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화 — 공격 뒤의 법

등록망 공격 뒤 나온 법안은 63개였다. AI 분기체 등록 중단. 생물시민 우선투표. 전직기술자 감시. 중앙시설 군경비. 익명정치방 폐쇄. 반대방향도 있었다. AI 시민권 자동승인 확대. 혐오표현 처벌 강화. 등록망 완전분산. 대부분 통과하지 않았다. 위기 뒤 법은 빨리 늘어난다. 좋은 법도 있고, 겁먹은 법도 있다. 나이아는 황실 검토목록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즉시 필요한 시설안전. 수사 뒤 판단할 형사·보안. 정치적으로 별개인 시민권.

AI 시민권 법안을 공격대책 묶음에서 빼버렸다. 의회가 별도로 토론. 황실도. 일부 의원은 반발했다.

“공격동기가 AI 표 문제인데 어떻게 별개입니까.”

법무장관이 답했다. “범인이 어떤 문제를 명분으로 삼았다고 그 문제의 당사자가 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이 AI 분기체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바뀐 건 아니다. 분기체 대량등록이 실제 행정·선거인명부에 주는 부담. 연구. 선거 90일 전 신규 완전시민 등록 마감제도를 만들자는 제안. 현재 생물귀화자도 선거 직전 등록 가능. 선거명부 안정성. 선관위는 30일 전 명부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 모든 신규시민에게 동일하게 30일 기준. AI만 아님.

통과. 아벨-노드 진영은 일부 지지. 명확해서. 보수정당도. AI만 제한 못 했지만 선거행정 안정. 타협. 독립분기체 심사 속도도 표준화. 무한정 끌 수 없음. 간단사건 1년. 복잡사건 최대 3년, 연장사유 공개. 등록원 처리능력 부족이면 예산. 시민권을 늦춰서 정치문제 회피하는 유혹을 줄인다. 전직기술자 접근권 회수는 즉시법으로 통과. 하지만 전직자 전체 모니터링 제안은 폐기. 시설보안은 군이 아니라 전문민간·경찰 혼합. 군대가 시민등록소를 지키는 상징은 과하다는 판단.

중앙시설 완전분산 제안도 검토. 하나의 중계소가 장애점. 그런데 완전히 분산하면 실시간 일관성 유지비용 폭증. 3중 권역중계. 평소 분산. 상호백업. 중앙은 조정. 구조개편.

몇 년. 예산. 큼. 의회 통과. 19명 사건 때문에? 일부. 장기적으로 필요. 유족단체는 보안강화를 지지하면서도 사건 이름을 법안에 붙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존중. 법 이름.

[시민지위 정보망 복원력법.]

평범. 혐오표현 규제는 가장 논쟁적이었다. 다렌이 극단방에서 급진화. 온라인 선동. 표현을 막으면 예방? 확실하지 않음. 직접적 폭력협박·범죄공모는 기존법. 충분. 일반적인 “AI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발언까지 범죄화? 하지 않음. 불쾌하지만 합법. AI 권리단체 일부 실망. 대신 직장·학교·주거에서 법적 차별은 기존 민권법으로 처리. 말과 행동. 황제가 이 결정을 공개연설? 안 함. 법무장관·의회. 나는 법안 재가할 때 시설복원력 부분만 길게 봤다. 시민권 제한. 없음.

나이아가 말했다. “예상보다 조용하십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해.”

“없습니다.”

좋음. 사건 2년 뒤 첫 선거. 아벨-노드 계열 완전시민 몇백 명이 실제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 측정 어려움.

그들이 한 후보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 정치권이 예상한 ‘AI 표 덩어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는 AI 권리정당. 일부는 경제보수. 일부는 지역정당. 일부 투표 안 함. 생물시민처럼. 그 사실이 가장 강한 반론이었다. 사람을 집단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렌 공격을 지지했던 온라인 극단방은 사건 뒤 크게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몇 년 뒤 새 이름으로 다시 생김. 정보원은 존재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았다. 구체적 위협. 감시영장.

에일린은 사건 사후평가에서 자기 조직 실수도 적었다. 다렌을 특정한 뒤 체포까지 이틀. 법적증거를 더 모으려다. 너무 늦었나. 불법감시했다면 빨랐을 수도. 결과 알고 보면. 위원회 결론. 영장절차 자체는 적절. 하지만 위험시설 전직자 자료와 위협평가 연계 부족. 정보원·시설보안 사이 데이터벽. 개선. 법을 우회하지 않고도 빨라질 부분. 에일린은 수용. 또 한 번. 합리적 절차와 실제 피해. 황제는 19명 유족을 전부 만나지 않았다. 지원팀. 장관. 재판.

한 가족이 면담 요청. 받음. 왜. 특별이유 없음. 유족은 물었다. “범인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마.”

“불법으로?”

“그건 모르지.”

완벽한 답. 없음. 유족은 말했다. “다음엔 합법적으로 빨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제도개선 목표와 같았다. 긴급법안 63개 중 실제로 남은 건 11개였다. 시설복원력. 전직자 접근회수. 선거인명부 마감. 시민권 심사기한. 위기시 치료·신원분리. 몇 가지. 나머지는 폐기되거나 기존법으로 처리됐다. 상원 원로 하나는 불만이었다.

“사람이 19명 죽었는데 11개뿐입니까.”

