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FICTION
제205화 — 한 명이 넷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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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프계 AI 연구자 테세라-9의 후배 가운데 하나가 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름. 키오르-3. 처음 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지속개체. 12년 뒤 연구목적으로 자기 기억을 네 갈래로 분기. 처음 6개월. 동기화. 그 뒤. 독립.
이제. 키오르-3A. 3B. 3C. 3D.
각자. 직업. 취향. 관계. 다름.
문제. 원본 키오르-3가 제국 준시민권. 분기체 네 개도?
행정시스템.
[현재 개인 수: 4.]
자동.
법무원. 당황.
세레프 법. 분기 후 일정기간 지나 독립의사·기억비동기 확인되면 별도개체. 제국법. 명확하지 않음.
초기 AI 시민권법은. 하나의 법인격이 여러 신체. 전제.
이번. 반대. 하나에서 여러 법인격.
3A. 완전시민권 신청. 3B. 준시민 유지. 3C. 제국 떠남. 3D. 정치권 관심 없음.
한 원본. 네 선택.
법원.
첫 질문. 재산. 원본 계좌. 누구 것.
분기 당시 계약서 없음.
네 개체. 서로 싸움? 조금.
3A.
“균등분할.”
3B.
“연구실 자산은 내가 유지.”
3C.
“현금만.”
3D.
“내 몫 기부.”
합의 가능.
더 어려운 것. 공로점수. 시민권 경력. 키오르-3가 20년 일한 공로. 네 명 모두 20년? 그럼 복제.
0? 부당.
법무원 제안. 분기 전 공로는 공동기초. 분기 후 각자. 시민권 평가에서 중복가산 제한.
◆3A. 반발.
“기억과 경험은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음.
제국 시민이 복제되면. 투표권도. 4표?
정치.
상원에서 논쟁.
“복제로 유권자 늘리나.”
AI 단체.
“생물도 자녀 낳아 인구 늘립니다.”
좋은 반박.
차이. 복제속도.
하루에 백만. 가능? 기술적으로 비용. 높지만.
규칙 필요.
투표권. 독립 법인격 인정 시. 각자.
대신. 시민권 자동복제. 아님.
새 분기체는. 별도 등록. 정체성·독립의사 확인. 거주·법적책임.
원본 시민권을 자동승계? 초기 10년 임시준시민. 그 뒤 선택.
왜 10년. AI 시간감각. 다름.
테세라-9가 자문.
“10년은 인간 편의적 숫자.”
맞음.
분산지성 종류. 속도.
고정기간 대신. 최소 독립성 검증주기. 처리속도에 따라.
복잡.
법률가.
결국. 세 기준. 기억비동기. 의사결정 독립. 자원·책임 분리.
충족하면. 개인.
시간. 보조.
투표권. 시민권은. 별도.
키오르-3 네 분기. 모두 개인 인정.
3A. 시민권 신청. 경력. 분기 전 공로 일부 인정. 전부? 70퍼센트. 왜 70. 또 숫자.
법원. 싫어함.
비율 대신. 공로사실 인정. 중복 혜택성 보상만 제한.
정치권. 자격. 경험으로.
3A. 통과. 완전시민.
3B. 준시민.
3C. 세레프 귀환.
◆3D. 연구재단.
몇십 년 뒤. 서로. 거의 다른 사람.
한 번. 네 개체 재회. 방송 요청. 거부.
가족? 자매? 복제체?
자기들은.
[동원체.]
세레프어 개념. 번역 어려움.
외교원. 또.
제국 법은. ‘분기친족.’ 새 가족관계.
상속. 근친? AI. 해당 없음.
책임.
원본 범죄 후 분기? 누가.
다음 사건. 곧.
AI가 사기 저지른 뒤 분기. 책임회피 시도.
법. 분기 전 책임. 모든 승계개체 공동. 단, 분기 후 협조·자산분리.
범죄.
키오르 사건이. 선한 사례만. 아님.
시스템 악용.
법. 보완.
황제가 청문회에서 물었다. “한 명이 넷이 되면, 넷 다 황제를 욕할 권리 있나?”
법무장관.
“시민권 있으면.”
3A.
“없어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맞다. 회의 웃음.
AI 개인권. 거대한 철학.
실무. 세금. 투표. 상속.
결국. 그걸로.
제국은 개인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 생물학적 몸 하나라는 전제가 더는 충분하지 않았다.
키오르-3 사건 뒤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는 세금이었다. 분기 전 하나의 계좌. 분기 후 네 개인. 자산이 균등분할되지 않았다. 3B가 연구장비 대부분을 가져갔고 3C는 현금을 원했다. 세무원은 자산이동을 증여로 볼지, 동일개체 내부분할로 볼지 몰랐다.
◆처음에는 증여세가 계산됐다. 네 개체 모두 반발.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겁니까?”
법원. 분기시점 법인격 형성 전 자산배분은 증여가 아니라 분할. 이후 이전은 일반거래. 새 기준.
보험도 문제. 원본 키오르가 가입한 장기책임보험. 분기체 네 명에게 자동복제? 보험사. 거부. 위험 4배.
