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화 — 결혼기간을 정하지 않는 법

법무원 초안에는 처음부터 반대가 많았다. 혼합수명 혼인에 ‘정기재확인’을 넣자는 조항. 50년마다. 100년마다. 혼인 의사를 다시 등록. 이유는 이해된다. 한쪽은 1,000년. 다른 한쪽은 200년. 결혼 100년의 의미가 다르다. 처음 약속했을 때와 사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문제. 결혼을 국가가 정기갱신하는 면허처럼 만드는가. 가족단체. 강력반대.

“사랑이 구독서비스입니까.”

언론. 제목 잘 뽑음. 법무원은 해명. 자동이혼 아님. 재산·돌봄 계약 갱신을 권고하는 것. 그럼 혼인 자체 조항에서 빼면 된다. 삭제. 대신 50년마다 ‘가족계약 검토 알림’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원하는 부부만. 아렌과 미렌은 신청. 왜. 기존 자녀·집·사마 기록. 복잡. 다른 부부는 안 함. 국가는 결혼이 오래됐다고 다시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오래된 계약이 현재 삶과 맞는지 확인할 기회는 제공.

이 과정에서 이혼법도 문제. 아틀라스 장수종 부부는 결혼 300년 뒤 이혼할 수 있음. 재산 공동형성 기간. 엄청. 혼합수명 부부는 한쪽 인생 대부분이 결혼. 이혼 때 재산분할. 돌봄기여. 경력단절. 기존 법. 혼인기간·기여도. 이미. 단명종 배우자가 80년 동안 장수종 배우자 경력 지원. 자기 커리어 포기. 이혼. 재산 절반? 상황별. 법원은 장수종 미래소득까지 분할? 아님. 혼인 중 형성재산. 돌봄기여 보상. 재산규모.

거대. 한 유명사건. 아틀라스 기업가와 로하르 배우자. 결혼 94년. 이혼. 기업가 재산 대부분 결혼 중 증가. 기업가 측. 본인 사업능력. 배우자 측. 가사·인맥·가족관리. 법원. 상당부분 공동형성. 본토 재계. 충격.

“94년 결혼했다고 회사 지분까지?”

배우자는 지분 직접운영 원하지 않음. 현금·신탁. 기업경영권 보호. 경제적 권리. 둘 다. 이 사건 뒤 혼인 전 재산계약 늘음.

“사랑하면 계약 왜.”

사람들. 119년 뒤 싸우는 것보다. 계약은 불신? 아님. 미래불확실. 혼합수명 부부일수록. 한 로하르 청년이 아틀라스 약혼자와 계약상담. 변호사.

“100년 뒤 재산.”

청년.

“제가 그때 살아 있을까요.”

정적. 약혼자. 표정. 상담사.

“그래서 지금 정하는 겁니다.”

잔인. 필요. 둘 결혼. 계약. 로하르 배우자 사망 시. 장수종 생존. 자녀. 구체적. 결혼식에서는 이런 문서 얘기 안 함. 가족법 개정 뒤 공증업계 광고.

“300년 안심혼인.”

과장. 소비자보호원 경고. 법으로 300년 안심 못 함. 아렌과 미렌의 50년 계약검토. 둘 다 변경. 사마 자녀의 집 우선매수권 유지. 미렌 기여지분 확대. 아렌 사망 전 미렌 거주권. 미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맞음. 장수종끼리도. 수명 예측. 보장. 아님. 정기검토는 죽을 순서를 가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세라 렌은 아들 사망 뒤 자기 재산계약을 손녀와 다시 씀. 자녀가 먼저 죽었으니. 가족법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갱신. 황제는 보고서에서 ‘혼인계약 평균갱신주기’ 숫자를 봤다. 83년. 예전 같으면 길다 짧다 생각. 이제. 종족별. 개인별.

“한 숫자로 의미 있나.”

법무장관.

“참고용입니다.”

