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화 —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

시민교육 개편 뒤 가장 큰 논쟁은 황제충성선서였다. 일부 공직. 군. 황실직. 선서. 일반 시민권 취득식에도 전통적으로 ‘황제와 제국헌정에 충성’ 문구. 복수시민·AI·외부출신 늘며 문제.

“황제를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시민일 수 있나.”

법적으로. 가능. 선서문. 모순?

법무원 검토. 황제는 국가원수·헌정기관. 충성은 개인호감 아니라 헌정질서 준수. 그래도. 문구. 젊은 의원.

[제국의 법과 헌정질서를 준수하고 시민의 책임을 이행한다.]

황제 이름 삭제. 보수파. 반대. 군 선서와 일반 시민선서 구분. 군. 황제 통수권. 공직. 헌정. 일반 시민.

황실. 내 의견.

“빼도 돼.”

너무 쉬움. 상원. 논쟁 길음. 황제 본인이. 상징.

결국 일반 시민권 취득선서에서 개인황제 이름 삭제.

[제국 헌정질서와 법.]

군·근위·황실고위직은 별도.

시민권 행사. 첫날. 카엘계 귀화자. 선서. 황제 이름 없음. 제국 무너짐? 아님.

본토 일부 단체.

“충성 없는 시민.”

반대. 시민은 법적권리·책임. 개인숭배. 아님.

한 귀화자가 인터뷰.

“황제 좋아합니다. 그래도 선서에서 빠진 게 좋습니다.”

왜.

“다음 황제를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좋음.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과장. 헌정질서 위반·반역. 별도. 황제 비판. 가능. 공화주의 주장. 가능. 폭력전복. 불법. 구분.

첫 합법적 ‘선출군주제 연구회’ 같은 단체. 황제를 선거로 바꾸자. 소수. 불법? 아님. 헌정개정 주장. 황실. 감시? 폭력징후 없으면. 안 함. 정보원 규칙.

보수단체는 해산 요구. 법원. 기각. 표현.

황제 본인. 기분. 묘함. 나이아가 물었다.

“불쾌하십니까.”

“조금.”

“금지하시겠습니까.”

“아니.”

끝.

단체 지지율. 낮음. 언론 관심. 높음. 몇 년. 정책토론. 일부 주장은 황실 사후감사법에 영향.

황제를 없애자고 말하는 시민도 황제법 아래 보호. 역설. 하지만. 강한 체제가 비판을 못 버티면 더 약함. 황실 경호국은 그 단체의 합법집회 경로까지 일반집회와 똑같이 보호했다. 그 장면이 더 분명했다.

군 선서는 유지.

“황제와 헌정.”

왜. 통수권. 군인 내부에서도 황제 개인숭배? 아님. 명령계통. 불법명령 거부. 리아가 오래전 말한 것. 교리.

신임 장교 선서식. 한 로하르계 장교. 기자.

“황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까?”

“그게 왜 복무조건입니까?”

좋음.

시민권이 정상화될수록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제국인’이라는 옛 감각은 줄었다. 대신 법과 제도. 황제는 더 강하게? 약하게? 정답.

어느 날 황궁 앞에서 공화주의 소규모 집회. 동시에 황제지지 집회. 경찰. 분리. 욕. 폭력 없음. 끝. 집회 뒤 청소직원. 쓰레기. 국가. 나는 창문에서 안 봄. 보고서로. 다음 일정. 예산. 황제를 좋아하지 않는 시민도 세금을 냈다. 그 시민도 같은 법원의 보호를 받았다.

그 정도면 시민권 정의에 더 가까웠다. 일반 시민선서에서 황제 이름을 빼는 안은 보호국에서 예상 밖으로 더 큰 논쟁이 됐다. 일부 보호국에서는 황제가 외교·국방 보호자의 상징이라 시민권 취득자들이 오히려 황제 선서를 원했다.