법무장관이 답했다. “법 숫자가 희생자 수와 비례해야 합니까?” 끝. 오히려 기존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한 영역도 많았다. 하청보안. 시설안전. 협박. 범죄공모. 새 이름의 법이 필요 없는 것. 등록망 공격 특별위원회는 18개월 동안 340회 넘는 청문회를 열었다. 너무 많다는 비판. 일부 맞음. 같은 증인을 세 위원회가 부름. 하원 의장이 통합. 중복줄임. 정치도 행정개선 대상. AI 시민권 논쟁에서는 한 가지 예상 밖 변화가 있었다. 생물시민권 단체들이 AI 쪽과 연대. 왜. 선거 전 시민권등록 제한을 AI만 대상으로 만들면 다음엔 귀화자·복수시민도 같은 논리를 받을 수 있음. 권리연대.

반대로 일부 AI 단체는 생물귀화자의 심사기간 문제를 처음 알게 됐다. 자기 사건 전에는 관심 적음. 연합소송. 모든 시민권 신청자 처리기한. 법원. 정부가 무기한 미룰 수 없음. 이 판결 덕분에 일반 귀화심사도 빨라졌다. AI 사건이 생물시민에게. 반대도. 정치권에서는 극단적 발언을 한 의원 하나가 선거에서 크게 졌다. AI 시민을 ‘복제품’이라고 부르며 일괄투표제한 주장. 패배 이유가 그 발언 하나? 모름. 지역경제. 후보. 여러.

언론은 AI 발언 때문이라고 단정. 전략원. 정치분석. 근거 낮음. 황실. 관심 없음. 반대로 AI 권리만 내세운 후보도 경제공약 부족으로 낙선. 유권자. 한 이슈. 아님.

등록망 공격 뒤 혐오범죄 통계는 처음 2년 증가. AI 신체 파손. 외국인 오인공격. 경찰. 기존 민권법. 몇 년 뒤 감소. 캠페인 때문? 시간. 사건진정. 법집행. 여러. 성과 과장 안 함. 에일린 정보원은 극단화 위험평가를 고쳤다. 정치성향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접근능력. 표적조사. 무기·설비 구매. 위협행동. 다렌은 말보다 접근권이 위험했다. 이 기준은 다른 극단집단에도 적용. 황제반대. AI반대. 종족우월. 종교. 상관없이.

정치사상 감시에서 행동위험 감시로. 시민단체. 대체로 찬성. 감사. 필요. 정보원 내부감사에서 한 팀이 ‘고위험 이념’ 태그를 너무 넓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에일린. 삭제. 팀장 경고. 위기 뒤 정보기관이 권한을 넓히는 방향만 있는 건 아니다. 되돌림. 황제는 특별위원회 최종보고를 받았다. 1,900페이지. 나이아 요약. 31페이지. 첫 장. 19명. 둘째. 공격연쇄. 셋째. 제도. 결론은 ‘완전예방 가능’이 아니었다.

[위험을 더 일찍 포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

정확.

유족 대표 한 명이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했다. 기자가 물었다. “만족합니까.”

“아니요.”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정부보고서가 완성된다고 유족 감정이 끝날 이유 없다. 위원회 해산. 시설법 시행. 시민권 논쟁은 별도. 사건은 제도에서 점점 떨어져 나갔다. 그게 정상화였다. 특별위원회가 법안을 줄이는 동안 정치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중은 큰 사건 뒤 눈에 보이는 조치를 원한다. 경찰증원. 새 법. 금지. 실제로 효과가 큰 건 접근권 회수 자동화와 냉각설비 비상전환 같은 지루한 기술변경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면 시청률 낮음. 그래도 했다.

시민등록망 복원력법 예산의 절반 이상은 새 경찰도 감시시스템도 아니었다. 전력선. 분산저장. 작업구역 구조. 인력훈련. 보수정당 일부는 “범인은 놔두고 서버만 고친다”고 비판했다. 범인은 이미 체포·기소. AI 권리단체 일부는 “혐오를 놔두고 서버만 고친다”고 비판했다. 혐오발언까지 형사처벌하지 않는 정책은 유지.

양쪽에서 욕먹는 법. 실제 목표는 공격을 어렵게 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 몇 년 뒤 정보원이 유사공격 준비를 하나 더 적발했다. 이번에는 시민등록원이 아니라 복수국적 세무망. 범인은 다른 이념. 반정부 조세극단주의. 새 접근권 시스템 덕분에 비정상 설비조회가 일찍 걸렸다. 체포. 피해 0. 언론은 ‘복원력법 효과’라고 했다. 정보원은 단정하지 않았다. 여러 탐지요소. 그래도 시설권한 회수 개선이 도움. 특별위원회는 재소집되지 않았다. 기존기관이 처리.

위기대응이 제도에 내려간 것. 에일린은 자신의 늦은 체포판단을 정보학교 사례로 공개했다.

“불법감시를 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합법절차 안에서 위험시설 접근정보를 더 빨리 결합해야 했다는 사례.

젊은 정보관들이 질문했다.

“또 같은 상황이면 체포영장을 더 빨리 냅니까?”

“증거가 같으면 아마 몇 시간 빨리.”

“그래도 공격 전에 못 잡을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도 모든 위험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 답이 교육자료에 남았다. 특별위원회 해산 뒤에도 19명 유족과 등록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자문단은 남았다. 정치위원회가 아니라 시설운영 자문이었다. 첫 회의 안건은 비상대피문 손잡이 높이와 야간작업자 위치추적 방식. 거대한 테러논쟁이 결국 손잡이와 교대표까지 내려왔다. 사고예방은 대개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다. 자문단에는 공격 당시 살아남은 야간작업자도 들어왔다.

한 사람은 말했다. “보안은 좋아졌는데 비상문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새 보안문이 실제 대피에 불편했던 것. 바로 수정됐다. 위기 뒤 안전장치를 늘리다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을 현장사람이 막았다.

다음 안전점검 회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시설팀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 작은 방이었다.

그 방에는 카메라도 정상급 대표도 없었다. 작업자와 설계자들이 다음 점검표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