좋음. 법은 결혼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사실을 문서가 따라가게 만들었다. 정기재확인 조항이 삭제된 뒤 법무원은 ‘혼인관계 유지의사’를 국가가 물어보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혼인취소·이혼 신청이 없으면 유지. 당연. 그런데 장수명 사회에서는 행정이 자꾸 확인하고 싶어한다. 200년 연락 없는 부부. 서로 다른 성계. 실제. 한 아틀라스 부부는 86년 동안 따로 살면서도 이혼 안 함. 각자 직장.

관계 유지. 행정시스템이 ‘사실상 이혼’으로 처리하려다 문제. 법원. 별거가 혼인종료 아님. 국가가 관계형태 추정하지 말 것.

다른 부부는 40년 연락두절. 대단절 파편탐사. 사망추정? 아님. 실종. 혼인권. 배우자 새 관계. 특수실종법. 대단절 때부터. 장기혼인법과 연결.

정기계약 검토 알림도 모든 부부가 좋아한 건 아니다.

“국가가 결혼기념일 알려주나.”

알림 끄기. 기본값은 꺼짐. 신청자만.

혼인계약을 너무 자주 갱신하는 부유층과 아예 안 하는 사람 사이 법률격차. 공공공증상담. 기본서식 무료.

한 로하르-아틀라스 부부는 계약상담비가 아까워서 표준계약 사용. 50년 뒤 큰 문제 없음. 모두 전문변호사. 필요 아님.

이혼기업 사건에서 회사 직원들이 가장 걱정한 건 고용승계. 연구부문. 제조부문. 어디. 노동조합이 회사분할 협상 참여. 부부 재산분쟁인데 직원 수백만.

법원은 가족법 재판부만으로 처리 못 함. 상법·노동. 합동. 복잡.

한쪽 배우자가 “회사 팔고 돈 나누자”고 하면? 직원. 시장. 법적 가능 일부. 하지만 신탁·분할이 더 가치. 법원.

사람의 이혼이 공공경제에 영향 큰 경우, 사생활과 시장안정 사이. 공개범위. 재산규모. 기업. 공시. 이혼사유. 비공개. 좋음. 언론은 사유 추측. 황실. 관심 없음.

장수종 유명인 이혼이 수백 년 관계 파탄으로 소비.

당사자.

법무원은 ‘평생혼인’ 문구를 표준계약에서 없애지 않았다. 법적 기간. 사망·이혼. 감정.

장수종에게 평생이 800년일 수 있어도 약속 의미는 사람 선택. 국가가 “너무 길다”고 정할 수 없음.

아렌과 미렌 계약검토 때 변호사가 물었다.

“다음 검토는 50년 뒤로 잡습니까?”

미렌.

“살아 있으면.”

아렌.

“살아 있겠지.”

미렌.

“그 확신부터 문제.”

웃음.

장수종도 사고. 질병. 수명차만 강조하다 장수종 불멸처럼. AI도.

보험업계는 계약검토 알림을 상품화. 무료법률검토. 개인정보. 규제.

국가 공증포털이 기본기능 제공. 시장. 고급서비스.

결혼기간 안 정함. 사람들이 선택. 법은 출구와 안전장치.

몇십 년 뒤 혼인계약 갱신율. 37%. 나머지. 안 함. 소송률. 갱신가정 조금 낮음. 인과? 부유·법률관심. 정부 홍보.

“갱신하면 이혼 줄음.”

통계원 제지. 근거 없음. 좋음.

장기혼인법 평가에서 성공지표는 혼인유지율이 아니라 재산·돌봄 분쟁 처리기간. 짧아짐.

결혼을 오래 유지시키는 게 국가 목표 아니게. 개인.

황제는 보고서 끝에 ‘혼인기간 평균’ 숫자. 종족별. 아틀라스. 길음. 로하르. 짧음. 혼합. 중간? 의미.

“이걸 왜 보지.”

나이아.

“통계청이 넣었습니다.”