“제국 시민이 되는 건 황제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역사. 중앙은 강제삭제? 시민선서 표준문구. 헌정질서. 지역에서 추가 의례. 가능. 단 법적효력 없음. 보호국 왕실. 자기 의식.

로하르 정식령에서는 젊은 세대가 삭제 찬성. 원로 일부 아쉬움. 세리아? 은퇴. 의견.

“선서에서 이름 빠진다고 황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녀다운.

군 선서 개정도 논쟁. 현재. 황제와 헌정에 충성. 젊은 장교 일부. 헌정만. 군부. 통수권. 리아 원로? 아직 살아. 의견 요청. 그녀.

“명령계통을 분명히 하면 문구는 알아서.”

군인.

최종.

[제국헌정과 합법적 통수권에 복무.]

황제 이름? 삭제 제안. 황실. 나는. 괜찮음. 군 원로. 반발.

합법적 통수권 = 황제. 미래. 문구가 개인보다 직위. 통과. 근위. 별도. 황제 개인 보호. 근위 선서는 황제·황실헌정. 유지. 역할.

시민권 선서변경 첫날 언론은 역사적이라고. 실제 귀화자. 긴장. 문구. 한 사람 단어 틀림. 다시. 평범.

공화주의·선출군주 연구회는 예상보다 다양. 아틀라스 원로학자. 로하르 젊은이. AI. 왜.

황제 개인 싫음? 일부. 제도.

왕정폐지 단체도 합법. 소수. 황실 앞 집회. 근위 긴장. 경찰 관할. 근위는 궁내.

시위대가 황제 모형 왕관을 쓰레기통에. 보수집회 분노. 경찰. 사이.

한 사람이 물병 던짐. 체포. 어느 쪽. 보수. 법 적용.

황실 대변인. 논평 안 함. 그날 황제 일정. 과학원.

시민들이 황제를 좋아해야 시민인가. 아님. 황제를 해치지 않고 법 지키면.

한 보수의원이 시민권 취득자에게 최소한 황실 존중 의무를 법제화하자. ‘존중’ 측정. 불가능. 기각.

모욕죄? 황제 개인 모욕. 옛 법. 개정 논쟁. 허위사실·협박은 일반법. 단순욕. 황실모욕죄 폐지 제안. 전통. 나는. 폐지 찬성. 상원 일부. 결국 폐지. 황제 욕. 합법. 명예훼손 일반법.

다음날 온라인. 테스트하듯 욕. 많음. 며칠. 지루. 끝. 세라.

“후회하십니까.”

“조금.”

웃음.

국가원수 권위가 형사처벌로 유지돼야 하나. 없어도.

황실모욕죄 폐지 뒤 지지율 변화. 거의 없음. 범죄건수. 당연 0. 법원 업무. 감소.

한 코미디언이 황제 흉내. 나이아. 보여줌.

“나 저렇게 말해?”

“가끔.”

황제 개인이 사회농담 대상. 군주제 끝? 아님.

그런데 일부 황실원로는 이 변화들을 누적해 ‘권위침식’이라 부르기 시작. 세대책임연합 반대. ‘정상화.’ 프레임. 다음 정치갈등.

황제는 어느 쪽 용어도 채택 안 함.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걸 봄. 시민은 황제에게 충성감정을 의무로 갖지 않아도 됐다. 황제 명령은 합법범위에서 여전히 국가명령이었다. 두 문장은 같이 존재했다. 황실모욕죄 폐지 뒤 실제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시민과 같은 법으로 처리됐다.

누군가 황제가 외국에 비밀재산을 숨겼다는 허위자료를 만들어 유포. 황실이 형사모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허위문서·명예훼손·시장조작. 일반법. 법원은 황제라고 손해배상액을 특별히 높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와 유포범위. 좋음. 반대로 황제를 심하게 욕한 시민은 처벌 안 됐다. 같은 주에 두 사건. 경계가 시민에게 보였다. 거짓 사실과 모욕적 의견. 다름. 보수단체는 여전히 불쾌해했다. 황실지지 시민이 개인적으로 반박.

