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화 — 개척헌장

개척시장 80년.

사례가 너무 많이 쌓였다.

세라나.

하르모스.

테레온.

별값 폭락.

민간보안함대.

기업도시.

귀족가문.

도리안 벨이 말했다.

“이제 개별판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맞다.

처음에는.

실험.

이제.

제도.

나는 6개월 동안 자료를 보게 했다.

이번엔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개척시장은 살아 있다.

잘못 건드리면.

민간팽창 전체를 죽일 수 있다.

기업.

협동조합.

개척민.

보호국 상단.

군.

환경학자.

지방정부.

귀족원.

전부 의견.

처음 초안.

1,900페이지.

나는 덮었다.

“줄여.”

도리안이 말했다.

“법률은 별도입니다.”

“원칙만.”

두 번째.

23개 원칙.

“더.”

세 번째.

7개.

좋다.

[제국 개척헌장.]

첫째.

주권은 황실·제국에 있다.

개척특허는 소유권이 아니라 기한부 개발권.

둘째.

사람이 정착하면 주민의 정치권은 기업권보다 우선한다.

셋째.

전력·물·항만·의료 등 생존기반은 기업파산과 분리한다.

넷째.

민간무력은 허가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며 전략무장은 중앙독점.

다섯째.

개척이익은 보호하되 독점은 기한을 둔다.

여섯째.

실패한 투자자는 구제대상이 아니지만 정착민과 결제·생활기반은 보호한다.

일곱째.

일정 수준의 인구·자립·통합을 달성한 개척권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정식령 또는 다른 제국지위로 전환할 수 있다.

간단.

밑에 법률.

수천페이지.

독자는 안 읽어도 된다.

관료는 읽는다.

기업연합은 5번이 싫다.

주민단체는 2번 좋아함.

군부 4번.

재무원 6번.

모두 조금씩.

헌장 공포.

황제 연설.

길게 안 함.

“별을 개발할 권리는 살 수 있다.”

“별의 주권은 살 수 없다.”

“사람이 사는 순간, 그곳은 장부 이상의 것이 된다.”

세 문장.

세라도 이번엔 수정 안 함.

헌장 첫 적용.

개척권역 누메르.

기업과 주민 분쟁.

회사가 70년 항만독점 주장.

헌장.

최대 20.

자동종료.

법원.

주민 승.

두 번째.

개척회사 파산.

기반시설 별도법인.

도시 영향 거의 없음.

하르모스에서 배운 것.

세 번째.

민간보안함대 전략무기 적발.

즉시 면허정지.

리아가 만든 기준.

법이.

과거 사건을 기억한다.

개척헌장 이후.

시장 불안이 줄었다.

왜.

기업도.

주민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안다.

예측가능성.

돈보다 중요할 때 있다.

외부투자도 증가.

칼드라.

오르비스.

카론.

일부 기업.

제국 개척권에 투자.

조건.

주권 없음.

외국기업이 제국 별을 개발.

본토 보수파 불만.

나는 허용.

돈과 기술.

왜 거부.

전략성계는 제외.

칼드라 회사가 저중력 광산성계 개발권 획득.

현지기술.

효율.

오르비스 상단이 무역항.

벨로아 은행과 경쟁.

제국의 팽창시장 자체가.

국제시장.

도리안은 말했다.

“이제 개척원이 직접 홍보하지 않아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좋네.”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건 또 문제.

심사대기.

4만 건.

AI 1차.

사람 최종.

나는 말했다.

“기준 못 맞추면 다 떨어뜨려.”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좋은 별을.

좋은 운영자에게.

개척기업은 이제.

성계 하나 얻기 위해.

수십 년 준비.

자본.

정착민.

환경계획.

정부운영.

단순 부동산이 아니다.

작은 국가건설에 가까움.

주권 없는.

그리고.

그 경계에서 사건이 생겼다.

민간탐사기업.

[노바 프론티어 조합.]

국가탐사선보다 더 멀리.

미측량구역.

그들은 개척가능성 조사 중.

인공신호 발견.

처음에는 자동비콘.

그다음.

항구.

함선.

살아 있는 문명.

규모.

작음.

기술.

V~VI 추정.

문제.

첫 통신이.

제국 외교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갔다.

[귀사는 어느 왕국을 대표하는가.]

탐사선장이 답했다.

[우린 회사입니다.]

상대가 이해 못 했다.

회사 본사는 황실에 물었다.

“접촉권도 개척특허에 포함됩니까?”

당연히.

아니다.

도리안이 내게 보고서를 올렸다.

“이 문제는 헌장에 없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다.

작은 외계 항구.

