을 열었다.

프런티어 금융위기에서 배운 방식.

회사가 떠나는 충격을 주가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집.

학교.

지역병원.

노바릭스가 줄어든 두 도시 중 하나는 지역세수 22퍼센트 감소.

시의회는 문화예산부터 자르려 했다.

시민 반발.

결국 도로확장 계획 일부 연기.

공공도서관은 유지.

왜.

도서관이 실직자 재교육공간으로도 쓰였기 때문.

정책 우선순위가 위기에서 바뀜.

중앙정부는 조건 없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고용전환·세수회복 계획과 연계.

지역정부 입장에서는 간섭.

“회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는데 왜 중앙이 계획까지 심사합니까.”

재무원.

“돈도 중앙에서 요구하셨으니까요.”

불편하지만 맞음.

다른 도시 하나는 중앙지원 신청을 적게 하고 지방채를 발행.

신산업단지 조성.

성공.

두 지역 방식.

다름.

5년 뒤 비교.

중앙지원 많이 받은 도시는 실업회복 빠름.

지방채 도시도 장기세수 더 좋아짐.

한 모델 승자.

없음.

노바릭스 노동자도 하나의 집단이 아니었다.

이전 가능한 사람.

지역에 남고 싶은 사람.

퇴직하고 싶은 사람.

회사는 타 성계 이전지원금.

노조는 선택권 요구.

한 아틀라스 기술자는 90년 살던 지역을 떠나 새 공장으로.

로하르계 배우자는 부모 돌봄 때문에 남음.

가족 별거.

기업 이전이 가족법과 연결.

장거리 근무·돌봄.

회사 보조.

다른 직원은 이전 거부하고 퇴직금.

새 직업.

정부가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고용유지’할 수는 없다.

노바릭스는 몇십 년 뒤 본사를 옮기지 않았다.

왜.

경영진이 계산해보니 본사 이전비용과 인재유출이 더 컸다.

생산만 분산.

처음 정치권이 두려워한 ‘회사 전체 탈출’은 없었다.

이 사건 뒤 지방정부들은 대형기업 유치계약에 자동종료형 혜택을 더 많이 넣었다.

20년 뒤 다시 협상.

영구세제특례 금지.

기업도 예측가능성 높음.

노바릭스 회장은 후대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가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진짜 협상을 했습니다.”

노조대표는 다르게 봤다.

“우리가 떠날 수 없어서 더 불리했습니다.”

직원은 집·가족 때문에 회사보다 이동이 어렵다.

이 차이가 중요했다.

기업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이동능력은 같지 않다.

그래서 전환계약에는 이사비보다 지역재취업 지원이 더 커졌다.

시장자유만 말하면 회사의 자유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회사를 묶어두면 투자도 줄 수 있다.

제국은 둘 사이에서 숫자를 계속 고쳤다.

노바릭스 지역 두 곳은 20년 뒤 서로 달라졌다.

한 곳은 소재산업 중심으로 회복.

다른 곳은 인구가 14퍼센트 줄고 주거비가 싸져 교육·연구도시로 바뀜.

회사 하나가 떠난 자리가 반드시 같은 회사로 채워질 필요는 없었다.

도시는 기업보다 오래 갈 수 있다.

다만 그 사이 몇 년을 사는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 시간을 버티게 하는 게 정책의 실제 비용이었다.

노바릭스 사건 뒤 기업유치 경쟁 자체도 바뀌었다.

지역정부들이 세제감면만 내세우면 다른 지역이 더 큰 감면으로 맞받아치는 경쟁.

결국 중앙재정원은 감면총액 공개를 의무화했다.

기업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 도시가 실제로 얼마를 포기하는지 시민이 볼 수 있게.

한 지방정부는 일자리 20만 개를 위해 세금 40년 면제를 제안했다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다른 지역은 15년 면제 + 직업학교 건립 조건으로 유치 성공.

기업도 공짜 혜택보다 숙련인력·교통·법적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이 생각하는 ‘기업은 세금만 본다’도 단순화였다.

노바릭스는 세라나에 남은 65퍼센트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약속한 재훈련기금을 실제로 집행했다.

초기 성과는 나빴다.

재교육 수료자 절반 가까이가 회사가 원하는 새 직무와 맞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만든 컨설팅사가 표준과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

노조가 현장직원을 교육설계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과정부터 취업률 상승.

돈을 쓰는 것과 전환을 잘하는 것도 다르다.

지역대학은 실직자 재교육 때문에 성인학생이 크게 늘었다.

연령대도 다양했다.

아틀라스 190세 신입생.

로하르 80세 재교육생.

교수들도 수업방식 바꿈.

산업이 흔들리면 교육도 바뀐다.

노바릭스 협력업체 중 작은 회사들은 더 힘들었다.

대기업은 이전지원과 자본이 있지만 협력사는 한 고객 의존.

일부 파산.

정부는 협력망 의존도 공시를 새로 만들었다.

매출 60퍼센트 이상 한 고객에 의존하면 경고.

강제 다변화는 아님.

투자자·직원 알 권리.

한 협력사는 경고 뒤 다른 고객을 찾았고 살아남았다.

다른 곳은 못.

기업이 떠날 수 있다는 자유는 공급망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비대칭이었다.

정책은 대기업만 보고 만들 수 없었다.

노바릭스가 돌아온 생산라인에는 예전 노동자만 있지 않았다. 재교육을 거친 직원, 새 소재기업에서 옮겨온 사람, 완전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AI 직원이 섞였다. ‘회사가 돌아왔다’는 기사와 달리 과거 공장이 복원된 건 아니었다. 같은 기업도 떠났다가 돌아오면 다른 조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