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화 — 두 나라의 아이

칼리스테르-아틀라스 복수시민권 첫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군복무였다. 제국은 의무복무가 보편적이지 않았다. 칼리스테르는 특정 시민계층에 공공복무 의무가 있었다. 군. 구조. 행정. 연구. 선택.

복수시민 청년 하나. 이름. 레온 카르시. 아틀라스인 어머니. 칼리스테르인 아버지. 아우렐리움 출생. 두 시민권.

칼리스테르에서 공공복무 통지. 동시에. 제국 전략연구소 채용.

둘 다 하고 싶음? 시간 충돌.

칼리스테르 법. 18년 내 복무. 제국 연구소. 보안등급. 외국 공공복무 중이면 제한.

가족. 짜증.

국가 둘이. 아이 일정.

법무원. 칼리스테르와 협의.

복수시민 개인에게 두 국가 의무를 전부 얹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선택.

첫 안. 성년 때 주시민권 하나 선택. 다른 시민권 포기? 너무 강함.

둘째. 의무만 선택. 시민권 유지.

채택.

레온. 칼리스테르 공공복무. 3년. 제국 연구소 채용. 연기.

복귀 후. 보안심사. 칼리스테르 군사연구? 그는 재난구조. 문제 적음.

채용.

다른 사람. 칼리스테르 군사통신 복무. 제국 전략연구소. 제한.

차별? 보안.

직무.

복수시민권이. 자동혜택. 아님. 복수의무. 복수제약.

그래도. 사람들은 유지. 왜. 가족. 이동. 정체성.

한 부모가 청문회에서 말했다. “아이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지 말아주십시오.”

법무장관.

“행정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만 물으세요.”

좋음.

서류. 주시민권 항목. 없음. 대신. 현재 공공의무 관할. 납세거주. 투표등록. 각각.

한 사람. 상황별.

복잡.

통계시스템. 또.

나이아. 예산.

“왜 시민권법 바꾸면 전산비가 항상 이만큼 듭니까.”

전산 책임자.

“사람이 단순하지 않아서요.”

좋은 답.

황제. 웃음.

복수시민 투표. 두 나라에서 동시에?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

제국법. 완전시민이면 투표권. 칼리스테르도.

두 나라 선거 참여. 가능.

전쟁시. 충성충돌.

상원 강경파. 금지 주장.

“두 군주.”

칼리스테르 군주 없음.

반론. 외국투표했다고 제국 반역? 아님.

유지. 다만. 제국 고위공직. 일부 외국정치직 겸임 제한.

당연.

한 복수시민. 칼리스테르 지방의원. 제국 지방의회도 당선. 겸직. 시간. 불가능.

법. 한쪽 선택.

시민권은 둘. 직위는.

가족법.

아틀라스 장수. 칼리스테르 500~700. 아이. 수명. 어느 쪽. 개인차. 유전자.

의학.

보험. 수명예측. 민감.

차별 가능.

보험사는 종족평균 대신 개인건강·직업.

법.

혼합가정 늘면서. 장례. 상속. 돌봄.

한 배우자 먼저 늙음.

황제에게. 익숙한 문제. 카르. 리아.

시민 일상에도.

다큐. 한 칼리스테르 남편. 아틀라스 아내. 남편 나이 480. 아내 510. 생물학적 노화속도. 차이.

둘. 젊을 때는 비슷. 이제. 남편 더 늙음.

아내. 돌봄.

국가정책? 장기돌봄 보험. 혼합수명 가정.

연금설계.

한 가정이. 제도.

다큐에서 남편.

“결혼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릅니다.”

강한 장면.

황실. 홍보. 안 씀.

사회복지부. 데이터.

다종족 장기돌봄. 확대.

로하르-아틀라스. 더 큰 수명차.

이미.

정책 통합.

‘혼합수명가정 지원.’ 이름. 이상.

그냥. 장기돌봄. 개인필요 기반.

종족표시 최소.

또.

