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화 — 삭제되지 않은 시민

사보타주 다음 날 시민등록원 앞에는 두 종류의 줄이 생겼다. 업무가 밀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 기록이 살아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

“시민권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아님.

“AI 분기등록이 전부 초기화됐다는데.”

아님.

“복수시민은 하나만 남았다는데.”

아님. 등록원은 첫날부터 화면을 공개했다. 원본 기록손실 0. 미동기화 사건 8만4천여 건. 중복·충돌검토 필요 1만1천. 사람들은 ‘0’보다 1만1천에 더 불안해했다. 법무원은 설명했다. 행정처리가 꼬인 것이지 법적지위가 사라진 게 아니다. 한 세레프계 시민이 물었다. “내 분기체 등록이 중복되면 저는 두 명입니까?” 아니. 등록시스템이 두 레코드를 만들었다고 사람이 늘어나진 않는다. 반대도. 레코드가 안 보인다고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원칙을 법에 명확히 적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민의 법적지위는 정보시스템 장애만으로 소멸·정지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해서 기존 법에는 없었다. 이번에 들어갔다. 사람보다 데이터가 먼저였던 행정습관을 고치는 문장. 중앙중계소는 폐쇄된 채 조사. 지역등록기관이 업무분담. 처리속도 느림. 결혼신고. 출생등록. 사망신고. 시민권. 한 부부는 아이 출생신고가 5일 늦어졌다. 병원·보험에는 문제 없음. 법이 임시번호를 인정. 부모는 그래도 불안.

“아이 이름이 국가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도 설계자는 그 감정을 보고 임시등록증을 개선했다. ‘대기중’이 아니라 ‘법적등록 효력 발생 / 중앙동기화 대기.’ 표현 하나. AI 분기체 신청자들도 비슷. 아벨-노드 계열 심사가 공격 때문에 지연되자 일부가 등록원 앞에서 시위. 반대시위도. 경찰은 구역 분리. 사망자 추모공간과 시위구역은 2킬로미터 이상 떨어뜨렸다. 유족 요청. 다렌 포스 수사는 생각보다 단독범행에 가까웠다. 다만 도움을 준 사람은 있었다. 옛 동료가 점검일정을 알려줬다. 범죄의도 모름. 무혐의.

온라인 극단방 운영자 하나는 다렌에게 장비구매비를 보냈다. 그는 공격목적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공범. 체포. 또 한 명은 중계소 외부접속용 폐기토큰을 제공했다. 돈 받음. 정치이념 없음. 범죄시장. 이념. 개인원한. 하청보안. 돈. 셋. 수사는 극단방 전체를 범죄조직으로 묶지 않았다. 수천 명 중 실제 공모증거 있는 사람. 소수.

본토 정치권 일부는 단체 전체 해산을 요구. 법원. 불법행위 직접연결된 채널만 폐쇄. 일반 토론방은 유지. 불편한 말과 범죄공모를 구분. 등록망 보안감사는 더 컸다. 전직자 접근권 회수. 하청 토큰. 전력설비와 데이터망 물리분리. 작업일정 공개범위. 문제. 보안을 올리면 유지보수 느림. 현장기술자들이 반발. 특히 모든 야간작업에 중앙승인을 요구하는 초안. 폐기. 너무 느림. 대신 위험설비 접근만 이중승인. 일반작업은 현장.

보안 때문에 안전이 나빠지면 또 문제. 19명 사망원인 조사에서 자동소화구역 한 곳이 정비모드라 차단돼 있었던 사실도 나왔다. 사보타주만 없었다면 문제 없었을 상태. 비상시에 작업모드가 자동해제되도록 수정. 공사책임회사도 조사. 위법은 없음. 안전설계 부족. 행정개선. 다렌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도 되지만, 그러면 다음 사고는 못 막는다. 형사책임과 시스템책임을 분리. 재판은 공개. 다렌은 사망 19명에 대한 고의살인 혐의는 받지 않았다. 검찰도 고의가 없다고 봄. 대신 위험시설 사보타주, 중대결과 예견가능성, 불법접근, 공모. 중형.