국가 처벌은 안 함. 사회토론. 공화주의 연구회도 내부에서 여러 갈래가 됐다. 완전공화정. 선출군주. 황권축소. 학술연구. 하나로 묶어 위험단체 취급하면 오히려 분석이 나빠진다. 정보원은 폭력행동 여부만 별도. 한 급진회원이 황궁 침입을 시도. 단독. 체포. 연구회는 즉시 선긋기. 보수언론은 전체단체 해산 요구. 법원. 기각. 단독범죄. 제도는 216 시민등록 공격 때와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명분을 공유한다고 공범은 아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반대단체라 더 불편. 그래서 같은 기준이 더 중요했다. 나이아가 말했다. “이런 사건에서 폐하 의견을 먼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왜.”

“당사자니까요.”

맞다. 법무원·법원. 처리. 황제도 때로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한 명이었다. 황실모욕죄 폐지 뒤 황궁 민원창구에는 오히려 칭찬편지가 줄고 욕설편지가 늘었다. 법 때문인지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모른다. 직원들은 필터기능을 만들었다. 위협. 정책민원. 단순욕설. 단순욕설은 보관기간 짧음. 정책민원은 담당부처. 위협은 경찰. 욕을 국가기록으로 천 년 보존할 이유는 없다. 한 시민이 “내 욕도 역사다”라며 보존을 요구했다.

기록원은 거부했다. 모든 발언이 역사자료가 되는 건 아니다. 황제 개인도 그게 편했다. 자기 비판을 전부 읽는 건 통치가 아니라 자해에 가까웠다. 나이아는 주간여론 요약만 올렸다. 황실모욕죄 폐지 논쟁은 외부국에서도 흥미롭게 봤다. 칼리스테르 언론은 제국 군주제가 생각보다 표현규제가 약하다고 평가했고, 아르칸트 일부 매체는 오히려 황제가 폐지를 허용하는 구조 자체가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둘 다 맞는 부분이 있었다. 황제권이 강하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특권을 줄일 수 있다.

미래 황제가 다시 늘리려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하원·상원 입법으로 폐지해두는 게 중요했다. 개인의 선의보다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를 남기는 쪽. 나이아는 관련 문서 첫 장에 이렇게 표시했다.

[황제 개인의 의향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 개정으로 처리.]

그 문구가 나에게도 마음에 들었다.

황제 이름이 시민선서에서 빠진 뒤 몇몇 지방정부는 자기 수장 이름도 선서에서 빼기 시작했다.

시장.

총독.

왕실.

개인보다 직위와 법.

보호국 왕실은 선택이 달랐다.

어떤 나라는 왕에게 충성하는 전통선서를 문화의식으로 유지했다.

법적 시민지위와는 별개.

제국은 간섭하지 않았다.

자치.

같은 제국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황제 이름 없이 시민선서를 하고, 다른 사람은 지역왕 이름까지 부를 수 있었다.

핵심은 어느 문구가 법적 권리를 더 높이거나 낮추지 않는 것.

하원에서는 ‘충성의 자유’라는 표현도 나왔다.

충성할 자유.

비판할 자유.

둘 다.

보수파와 공화주의자가 이상하게 같은 조항에 찬성한 적도 있었다.

보수파는 자발적 충성이 더 가치 있다고 했고, 공화주의자는 강제충성 자체를 싫어했다.

이유는 달라도 표는 같았다.

정치가 늘 두 진영으로만 갈리지 않는 장면이었다.

일반 시민선서 개정은 그렇게 황제 개인보다 제국 시민권 자체의 의미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선서식은 짧아졌고 시민권은 그대로였다. 다음 취득식에서도 같은 문구가 사용됐고,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곧 익숙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