민간탐사선.

개척시장이.

드디어.

주권과 직접 부딪혔다.

나는 말했다.

“탐사선에 답 보내.”

“뭐라고요?”

“거래는 해도 돼.”

도리안이 기다렸다.

“조약은 하지 마.”

그리고.

외교원을 부르게 했다.

민간이 별을 사는 시대.

다음 문제는.

민간이 나라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개척헌장이 공포된 뒤.

도리안은 황궁에서 나와.

세라나로 갔다.

이유.

헌장 첫 교육회.

본토 강당이 아니라.

개척지.

참석자.

기업가.

시장.

정착민.

경비회사.

은행.

학생.

한 학생이 물었다.

“헌장이 우리 헌법입니까?”

도리안.

“아니.”

“그럼.”

“제국이 너희한테 뭘 허용하고 뭘 안 허용하는지 적은 약속에 가깝다.”

정확.

기업가는 물었다.

“개척특허가 소유권이 아니면 우리가 뭘 사는 겁니까?”

“시간.”

도리안이 답했다.

“일정기간 남보다 먼저 개발하고 수익낼 권리.”

누군가 말했다.

“그럼 별을 사는 게 아니네요.”

도리안.

“황제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웃음.

헌장 일곱 원칙은.

학교교재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아이들은 첫째보다.

둘째를 더 좋아했다.

[사람이 정착하면 주민의 정치권은 기업권보다 우선.]

왜.

자기 부모가 회사보다 위라는 문장.

개척회사들은 5번.

독점기한.

가장 싫어함.

그렇지만.

예측가능.

처음부터 알고 입찰.

법이 명확하면.

가격에 반영.

개척권 경매가 오히려 활발.

기업이 최악의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헌장 12년 뒤.

개척성계.

300개 돌파.

정식령 전환.

17.

보호령 전환.

3.

왜 보호령?

전략관문.

인구 적음.

중앙기지 비중 높음.

보호국 전환?

민간개척권역은 원칙적으로 제국 주권 아래 시작.

외국정부 아님.

그래서 보호국보다.

정식령·보호령·자치권역.

주로.

정치체계.

더 선명.

개척헌장은.

보호국법과.

다른 축.

외부문명 편입.

민간개척.

둘 다 제국팽창.

방법 다름.

민간탐사기업 노바 프론티어가 발견한 작은 외계항구.

외교원이 도착하기까지.

9일.

그동안.

회사와 현지문명.

거래.

가능.

무엇을 거래했나.

식량.

연료.

별지도 일부.

기념품.

회사가 가장 사고 싶었던 것.

광산권.

현지왕이 팔려고 했다.

탐사선장이 멈췄다.

황실지침.

[조약은 하지 마.]

광산권이.

개인거래인지.

주권조약인지.

애매.

탐사선장은 안 샀다.

좋은 판단.

외교장관 마리안 도착.

현지 왕국.

이름.

엘사르.

성계 3.

인구 26억.

기술 V 중반.

제국 역사상.

이 정도 문명은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먼저 만난 건 새 문제.

엘사르 왕은 마리안에게 물었다.

“노바 프론티어는 귀국의 귀족가문인가.”

“회사입니다.”

“회사에 함선이 왜 그렇게 많나.”

“탐사기업이라서.”

왕은 이해 못 했다.

국가만 초광속함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왕은 더 물었다.

“그럼 우리가 회사와 맺은 약속은.”

식량거래.

유효.

항구사용.

유효.

광산협상.

미체결.

마리안은 회사를 나무라지 않았다.

규칙 지킴.

오히려.

상여금.

첫 접촉 9일 동안.

전쟁 없음.

사기 없음.

강제 없음.

민간이 잘 처리.

국가는 뒤늦게 와도 됨.

문제.

엘사르 왕이 보호를 요청.

왜.

주변 해적국.

상위 VI급 군벌.

노바 프론티어 함선만 보고.

제국 전체 힘을 오해.

이제.

민간거래가.

국가관계로 커진다.

마리안은 보호약속을 바로 하지 않았다.

조사.

전략가치.

비용.

주변국.

황궁 보고.

[엘사르 보호비용 낮음.]

[항로가치 중간.]

[광산가치 높음.]

[현지정부 안정.]

[군벌 위협 실제.]

나는 물었다.

“회사 광산권은?”

“보호협정 뒤 공개입찰이 맞습니다.”

노바 프론티어가 불만.

“우리가 찾았는데.”

그래서.

발견자 우선권.

입찰가 10퍼센트 가산혜택.

완전독점은 아님.

민간이 찾은 나라를.

