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화 — 시민권을 원하지 않는 사람

제국은 오랫동안 시민권을 주는 법을 고민했다. 이번에는 거절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카엘계 과학자. 이름. 라민 오르. 제국 연구소 근무 41년. 대단절 생존권 후손. 공로. 충분. 완전시민권 자동추천 대상.

그가 거부.

인사원. 이상.

“왜.”

라민.

“카엘 왕국 국민으로 남고 싶습니다.”

준시민권도. 거부. 장기거주권. 그것만.

제국에서 일하고. 세금 내고. 연금. 하지만. 정치권. 시민권. 원하지 않음.

법적으로. 가능.

문제. 연구소 보안등급. 일부 전략연구는 시민권 필요. 그가 맡은 프로젝트. 곧. 등급 상승.

시민권 받으면 계속. 안 받으면. 이동.

상사가 설득.

“형식입니다.”

라민.

“형식이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질문.

보안. 국가충성. 법적책임.

외국인에게 전략자료. 제한.

그는 제국에서 41년. 카엘보다 오래. 그래도. 외국인.

시민권을 강요하면. 이상.

프로젝트에서 이동.

라민. 불만. 하지만. 선택.

언론.

“제국이 시민권 거부자 차별.”

반대.

“전략기술 외국인 제한 당연.”

법원. 소송. 라민 본인? 안 함. 시민단체. 당사자성. 없음.

다른 연구자가.

결국. 법원. 시민권 자체가 아니라 보안심사로 접근할 수 있는 별도자격 신설 가능성 검토하라고.

정부. 새 등급.

[외부고신뢰 연구자.]

조건. 장기거주. 전과. 이해충돌. 본국 관계. 비밀준수.

시민권 없이. 일부 전략연구.

군사핵심. 여전히. 불가.

라민. 프로젝트 일부 복귀.

시민권. 안 받음.

이 제도. 세레프. 칼리스테르. 아르칸트 연구자도.

인재유치.

본토 일부.

“시민권 가치 낮춤.”

시민권은. 정치공동체. 보안허가는. 업무.

분리.

반대로. 보호국민에게 시민권을 너무 적극추천한다는 비판.

로하르 정식령 전환 뒤. 과거 보호국 신분. 대부분. 제국시민.

다른 보호국. 엘사르.

제국 학교. 기업. 군.

우수인재. 시민권 추천.

어떤 사람. 받음. 어떤. 안 받음.

엘사르 상인. 말함. “황제는 좋지만 제국인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언론. 웃음.

가능.

국가 호감. 시민권. 별개.

황실. 캠페인. ‘시민권은 기회.’ 문구.

세리아. 비판.

“받지 않을 자유도 써라.”

추가.

포스터.

[시민권 신청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너무 관료적. 좋음.

시민권 신청률. 조금 감소? 걱정.

실제. 거의 변화 없음.

원하는 사람. 함.

라민 오르. 70년 뒤. 여전히. 카엘 국민. 제국 장기거주.

퇴직.

연금. 제국.

카엘 돌아감? 반반. 두 집.

기자가.

“어디가 고향.”

그는.

“그 질문 싫습니다.”

203과 이어짐.

사람. 하나로.

황제는 라민을 한 번 만남. 연구성과 표창. 시민권? 언급 안 함.

표창장. 외국인 연구자.

과거. 희귀. 이제. 흔함.

라민.

“폐하, 시민권 권유 안 하십니까.”

“싫다며.”

“예.”

“그럼 왜.”

그가 웃음.

끝.

제국은 사람을 안으로 넣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그 문제도 제도가 배웠다.

‘외부고신뢰 연구자’ 자격이 생기자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았다. 시민권을 원하지 않지만 제국 연구에 깊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 세레프. 칼리스테르. 카엘. 아르칸트.

첫해 심사 1만8천 건. 승인 4천. 거절 많음. 왜. 전략자료 접근은 여전히 엄격.

거절 사유를 공개하라는 요구. 보안 때문에 전부 못 함. 최소한 범주. 이해충돌. 본국 군사기관 관계. 재산·계약. 과거 위반.

투명성.

한 칼리스테르 연구자는 자기 신청이 거부되자 차별소송을 냈다. 정부는 군사센서기업과 현직 계약이 있다는 이유. 법원. 거부 적법. 국적 때문이 아니라 현재 이해충돌.

반대로 제국시민 연구자도 외국군수회사 계약 때문에 같은 보안등급 제한. 기준 대칭.

이 판례가 중요했다.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편한 논리를 줄였다.

라민 오르는 외부고신뢰 자격의 첫 상징처럼 언론에 자주 불렸다. 그는 싫어했다.

“저는 제도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인터뷰 거의 안 함. 연구.

그가 시민권을 거부한 이유를 정치운동으로 확대하는 단체도 생겼다. ‘비시민 연구자 권리연합.’ 라민은 가입 안 함.

연합은 실제로 필요한 문제 몇 개를 제기했다. 연금이동. 가족체류. 퇴직 후 자료접근. 정부와 협상. 성과.

한 사람이 원하지 않은 상징이 생기더라도 제도문제 자체는 존재한다. 황실은 라민 이름을 쓰지 않고 정책을 고쳤다.

시민권 거부가 의심대상으로 보이는 문화도 조금 남아 있었다. 정보기관 초기심사 질문.

[시민권 추천을 거부한 이유.]

법무감사에서 문제. 거부 자체는 위험신호 아님. 질문 삭제.

