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화 — 돌아온 계약

남방연합권에서 오래된 계약서 하나가 넘어왔다.

대단절 전.

메르탄 왕국과 아틀라스 개척회사 사이의 항로개발계약.

기간.

120년.

대단절 당시.

37년 남음.

그 뒤.

통신단절.

회사는 지금도 존재했다.

이름은 바뀌었고.

합병도 세 번.

법적승계.

명확.

회사가 주장했다.

“계약기간 37년이 남아 있습니다.”

남방연합은 반대.

“33년 동안 아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일리.

문제는.

그 항로가 지금 다시 가치가 생겼다는 것.

남방 정보통로.

제한물질전송.

미래 물리관문.

엄청난 물류권.

회사가 계약을 되살리고 싶은 이유.

돈.

남방연합이 거부하는 이유.

33년 동안 자기들이 항로를 살렸음.

마리안은 바로 법으로 밀지 않았다.

옛 휴면조약 원칙.

계약은 자동소멸하지 않음.

그렇다고 자동부활도 아님.

황실 법무원.

남방 법원.

공동심리.

회사 측.

대단절은 불가항력.

계약의무 수행불가.

기간정지.

남방 측.

불가항력은 맞음.

그러나.

현지정부와 주민이 비용 전부 부담.

회사가 위험도 부담하지 않음.

나는 물었다.

“회사가 당시 외부권역 자산 잃은 건?”

많음.

함선.

직원.

기지.

사망·실종.

완전히 공짜로 도망간 건 아니다.

그럼.

계약 전체박탈도 과함.

중재안.

기존 독점개발권은 부활 안 함.

대신.

과거투자 미상각분 인정.

향후 남방항로 사업 입찰에서 8퍼센트 우대.

그리고.

실종직원 보상신탁 일부 복구.

회사 불만.

남방도.

조금.

그래서 괜찮은 타협.

남방 아린 세르 의장은 말했다.

“우리가 33년 살린 길인데 본토회사가 다시 주인 행세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인 안 시켜.”

“우대는.”

“옛 투자값.”

그녀는 계산.

수용.

회사도.

소송으로 10년 끌어봐야.

확실한 독점권 못 얻음.

수용.

첫 복원항로 입찰.

남방 회사.

본토 회사.

벨로아 금융.

메르탄 기술조합.

경쟁.

승자.

메르탄-본토 합작.

옛 회사는.

8퍼센트 우대에도 2위.

회사 주주 분노.

“우대를 줬는데도.”

입찰이니까.

황실은 결과 안 바꿈.

과거권리는.

현재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사건 뒤.

성계거래소에서 이상한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휴면권리 예상가.]

옛 제국 외부권 계약.

광산.

항로.

토지.

특허.

“언젠가 돌아오면 가치.”

투기.

재무원이 바로 경고.

“이건 거의 복권입니다.”

맞다.

하지만.

법적으로 거래는 가능.

채권.

권리승계.

문제.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는 옛 보호국 자산을.

주인 없는 것처럼 사고팜.

남방연합 언론 반발.

[본토가 우리의 집을 선물처럼 거래한다.]

정치비용.

나는 즉시.

휴면권리 신규거래 일시정지.

기존 보유권리는.

등록.

실소유자 확인.

재무계 반발.

“사유재산.”

“재산권 존재여부부터 불명확하잖아.”

복원항로국과 법무원이.

새 원칙.

[휴면권리는 청구권이지 소유확정이 아니다.]

현재 실효정부.

현재 거주자.

옛 계약.

모두 협상.

이 원칙이.

과거를 시장에서 함부로 파는 걸 막았다.

남방의 시아 렌이 말했다.

“본토가 우리를 찾더니 이번엔 우리 땅 가격부터 매기더군요.”

카엘 출신 외교관.

세렌 릴레이에서 돌아온 뒤 복원항로국 부국장.

농담 같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막았잖아.”

“빨리 막으셨습니다.”

“칭찬?”

“이번엔요.”

복원과 개척.

둘 다 돈이 된다.

그 순간.

사람들은 과거마저 상품으로 만든다.

제국은.

미래의 별은 거래하게 뒀다.

과거의 사람은.

그렇게 두지 않았다.

돌아온 계약은.

옛 권리를 되살린 게 아니다.

현재 사람과 다시 협상할 권리만.

되살렸다.

휴면권리 거래정지 뒤.

성계거래소 일부 투자자가 소송.

“정부가 거래가능한 자산을 갑자기 막았다.”

법원.

황실에 자료요구.

핵심.

그 권리가 정말 자산인가.

대단절 전 계약.

실종정부.

실종주민.

현재 귀환정부.

누가 상대방.

법원은 말했다.

[권리의 객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재산권으로 거래될 수 없다.]

즉.

청구권.

가능.

소유권.

아님.

거래소는.

‘휴면권리’ 상품을.

‘복원청구권.’

으로 변경.

가격.

폭락.

투자자 분노.

그러나.

문구가 현실에 맞음.

시아 렌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카엘 출신.

대단절 전 외교관.

33년 동안 세렌 릴레이에서 버틴 귀환자.

그녀가 말했다.

“저희 나라가 사라진 줄 알고, 본토에서는 우리 땅이 주인 없는 것처럼 기록됐습니다.”

“이제 돌아왔더니 누군가 그 권리를 샀다고 합니다.”

법정 조용.

한 투자자 변호사가 물었다.

“대단절 전 계약도 무시해야 합니까?”

시아.

“아니요.”

“그럼.”

“우리도 살아 있었다는 걸 같이 보라는 겁니다.”

핵심.

복원은.

옛 권리 삭제도.

자동복구도 아님.

현재 사람과.

다시 연결.

남방연합 안에서도.

반대문제.

본토 실종자 재산.