복수시민 레온은 70년 뒤 두 나라를 오가며 연구자가 됐다. 어느 나라를 더 사랑? 기자. 물음. “부모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기사.

그 질문. 점점. 촌스러워짐.

학교에서는 복수시민 학생. 특별하지 않음.

친구.

“너 칼리스테르어 해?”

“못해.”

“근데 시민?”

“응.”

203과 비슷.

국적. 언어. 문화. 항상 일치. 안 함.

제국은. 그걸 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는 쪽으로.

복수시민권 제도가 자리 잡자 세금 문제가 따라왔다. 레온 카르시는 칼리스테르 공공복무 3년 동안 소득을 그쪽에서 받았다. 제국은 해외소득 신고. 칼리스테르는 공공복무 비과세 일부. 중복과세 위험.

재무원과 칼리스테르 세무당국은 상호공제 협정을 만들었다. 완전한 조세동맹은 아니다.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하지 않기.

처음에는 고소득자만 문제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학생 장학금과 가족지원금이 더 복잡했다. 작은 금액. 사람 많음.

세무서 민원. 폭증.

자동변환 시스템.

한 복수시민 학생이 말했다. “두 나라 시민이면 혜택 두 배인 줄 알았는데 서류가 두 배네요.”

맞음.

국가가 둘이면 권리만 두 배가 아니다.

복수시민 군사보안 논쟁은 더 민감했다. 제국군 장교가 칼리스테르 시민권도 보유. 가능? 초기에는 고위지휘직 제한.

당사자들. 차별.

군. 이해충돌.

절충. 직위별 심사. 외국군 복무의무 종료. 가족관계. 재산. 보안.

국적만으로 자동배제 안 함.

첫 칼리스테르 복수시민 제국 함장. 나옴. 언론. 관심.

그는 인터뷰 거부. 함대.

몇 년 뒤 훈련 성과. 평범.

좋음.

반대로 제국시민권 가진 칼리스테르 장교. 그쪽 군.

상호.

전쟁시? 가장 어려운 질문.

양국 법. 복수시민 현역군인은 상대국과 직접교전 임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 왜. 충성심 의심? 아님. 가족·법적의무 충돌.

일부 장교.

“우릴 못 믿나.”

정부.

“믿음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나면. 예외. 개인 선택. 시민권 포기? 가능.

희망. 전쟁 안 남.

혼합가정 장기돌봄은 복지예산에 큰 영향을 줬다. 장수종 배우자가 단명종 배우자를 수십 년 간병하는 사례. 그 반대도.

기존 보험은 같은 종 평균수명 전제. 깨짐.

보험사가 혼합수명가정 보험료를 높게 책정. 차별소송.

통계적으로 돌봄기간 길 수 있음. 그러나 종족만으로 가격. 문제.

법원. 개인건강·연령·가족구조 기준은 가능. 종족자동가산 금지.

보험사. 모델 재설계.

또 데이터.

복지부는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종족별 고정연수로 두지 않고 실제 필요로.

장수종에게 10년 휴직? 기업. 부담. 국가·보험·기업 분담.

정책.

한 아틀라스 직원이 로하르 배우자 말기돌봄으로 6년 휴직. 회사. 처음. 어려움. 대체인력.

법. 보장 일부. 나머지 무급.

직원. 복귀.

동료. 세대 바뀜.

6년. 로하르 가족에겐 긴 시간. 아틀라스 회사에는 짧을 수도.

시간감각이 노동법에도.

황제 구조적 맹점. 제도.

나는 복지부 보고서를 보고 처음에 말했다. “6년이면 복직 어렵지 않나?”

장관이 답했다. “로하르 배우자의 생애 마지막 6년입니다.”

멈춤.

또.

이미 배웠는데. 변형.

“보장범위는.”

“현행 4년. 추가 2년은 기업협약.”

검토.

전면 6년 의무? 기업부담.

국가지원. 부분.

정책.

누구도. 완전만족.

