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화 — 같이 살았던 시간

장기혼인·가족연속성법은 한 번에 통과되지 않았다. 3년. 하원. 상원. 법원자문. 복지부. 보험업계. 가족단체. AI 단체. 최종법은 처음 초안보다 짧았다. 혼인기간 재확인 조항 삭제. 종족별 고정휴직 삭제. 사랑·진정성 판단 삭제. 남은 것. 돌봄. 재산. 사별후 행정유예. 재혼과 기존가족 관계. 사전의료지시. 디지털 사후인격권. 장기혼인 재산계약 갱신. 구체적. 황제 재가. 연설. 안 함. 법무장관 브리핑. 첫해.

민원. 많음. 누가 혜택 더. 기업. 비용. 보험. 시행. 아렌 벨 가족 사례는 법안설명에서 익명. 사마. 이미 사망. 아렌. 미렌. 삶. 세라 렌. 아들 사별. 다른 부부. 이혼. AI와 생물시민의 혼인. 여러. 법 하나가 이들을 같은 가족형태로 만들진 않는다. 몇 년 뒤 평가. 사별직후 계약해지 분쟁. 감소. 장기돌봄 퇴직률. 감소. 재혼상속 소송. 조금 감소. 이혼률. 변화 없음. 좋음? 법 목적. 결혼 유지. 아님. 분쟁 줄임.

사람이 원하는 관계. 아렌은 미렌과 계속. 사마 기일. 자녀들과. 미렌 참석하는 해. 안 하는 해. 자연. 세라 렌은 아들 사망 뒤 손녀가 자기 집 가까이 이사. 그녀도 다시 일. 가족. 로하르 문화권에서는 장수종과 혼인에 대한 인식 조금 변화. 젊은 사람. 덜 신경. 노년. 복잡. 통계. 법이 문화를 강제 안 함. 한 학교 시민교육. 가족형태. 학생.

“부모가 세 명이어도 돼요?”

법적관계에 따라.

“AI도?”

가능.

“할머니가 나보다 젊어 보여도?”

그럴 수 있음. 아이들. 웃음. 교사. 정상. 한 세대 지나면 이상한 것. 평범. 황제에게 가족법은 외교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외교. 국가. 계약. 가족. 감정.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적음. 좋음. 황제가 사람 사랑까지 설계하면. 끔찍. 국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사는 데 생기는 행정마찰을 줄이는 정도. 그날 황궁 가족법 검토회의가 끝난 뒤 세라가 물었다.

“폐하는 결혼 생각 없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법을 몇십 년 보고도.”

나이아. 서류 보다가. 듣는 척 안 함. 나는 대답 안 함. 황제 개인관계. 언젠가. 세라. 더 안 물음. 회의 끝. 다음 보고서. 바르케시. 아리아 발렌. 카르의 건강악화. 공식. 나는 화면을 오래 봤다. 카르는 이미 전면에서 물러난 지 오래. 아리아가 황제. 그래도.

[전 황제 카르 발렌, 장기노화성 심폐기능 저하로 왕실의료원 입원.]

아틀라스 기준으로 몇십 년. 바르케시. 큰. 가족법에서 이야기한 시간차가 다시 국가원수 이름으로 돌아왔다. 세라가 화면을 봤다.

“가십니까?”

이번에는 오래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응.”

황제함 준비. 개인방문. 국빈행사. 아님. 카르를 보러. 장기혼인·가족연속성법 시행 10년 뒤 재검토에서는 폐지제안도 일부 나왔다. 법이 너무 복잡. 기존 민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법무원은 조항별 사용량. 사별행정유예. 많음. 돌봄계약. 많음. 디지털 사후인격. 증가. 혼인계약 알림. 적음. 적게 쓰는 기능 일부 삭제. 법도 줄어듦.

아렌·미렌처럼 복잡한 재혼가족은 법을 많이 사용. 다른 가족은 거의. 필요한 사람.

법의 이름도 나중에 일반가족연속법으로 바꾸자는 제안. ‘장기혼인’이 혼인하지 않은 동거·후견·AI 가족을 배제. 개정.

[가족연속성 및 장기돌봄법.]

혼인 중심 줄임.

비혼 가족. 친구 후견. 공동생활. 장수명 사회. 한 아틀라스인 둘이 결혼 안 하고 230년 공동생활. 법적 가족등록 일부. 상속·의료. 가능.

전통혼인단체 반발. 법적 권리.

가족이 결혼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현실.

학교 사례에서도 부모 3명. AI 후견.

법무원은 ‘가족’ 법적정의도 너무 좁게 안 함. 혼인·혈연·입양·등록후견·지속적 공동생활 중 법률상 등록.

악용. 재산. 심사.

황제.

“가족도 등록해야 가족?”

“법적 권리행사할 때는.”

사적관계. 국가상관없음. 좋음.

사마·아렌 연구사례 종료 100년 뒤 개인정보 자동폐기. 원자료. 통계만. 당사자 이름. 없음.

미렌과 아렌은 여전히 살아 있을 가능성. 연구데이터는 삭제. 국가가 영원히 사람삶 보관할 필요 없음.