다음 판본. 부록. 황제도. 불필요한 숫자 줄임. 가족계약 검토서비스가 늘면서 공증인 교육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재산·상속 중심. 이제. 돌봄. 의료. 디지털기억. 자녀. 거주. 법률가 혼자 해결 못 함. 복지상담사. 의료사회복지사. 다학제.

한 부부는 180년 혼인 뒤 계약검토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장례희망을 알았다. 한 사람은 우주장. 다른 사람은 지역묘역.

“처음 듣네.”

“당신이 안 물었잖아.”

법률상 사소. 가족에게.

계약검토가 관계상담처럼 변질될 위험. 공증인. 사랑상담 하지 말 것. 전문상담 연결.

이혼기업 사건 뒤 회사법에서도 ‘배우자 공동지배 리스크’ 공시기준이 생겼다. 창업부부. 가족기업. 경영권 분쟁 대비. 기업들은 사생활 침해. 공시 대상. 실제 지배권 구조만. 혼인상태 자체. 아님.

가문기업. 더. 카르마인처럼 가문과 회사 분리.

장수종 사회에서는 200년 전 혼인계약이 현재 상법과 안 맞는 경우.

법개정. 자동무효? 아님. 현재 강행법 우선. 나머지.

공증시스템이 50년마다 법률충돌 알림. 선택.

한 400년 된 혼인계약에 ‘배우자는 가문재산 관리에 참여 못 함’ 조항. 현재 차별법 위반. 무효. 가족 놀람. 역사.

혼인계약도 헌법보다 오래 못 감.

사람들이 법을 자주 갱신하면서 결혼을 덜 진지하게 본다는 비판. 자료. 없음.

오히려 계약검토 때 관계종료 선택한 부부 일부.

숨은 갈등. 나쁜가.

국가 목표. 결혼 유지. 아님. 안전.

황실 교육원에서도 미래 황족 혼인계약 교육. 정치·외교 영향. 황족이 외국왕실과. 현재. 일부.

황제 후계자의 혼인도 국가문제 될 수 있음. 개인권. 왕조. 이 주제는 아직 결론내리지 않았다. 이 주제는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

세라는 황실 교육원 초안을 보고 말했다.

“황족이라고 가족법 밖에 사는 건 아니죠.”

맞음.

장기혼인법이 평민만. 아님.

아렌·미렌 100주년 행사 뒤 계약검토 알림. 둘 다 웃음.

“또?”

그래도. 확인. 변경 없음.

200주년까지? 모름. 법은 미리 쓰지 않음. 그게 더 나았다. 정기검토 알림을 끈 부부도 언제든 다시 켤 수 있었다. 국가는 50년 전 선택을 영구선택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가족법 전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었다. 한 번의 서명보다 계속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해졌다.

혼인계약 검토제는 몇십 년 뒤 황실 혼인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황족이라고 별도 영구계약을 쓰지 않았다.

재산과 후계에 특별조항이 붙을 뿐, 배우자 동의와 의료·돌봄 문제는 일반법을 따랐다.

오래된 왕실가에서는 불만이 있었다.

황실 혼인은 국가계약이라는 주장.

법무원은 국가적 효과가 있는 부분만 별도라고 선을 그었다.

사람이 결혼하는 부분까지 국가가 소유하지 않는다.

이 구분은 앞으로 왕위후계 문제에서도 중요해질 수 있었다.

무료 공증상담은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민간서비스를 쓸 돈이 없는 사람에게만 우선권을 주자는 안이 나왔지만, 소득심사 자체가 또 행정비용이었다.

결국 기본상담은 모두 무료, 복잡한 맞춤설계만 민간시장에 남겼다.

단순한 계약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됐다.

가족계약은 그렇게 부유층의 특수문서에서 평범한 공공서비스로 내려왔다. 대부분의 사람은 몇 페이지짜리 기본서식이면 충분했다.

공증인은 문서 끝에 다음 검토 권고일만 적었다. 지킬 의무는 없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다시 열어보면 됐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