현지정부가 33년 사용.

학교.

병원.

주택.

원소유자가 돌아오면.

그대로 내놔야?

일부.

가능.

일부.

공공시설.

불가능.

보상.

대체재산.

신탁.

원칙이.

양쪽에 똑같이.

한 아틀라스 귀환자.

자기 공장부지가.

남방병원.

“돌려달라.”

법적으로.

소유권 강함.

남방정부.

병원 이전.

5년 필요.

타협.

공장주에게.

현재가치 보상+대체산업부지.

병원 유지.

그는 처음 싫어함.

“내 땅입니다.”

맞다.

그러나.

수백만 환자.

제국 법원은.

강제수용 인정.

정당보상.

재산권.

강함.

절대 아님.

투자시장도.

그 판결을 봄.

복원청구권 가격.

좀 안정.

왜.

보상 가능성.

돈은.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빨리 배운다.

성계거래소는 복원청구권을.

고위험상품.

일반개인 판매 제한.

전문투자자.

“왜.”

“법률불확실성.”

합리.

남방연합은.

본토 금융이 자기 과거를 거래하는 데 여전히 불편.

하지만.

완전금지까진 요구 안 함.

아린 세르가 말했다.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군요.”

“그래야지.”

복원항로국은.

시장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공개가능 지도.

비공개 생존단서.

구분.

기업은 공개지도 활용.

복원국은.

기업 탐사데이터 구매.

서로.

민간탐사선이 우연히.

옛 보호국 비콘 발견.

보상.

돈이.

복원에도 도움.

시아가 처음엔 싫어했다.

“사람 찾는 데 현상금이라니.”

몇 년 뒤.

태도 변화.

“효과는 있습니다.”

현실.

다만.

생존자 위치를.

경매정보처럼 공개하지 않는다.

보안.

복원과 시장.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둘 다.

같은 우주.

같은 항로.

중요한 건.

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

재산.

그 뒤.

제국은.

그 순서를.

법으로 박았다.

옛 계약은.

돌아왔다.

하지만.

옛 세상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도.

현재를 만나.

다시 써야 했다.

휴면청구권 소송 뒤.

옛 귀족가문들도 움직였다.

대단절 전 외부보호국에 토지·기업·학교를 가진 가문.

수천.

어떤 가문은.

“우리 영지.”

라고 주장.

법무원.

바로 수정.

보호국 내 사유재산.

영지주권 아님.

13,000년 제국역사.

옛 문서에는.

현대법과 다른 표현.

‘가문관리령.’

‘세습개척지.’

지금 읽으면.

주권처럼 보임.

실제 당시.

세금징수 일부.

치안.

행정.

귀족가문이 맡기도.

그 권한까지 되살릴까.

아니.

현재 국가가 있다.

현재 주민.

현재 법.

옛 귀족에게.

재산권 일부.

보상.

역사적 지위.

가능.

통치권.

자동복구 없음.

귀족원 일부 반발.

“황실이 옛 권리를 부정합니다.”

나는 말했다.

“33년 동안 그 사람들 누가 통치했는데.”

귀족가문 아님.

현지정부.

그럼.

그 현실이 먼저.

옛 계약의 권리보다.

현재 통치의 사실.

그렇다고.

과거를 없애진 않는다.

메랄 공인가문처럼.

돌아온 비아틀라스 가문.

가문명.

공훈.

복구.

하지만.

옛 광산독점.

자동복구 안 함.

메랄 가문 대리가주는 오히려 동의.

“가문이 살아 있는 것과 사업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더 현실적.

귀족원 조용.

이 사건은.

복원법을 더 선명하게 했다.

[신분은 법적 연속성이 확인되면 복구 가능.]

[재산은 현재 사용상태와 제3자 권리를 고려.]

[통치권·독점권은 자동복구하지 않음.]

세 줄.

남방연합 의회도.

비슷한 원칙 통과.

양쪽 법.

조화.

시아는 그 문서를 들고.

카엘 왕실대표회의에 갔다.

왕실도.

옛 영지.

대사관.

재산.

많음.

카엘 왕족 한 명이 물었다.

“본국을 찾으면 왕국영토도 자동복구 안 됩니까?”

시아.

“왕국정부가 살아 있으면 협상합니다.”

“우리 왕통은.”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

왕실도.

33년 동안.

변화.

현재 카엘 본국이.

다른 왕조.

공화정.

연합정부.

무엇인지 모름.

복원은.

낭만보다.

법이 먼저 필요.

시아 개인에게는.

이 원칙이 더 아팠다.

그녀 가족 집.

카엘 수도.

현재 누가 사는지.

도시가 있는지도.

모름.

그녀가 말했다.

“저도 돌아가면 집부터 찾고 싶습니다.”

“찾아.”

“다른 가족이 살면요?”

잠깐.

“협상해야겠죠.”

법무원 부국장이.

자기 문제로 같은 말을.

복원정책이 설득력 있으려면.

관료 자신에게도.

같이 적용돼야.

몇 년 뒤.

시아 가족재산 일부.

카엘 파편권 자료에서 확인.

집은.

병원기숙사.

그녀는 반환청구 대신.

보상신청.

왜.

“사람들 내쫓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선택.

법이 강제한 건 아님.

황실은 칭찬하지 않았다.

영웅화하면.

다른 원소유주에게도 희생 압력.

그건 안 됨.

누군가는 집 돌려받는다.

누군가는 보상.

누군가는 소송.

정상.

복원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결말이면.

거짓.

과거가 돌아오면.

소송도 돌아온다.

세금도.

가족싸움도.

그게.

사람이 진짜 살아 있었다는 증거.

돌아온 계약은.

제국에게.

옛날을 복원하는 법보다.

현재와 과거를 같이 살게 하는 법을.

가르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