세라 렌 가족 연구도.

정책기록과 개인기록.

카르 건강보고가 올라오기 전 마지막 가족법 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말했다.

“이제 종족별 특별법보다 일반법으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성공. 혼합수명 가족이 특별가족이 아니게.

그 직후 카르. 황제 개인.

바르케시로 가는 황제함에서 나는 가족법 보고서 대신 카르의 오래된 외교기록 일부를 다시 읽었다. 첫 후계소개. 아리아. 카르.

“내 우정은 상속 안 된다.”

그때. 지금. 아리아 자기 신뢰. 이미. 카르 없어도.

사람 관계와 국가관계. 둘 다 다음 세대. 다르다.

황제함 창밖. 별.

나이아가 물었다. “개인방문 일정 외에 회담 넣습니까?”

“없어.”

아리아와 필요하면.

카르 보러 가는 데 국가안건을 붙이지 않음. 리아 방문에서 배운 것.

황제도 조금씩.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러 갈 수 있게 됐다. 가족연속성법 20년 평가에서는 예상 못 한 지표가 하나 좋아졌다. 가족법 소송의 평균 적대도. 법원이 당사자 폭언·긴급보호명령·자산은닉 같은 지표로 측정한 보조자료. 감소. 왜. 사전계약. 상담. 사별유예. 인과 확정. 아님. 그래도.

법무원은 성공홍보를 자제.

과거 기본틀 경제효과 23% 과장 시도 같은 경험. 통계원.

가족단체는 법이 여전히 부유한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비판. 공증·상담 접근. 공공상담 확대. 저소득.

AI 가족은 서버·신체 유지비를 돌봄비로 인정할지. 일부. 의료필수. 복지.

가족 정의 확장으로 사기등록 우려. 실제 소수. 친구 10명이 가족등록해 세제혜택. 법원. 공동생활 실체 없음. 취소. 사랑 심사 아니고 생활·책임.

법은 계속.

아렌·미렌 같은 100년 넘은 재혼도 이제 언론거리 아님. 사회.

카르 병실로 가는 동안 나는 가족법과 군주승계를 자꾸 연결하려 했다. 배우자·자녀·후계. 그만. 국가는 가족이 아니고 왕조도 일반가정과 같지 않다. 그래도. 시간차.

카르는 자기 딸보다 먼저 늙고 죽는 정상적인 순서. 아리아는 아버지 뒤 국가. 황제. 계속.

바르케시 도착 전 아리아 메시지.

[아버지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안도.

황제함 의전팀. 국빈방문 준비.

“개인방문.”

내가 반복. 그래도 외국황제. 보안. 80척. 최소? 마리안 후계팀.

병원에 황제함 80척. 개인. 웃김. 더 줄임? 바르케시 측 보안. 결국. 40척 외곽. 근위함 소수. 리아 집보다. 큼. 국가원수.

카르가 나중에 이 얘기 듣고.

“개인방문에 함대 끌고 옴.”

놀림.

좋음. 그가 놀릴 수 있을 때 도착했다. 가족연속성법 시행 뒤 지방정부마다 자기 문화에 맞춘 안내서를 만들었다. 로하르 정식령은 사별·재혼 부분을 길게. 세라나는 복수국적·혼합가구. 메르탄 지역은 수중거주·공동기억 자료. 법은 같아도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달랐다. 중앙이 한 권으로 모든 가족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법무원은 지역안내서가 중앙법과 충돌하는지만 검토했다. 표현과 사례는 지역자율.

보호국은 더 넓은 자치. 한 지역 안내서는 “좋은 가족은 서로 돌본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시민단체 항의를 받았다. 돌봄을 못 하는 가족을 나쁜 가족로 보이게 한다는 이유. 문구 삭제. 대신 이용 가능한 공공지원 목록. 구체적. 법이 가족윤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을수록 안내서는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가족연속성법은 20년 뒤 다시 개정될 예정이었다. 사람과 기술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완성본이라는 표현은 법무원 문서에서 쓰이지 않았다.

가족연속성법 개정작업이 끝난 날 법무원 직원들은 별도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또 다른 가족형태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법이 사람보다 먼저 완성될 수는 없다.

황실 일정표에서 해당 개정회의가 사라진 대신, 지방상담소와 법원 일정에는 계속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

중앙에서 큰 원칙을 정한 뒤 실제 삶이 세부를 고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황실은 가족법 개정 완료를 치적으로 홍보하자는 제안도 받았다.

나이아가 반려했다.

법은 시행 중이고, 몇 년 뒤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았다.

‘완료’라는 말이 가장 맞지 않는 분야였다.

법무원 보관함에는 최종안 옆에 폐기된 초안들도 남았다. 국가가 한때 사랑을 확인하고 혼인기간을 갱신하려 했던 흔적까지 기록으로 보존됐다.

후대 직원들은 그 초안을 읽고 왜 그런 조항을 고민했는지 토론하게 될 것이다.

가족법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안정됐다. 필요하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의 일부가 됐다.

법무원은 다음 개정예정일을 달력에 넣고 해당 회의를 끝냈다.

다음 개정 때 다시 보면 된다.

회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