가족은. 시간.

레온 카르시의 부모도 언젠가 이런 문제. 칼리스테르 아버지. 아틀라스 어머니. 노화속도.

그는 연구자. 국적 논쟁보다. 부모 병원. 더 중요.

한 인터뷰.

“복수시민권이 힘들었습니까?”

“세금 낼 때요.”

“정체성은.”

“그것보다 쉬웠습니다.”

기사 제목. 세금.

시민권 대토론이. 세무신고.

현실.

그의 두 국적은 나중에 딸에게도 이어질 수 있었다. 자동? 규칙. 세대무한복수국적?

양국. 제한.

3세대부터 실질연계 확인. 거주·가족·언어? 언어는 차별.

거주·부모시민권·등록.

선택.

국적이 가문훈장처럼 영원히 상속되지 않게.

반대로 관계 있는 사람은. 유지.

또 법.

사람 세대가 생길수록. 첫 조약보다. 복잡.

제국과 칼리스테르 외교관은 이제 군사핫라인보다 가족법회의에서 더 자주 만날 때도 있었다. 30년 전에는 상상 못 한 장면이었다. 몇 년 뒤 레온 카르시는 자기 연구팀에 제국·칼리스테르·네리안 출신을 같이 채용했다. 그는 직원 국적표를 보지 않고 보안등급과 전문분야를 먼저 봤다. 인사팀이 말했다.

“대표님 본인이 복수시민이라 그런가요?”

레온은 웃었다. “그냥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복수시민권이 특별한 정치쟁점에서 평범한 인사정보 한 칸으로 내려가는 데는 한 세대가 걸렸다. 복수시민권 협정은 결국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정하는 문서보다, 두 나라 의무가 겹쳤을 때 누가 먼저 물러날지를 정하는 문서가 됐다. 사람의 정체성을 해결하지 않고 행정충돌만 해결한다. 그 편이 더 실용적이었다.

복수시민권 2세대가 성인이 되자 가족법보다 취업시장이 먼저 적응했다.

기업 채용서류에는 국적란이 둘까지 표시됐고, 어떤 회사는 보안직무가 아닌 이상 아예 국적을 안 보려 했다.

문제는 해외근무였다.

제국기업이 칼리스테르 지사로 직원을 보낼 때, 그 직원이 칼리스테르 시민권도 갖고 있으면 현지노동법이 더 강하게 적용됐다. 같은 팀 안에서 휴가·세금·노동시간이 달라졌다.

인사팀이 복잡하다고 불평했다.

노동부는 말했다.

“사람이 두 나라 시민인 게 회사 편의를 위해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시스템을 바꿨다.

복수시민 중 일부는 오히려 한 시민권을 포기했다.

서류.

세금.

공공의무.

너무 번거로워서.

정부는 그 선택도 막지 않았다.

한 청년은 칼리스테르 시민권을 포기하고 제국만 남겼다.

형은 둘 다 유지.

부모는 서운해했다.

형제는 별로 신경 안 썼다.

국적은 가족전통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 선택이기도 했다.

반대로 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칼리스테르에서 평생 살 계획.

제국 정치에 참여할 생각 없음.

본토 언론 일부가 배신이라고 불렀다.

법무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합법적 이탈.

이 사례들이 쌓이자 복수시민권 제도에 ‘충성도’라는 추상어를 덜 쓰게 됐다.

대신 구체적인 의무를 적었다.

세금.

공직.

군사.

비밀.

법원관할.

이쪽이 훨씬 다루기 쉬웠다.

레온 카르시는 나중에 자기 연구팀에 제국·칼리스테르·네리안 출신을 같이 채용했다.

인사팀이 물었다.

“대표님 본인이 복수시민이라 이런 구성을 선호합니까?”

“아뇨.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 대답이 제도 목표에 가까웠다.

복수시민권이 특별한 정치쟁점에서 평범한 인사정보 한 칸으로 내려가는 데는 한 세대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