유족 일부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분노. 법원은 의도와 결과를 구분했다. 형량은 무거웠다.

다렌 최후진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 유족이 방청석에서 말했다. “그래서 더 화납니다.” 법원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공범 운영자는 더 가벼운 형. 장비업자는 별도. 정치권은 사건을 AI 시민권 논쟁에 계속 쓰려 했다. 미라 벤카가 한 방송토론에서 말했다. “죽은 19명 재판과 2,418명 시민권 심사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녀는 AI 전문가가 아니다. 법관. 절차분리. 그 문장이 널리 퍼졌다. 중앙중계소는 18개월 뒤 재개장했다. 기념식 없음. 새 전력계통. 분산노드. 작업자 쉼터.

사망자 이름을 건물에 붙이자는 제안. 유족 의견. 갈림. 결국 작은 추모판만. 법 이름. 없음. 재개장 첫날 처리한 업무는 출생등록 31만 건, 주소변경 수백만 건, AI 독립성 심사자료 동기화. 평범한 행정. 직원 하나가 기자에게 말했다.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시민데이터를 말하냐고 물었다. 직원은 잠깐 생각했다.

“사람도요.”

19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까지 포함해 완전히 맞는 문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는 쓰이지 않았다. 시민지위 정보망 복원력법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논쟁한 건 백업횟수였다. 세 군데면 충분한가. 다섯. 일곱. 늘릴수록 안전. 비용. 동기화 복잡.

전산팀은 3중 권역중계 + 독립보존소 2곳을 제안했다. 군 보안팀은 더. 재무원은 덜. 결국 전산팀 안. 왜. 공격 시나리오 수백 개 돌린 결과. 황제 판단? 필요 없음. 전문가. 새 구조에서는 중앙중계소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중앙이 없어도 권역별 등록효력이 유지된다. 동기화는 나중. 첫 전환시험에서 일부 시민 주소가 4시간 동안 옛 상태로 표시됐다. 문제. 하지만 시민권 자체는. 안전. 다음 시험. 개선.

아날로그 비슷한 대체수단도 남겼다. 오프라인 신분증명키. 법원확인서. 지역등록증.

“첨단제국이 왜 오프라인.”

젊은 개발자가 물었다. 원로등록관.

“망이 꺼져봤잖아.”

끝. AI 분기체에게는 별도 고민. 분기체 독립성 증거가 대부분 디지털. 원본과 분기 시점. 계약로그. 원격보존. 개인이 자기 핵심기록 사본을 소유할 권리. 신설. 정부가 유일한 정체성 기록자가 되지 않게. 시민단체 찬성. 보안팀 일부 걱정. 위조. 암호서명. 한 AI 시민은 자기 법적개인성 기록을 개인보관소에 두고 말했다. “이제 국가 서버가 꺼져도 제가 저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생물시민 출생증명과 비슷.

등록원 공격 뒤 시민권 박탈에 대한 음모론도 늘었다.

“정부가 버튼 하나로 사람을 삭제할 수 있다.”

실제. 시민권 박탈은 법원·행정절차. 데이터 삭제와 별개. 교육자료. 한편 다렌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시스템 취약성과 하청보안 실패가 결과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맞다. 형사책임 줄이나. 일부 양형. 하지만 공격행위 자체 책임은 그대로.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기업의 안전실패가 피고인의 범죄를 없애지 않는다고 했다. 동시에 별도 감사필요. 둘 다. 유족들은 국가상대 손해배상도 냈다. 중계소 안전관리. 정부는 전면다투지 않았다. 자동소화 정비모드 취약점. 하청접근권 관리. 일부 책임 인정. 조정.

배상. 다렌 개인배상능력은 작았다. 국가·업체 보험이 실제 보상 대부분. 세금으로 범죄보상? 논쟁. 국가시설 책임. 유족은 누가 돈 내는지보다 늦지 않게 받는 게 중요. 19명 중 한 명은 가족이 없었다. 보상금. 유언 없음. 법적 상속자. 먼 친척. 동료들이 추모재단에 기부하자고 했지만 자동으로 못 함. 법. 상속. 친척이 상속 후 일부 기부. 개인 선택. 사건 때문에 시민등록원 직원 처우도 바뀌었다. 위험시설수당. 야간작업. 심리상담.