대신 구체적 외국정부 의무·계약을 물음. 더 정확.

보호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반대문제도 있었다. 부모는 제국시민권을 원하지 않는데 아이는 원함. 성년. 개인신청. 가능. 가족갈등.

엘사르 한 귀족가문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해 본국 상속권 일부를 잃었다. 엘사르 법이 외국 완전시민의 특정 왕실재산 상속을 제한했기 때문. 제국이 보상? 안 함. 자기 선택.

그 사람은 후회? 일부.

“조건을 더 잘 읽었어야.”

시민권은 혜택목록만이 아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바뀐다.

정부는 신청서 첫 페이지에 ‘기존국적·상속·공직·병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경고를 크게 넣었다. 번역 15개 언어.

신청률 조금 낮아짐. 더 알고 신청. 좋음.

한편 시민권을 거부한 장기거주자에게 지방선거권을 줄지 논쟁. 세금. 거주.

제국 중앙정치권은 시민권과 연결. 지방은? 일부 정식령 도시가 장기외국인 주민에게 자문투표권부터.

법원. 가능. 정식 투표권은 중앙법 개정 필요.

하원 논쟁. 결국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참여제. 지역별 선택. 투표권보다 주민위원회·예산참여 먼저.

라민은 자기가 사는 도시 예산참여에는 신청했다. 중앙 시민권은 거부. 지역 도서관 예산엔 의견. 사람은 층마다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퇴직 뒤 라민은 카엘과 제국을 반년씩 오갔다. 연금은 제국. 집 두 곳. 기자가 물었다. “어디 국민입니까?”

“카엘.”

“어디 주민입니까?”

“두 군데.”

“어디가 고향입니까?”

그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 질문 좀 그만하십시오.”

203의 행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인터뷰가 됐다.

황제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과학상 수상식. 나는 시민권 얘기를 안 했다. 라민이 먼저 물었다. “이제는 안 권하십니까?”

“싫다며.”

그가 웃었다. 상은 받고 국적은 그대로였다.

외부고신뢰 자격 때문에 제국 시민권을 일부러 안 받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통계는 달랐다. 시민권을 원했던 사람은 계속 신청했다. 정치권. 상원·하원 출마. 군 고위직. 황실직. 완전 시민권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많았다. 외부고신뢰는 연구·전문직을 위한 통로일 뿐.

한 세레프 과학자는 외부고신뢰로 30년 일하다가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유. 연구 때문 아님. 지역의회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시민권이 직업허가가 아니라 정치공동체 참여라는 구분이 그 사례에서 더 선명해졌다. 그는 선거에서 졌다. 그래도 시민권은 유지했다.

“투표 한 번 하려고 국적 바꿨습니까?”

기자가 묻자.

“한 번만 할 생각은 아닙니다.”

몇십 년 뒤 그는 실제로 당선됐다.

반대로 라민은 끝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제도 아래 다른 선택. 그게 의도한 결과였다.

시민권을 받지 않는 장기거주자 자녀 문제도 생겼다. 부모는 외국인. 아이는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람. 자동시민권은 아님. 성년 때 선택. 그 사이 학교·의료·복지는 거주권으로 동일하게 받았다. 일부 정치인은 “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시민”을 주장했다. 다른 쪽은 부모국적 존중. 논쟁. 결국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준시민, 성년 때 본인 선택이라는 절충이 나왔다. 아이가 부모 선택에 영구 묶이지 않도록.

한 카엘 가족의 딸은 성년이 되자 제국 시민권을 택했고 부모는 그대로 카엘 국민으로 남았다. 가족이 갈라진 건 아니다. 저녁은 같이 먹었다. 국적만 달랐다. 정부서류보다 가족은 단순할 때도 있었다.

이 제도 때문에 ‘가족 전체 동일국적’ 전제가 여러 행정시스템에서 사라졌다. 세금. 학교. 보험. 상속. 또 전산개편. 나이아가 예산표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 수 없으니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몇 년 뒤에는 가족관계 등록창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국적이 달라도 직원이 더 이상 화면을 두 번 보지 않았다. 익숙해진 것이다. 그 뒤 시민권 상담창구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별도 항목으로 생겼다.

직원 교육답변은 간단했다.

“예.”

설명은 그 다음이었다.

시민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계속 논쟁이었다.

중앙선거권은 완전시민권과 연결한다는 원칙은 유지됐다.

대신 지방정부는 장기거주자를 주민위원회·예산참여·교육위원회에 넣을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자문권만.

몇몇 도시에서 참여율이 높았다.

라민 오르는 자기 도시 도서관 예산위원회에 들어갔다.

회의 첫 안건.

과학자료 구독비.

그가 제국 최상위 연구자라는 사실은 별 도움 안 됐다.

도서관장은 말했다.

“예산은 한정입니다.”

라민은 전문데이터 구독을 줄이고 아동열람실 확장안에 찬성했다.

기자가 이유를 묻자.

“연구소에서 논문 봅니다.”

평범한 주민판단.

시민권이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아무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중앙정치권까지 자동으로 주지 않았다.

층을 나눴다.

사람과 국가 사이 관계가 하나의 스위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되는 방향.

보호국 지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개인단위였다.

라민은 그 뒤에도 황제선거가 없는 제국에서 중앙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다.

하원선거는 못 했지만 도서관 예산에는 매년 한마디씩 했다.

라민은 회의 끝나고 도서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날은 연구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