민간이 소유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발견자 공을 무시하면.

누가 멀리 갈까.

둘 사이.

가격.

개척헌장에 새 부속원칙 추가.

[민간 최초접촉권.]

거래 가능.

인도적 구조 가능.

자위 가능.

주권조약.

군사보호.

영토양도.

시민권 약속.

금지.

즉시 중앙통보.

열한 번째가 아니라.

헌장 부속규칙.

원칙 7개는 그대로.

좋다.

노바 프론티어 선장이 말했다.

“다음엔 뭘 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법의 가치.

개척시대가.

새 단계로 넘어갔다.

기업이 별을 찾고.

도시를 만들고.

이제.

문명까지 만난다.

제국은 그 흐름을 막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나라가 되는 선에서.

멈춘다.

별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새.

제국의 국경을 먼저 그리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엘사르 첫 접촉 보고가 외부에 알려지자.

개척기업들이 먼저 반응했다.

“민간 최초접촉권.”

새 시장.

외교원은 불안.

기업들이 외계문명 찾아다니며.

상품부터 팔 가능성.

마리안은 말했다.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나면요?”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민간 첫 접촉 허용범위.

저위험상품.

식량.

의료.

비전략기계.

일반정보.

금지.

무기.

전략기술.

영토.

보호약속.

정부전복 지원.

노예·인신거래.

당연해 보이지만.

문서로.

노바 프론티어는 엘사르에서.

엄청난 상업우위.

최초발견자.

언어데이터.

현지관계.

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다른 기업도 들어옴.

노바는 독점 잃음.

그래서.

발견자 우선권.

10년.

일부 분야.

오르비스가 항의.

“차별.”

제국 답.

“발견 보상.”

공개규칙.

누구나 적용.

엘사르 왕국은.

제국 보호를 결국 요청.

주변 군벌.

실제 위협.

정찰.

군벌 기술 VI.

함대 7천.

엘사르보다 강함.

제국에겐.

작음.

나는 보호비용 계산.

낮음.

광산.

항로.

민간탐사 거점.

이익 충분.

협상.

엘사르 외교·국방.

제국.

내정.

왕국.

하원대표.

보호국 3분의 1 이하.

왕이 물었다.

“노바 프론티어가 우리를 발견했는데 왜 귀국 황제가 권한을 가져갑니까?”

마리안이 답했다.

“회사는 주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엘사르 사회에서는.

국가와 대형상단 구분이 흐림.

왕이 상단을 허가.

상단이 군대.

세금.

아틀라스식.

국가와 회사 분리.

낯섦.

왕은 물었다.

“그럼 노바 프론티어가 우리 땅에서 광산을 가져도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왜.”

“광산권과 통치권은 다른 권리니까요.”

엘사르 왕이 한참 생각.

이 한 문장.

그 나라 정치에 오래 남을 것이다.

보호협정 전.

노바 프론티어가 현지 왕족에게 선물을 줬다는 보고.

합법선물 한도 초과.

회사 벌금.

왕족은 이해 못 함.

“왜 자기 황제가 자기 상인을 벌합니까?”

마리안.

“그래야 계약을 믿으니까요.”

첫 접촉부터.

제국식 질서가.

상품과 같이 들어간다.

군벌은.

제국 보호선언을 무시.

엘사르 국경으로 함대 2천.

경고.

한 번.

계속 접근.

제국 호위전단.

무장해제.

18분.

사망 최소.

전쟁이라 부르기엔 짧음.

엘사르 사람에게는.

신화처럼 보임.

나는 현장지휘관에게 명령.

“추격하지 마.”

군벌 본거지까지 먹을 필요 없음.

엘사르 보호만.

군벌은 철수.

몇 년 뒤.

제국과 통상협상 요청.

싸워서 없앨 수도 있었다.

독립시켜두고.

엘사르 완충지 밖에서 거래하게 하는 편.

싸다.

노바 프론티어는 광산권 입찰에서 승리.

왜.

10퍼센트 우대.

현지경험.

돈도 냈다.

발견했다고 공짜로 받진 않는다.

그 회사는.

첫 민간접촉으로.

엄청난 수익.

다른 탐사기업.

먼 우주로.

제국 외교원은 바빠진다.

하지만.

그건 좋은 문제.

국가가 모든 탐사를 직접 보내지 않아도.

민간이 찾아온다.

헌장 마지막 부속문구.

[발견은 소유가 아니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에 들어 했다.

별을 찾을 수 있다.

나라를 만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은.

계약서 한 장으로 살 수 없다.

개척시대가 커질수록.

그 선이.

제국을 기업연합이 아니라.

국가로 남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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