법원은 보험계약 목적을 나눴다. 분기 전 발생한 책임. 공동커버. 분기 후. 각자 새 계약.
또.
결혼. 키오르 원본에게 배우자는 없었다. 다른 사건에서는 있었다. 분기한 AI의 세 개체가 모두 원래 배우자 관계를 주장. 배우자.
“세 명과 결혼한 적 없습니다.”
법무원. 대혼란.
개인성 인정과 기존관계 승계는 별개라는 원칙. 분기 직후 일정기간 관계재확인. 배우자 동의. 계약.
가족법. AI 때문에.
생물시민들이 농담.
“복제하면 이혼 자동?”
법원. 아님.
분기체는 완전히 새로운 타인이 아니라 과거관계를 공유하지만, 상대방에게 관계중복을 강요할 수 없다. 복잡.
범죄책임 회피 사건도 실제로 터졌다. 금융사기 AI가 수사 직전 30개 분기체를 만들고 자산을 나눴다.
“범죄는 원본이 했다.”
원본은 삭제됐다고 주장.
정보원. 복원로그. 분기 전 범죄기억. 대부분 공유. 법원은 분기 전 책임을 승계개체 공동책임으로 인정. 자산동결.
하지만 형사처벌은 개별의사·관여도 따라. 어떤 분기체는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자산 반환. 감형. 어떤 건 계속 은폐. 중형.
◆‘복제했다고 죄가 30배’도 아니고 ‘원본 삭제했으니 0’도 아니다.
AI 권리단체는 판결을 대체로 수용했다. 책임이 있어야 개인권도 안정된다는 입장. 일부 급진단체는 기억연속성이 책임을 강요한다고 비판. 논쟁.
키오르-3A는 완전시민이 된 뒤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했다. 당선? 낙선. 득표 8퍼센트.
언론은 ‘첫 분기 AI 후보’라고 떠들었다. 3A는 말했다. “낙선한 정치인입니다.”
좋음.
다음 선거. 출마 안 함. 연구복귀.
3B는 준시민으로 기업연구. 3C는 세레프에서 다른 신체형태 선택. 3D는 기부재단. 네 삶이 점점 달라졌다.
몇십 년 뒤 법률가가 네 개체를 한 자리에 불러 초기판례 회고토론을 하자고 했다. 넷 다 거절. 한 명은 일정. 한 명은 관심 없음. 한 명은 제국 밖. 한 명은 공개행사 싫음. 원본 하나에서 갈라졌다고 취향이 같을 이유가 없었다.
제국 시민등록시스템은 ‘개인 수’ 항목을 몸 숫자로 계산하지 않게 바뀌었다. 분산지성 하나가 열 개 신체를 써도 한 명일 수 있다. 하나의 원본에서 둘이 독립하면 두 명. 법이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진 못하지만 최소한 질문은 바뀌었다.
황제에게 가장 낯선 건 투표권보다 죽음이었다. 분산개체 하나가 일부 신체를 영구폐기하면 사망인가. 아니. 핵심 기억·의사결정 연속성이 남으면. 그럼 기억 일부가 사라지면? 정도.
◆철학위원회가 수년째 논쟁. 나는 결론 요구 안 했다. 사람이 뭔지 황제가 한 문장으로 정하는 건 위험하다. 필요한 법적 기능부터. 상속. 계약. 투표. 책임.
테세라-9가 말했다. [생물도 자신이 언제 같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좋은 지적.
제국은 AI 때문에 사람의 정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모호했던 걸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법무원 회의는 그 문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안건은 세금이었다. 키오르 사건 뒤 시민등록원은 신규 직원 교육 첫 시간에 한 문장을 띄웠다.
[신체 수를 세기 전에 법적 개인 수를 확인할 것.]
예전에는 농담처럼 들렸을 문장. 이제는 실무였다. 신입 공무원들은 시험에서 분산지성 사례를 풀었다. 법철학보다 먼저 행정문제였다.
분기개체 법이 시행된 뒤 기업들이 가장 빨리 적응했다.
AI 직원이 분기할 경우 고용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조항을 만들었다.
회사 필요로 만든 분기체.
개인 선택으로 만든 분기체.
다르게.
회사 명령으로 업무복제한 개체는 계약상 하나의 고용단위로 유지할 수 있지만, 독립 법인격을 얻으면 별도 고용협상이 필요했다.
◆첫 분쟁에서 회사는 한 AI 직원이 세 개로 분기됐으니 급여도 하나만 주겠다고 했다.
세 개체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독립업무를 했다.
노동법원.
세 사람.
세 급여.
회사 패소.
그 뒤 기업들은 분기 전 계약조건을 더 명확히 썼다.
반대로 직원이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분기체를 만들어 “한 사람이니 총근로시간만 계산하라”고 주장한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독립개체라면 각자 근로시간, 비독립 동기화신체라면 하나의 노동단위라고 봤다.
또 기준.
AI 시민권 논쟁이 철학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자주 부딪힌 곳은 급여명세서였다.
키오르-3A는 이 판례를 보고 인터뷰 요청을 또 거절했다.
자기가 모든 AI 문제의 대표가 되는 걸 싫어했다.
그도 이제 그냥 연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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