“공무원이 왜 위험수당.”

중계소는 데이터센터이자 산업시설. 화재. 전력. 냉각. 현실. 재개장 뒤 직원 지원률이 줄었다. 사건 기억. 몇 년. 회복. 건물 설계도 바뀌었다. 작업구역과 데이터구역 분리. 피난로. 추모판은 출입구 옆 작은 벽. 직원들은 매일 지남. 처음엔 사람들이 멈춤. 몇 년 뒤. 대부분 지나감. 잊음? 일상. 정기안전교육 첫 화면에 19명 이름을 띄우자는 제안. 유족 일부 반대. 이름을 교육수단으로 쓰지 말라. 대신 사건번호와 구조도.

이름은 추모판. 기능. 분리. 다렌 이름은 교육자료에. 범죄원인 분석. 가해자 이름이 피해자보다 더 유명해지는 문제. 언론사 일부는 그 뒤 이름 사용 줄임. 법적 강제. 아님. 시민등록원 재개장 5년째 대규모 장애훈련. 중앙중계 완전차단. 권역망. 유지. 일반 시민 서비스 저하. 12분. 법적지위 영향. 0. 훈련 끝. 직원들이 박수? 안 함. 정상업무. 그게 목표였다.

시민등록원은 사건 뒤 ‘법적지위와 데이터상태를 분리한다’는 교육을 전 직원에게 의무화했다. 화면에 기록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두 줄로 보인다고 사람이 둘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단순한 원칙이지만 위기 때 가장 먼저 잊기 쉬웠다.

한 지방공무원은 중앙망 장애 중 복수시민 자녀의 출국허가를 잘못 거부했다.

“국적확인이 안 됩니다.”

부모가 오프라인 증명을 제시했는데도. 나중에 감사. 직원 징계는 경고. 왜. 고의 아님. 교육부족. 해당 가족은 여행을 놓쳤고 비용보상. 정부는 위기매뉴얼을 더 짧게 만들었다. 백 페이지. 현장직원은 못 읽음. 첫 화면. 1. 법적지위는 유지된다. 2. 생명·치료·기본이동은 우선한다. 3. 고위험 권한만 추가확인한다. 4. 중앙망 복구 전 임시기록을 남긴다. 그 아래 세부. 다음 훈련에서 처리속도가 빨라졌다.

정보망 복원력법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줬다. 은행·보험·대형병원은 시민등록 중앙망 단절 시 자체서비스 지속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기업들은 비용이라고 불평했다. 등록망 공격 당일 계좌를 전부 얼린 은행 사례가 근거로 나왔다. 첫해 검사에서 계획 없는 회사 많음. 벌금보다 개선명령. 둘째 해. 대부분. 몇 년 뒤 다른 시스템 장애 때 은행·병원은 중앙망 없이 6시간 이상 정상운영했다. 사람들이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그게 성과.

다렌 포스는 수감 중에도 자기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극단방에서는 그를 순교자처럼 다뤘다. 유족단체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그의 정치글을 금지하지 않았다. 범죄선동·구체적 공격지시는 제한. 일반 주장. 허용. 불편. 법. 그가 몇십 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때 가장 크게 본 것도 사상변화가 아니라 재범위험과 책임인정이었다.

“AI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까?”

심사위원이 묻지 않았다.

“다시 시설을 공격할 의도가 있습니까.”

그걸 물었다. 다렌은 가석방을 받지 못했다. 첫 심사에서는. 나중. 유족들이 모두 같은 의견도 아니었다. 한 가족은 영구수감 요구. 다른 가족은 법대로. 또 다른 가족은 심사 자체 관심 없음. 국가가 ‘유족의 뜻’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지 않았다. 중앙중계소 추모판 앞에는 가끔 AI 권리단체가 꽃을 놓고 갔다. 유족단체가 정치구호 없이 꽃만이라면 막지 않았다. 반대단체도 마찬가지. 그 장소는 논쟁을 멈추는 공간으로 유지됐다. 밖에 나가면 다시 싸웠다. 그 정도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