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화 — 휴면조약

옛 보호국민이 실제로 돌아오자 법무원이 비명을 질렀다.

비유가 아니다.

회의실에서 법무차관이 말했다.

“이런 경우를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좋잖아.”

“준비한 것과 실제 사람이 오는 건 다릅니다.”

맞았다.

휴면조약이 처음 현실에서 깨어났다.

카엘 보호왕국.

제국력 12711년 보호조약.

대단절 당시 유효.

왕실 생사 불명.

정부 생사 불명.

국민 일부 귀환.

조약은 휴면.

어디까지 효력이 돌아오는가.

시아는 말했다.

“국민보호 조항은 즉시 살아야 합니다.”

법무원 동의.

“외교·군사조항은 정부 확인 전 불가.”

“재산?”

“휴면재산은 반환 가능.”

“왕실재산?”

“승계자 확인 전 봉인.”

하나씩.

카엘 대사관 건물은 국가재산.

정부가 확인 안 됨.

시아가 소유권 받을 수 없다.

대신 관리권.

외벽문장 사용.

자료열람.

합리적.

카엘 귀환자 6천여 명은 어디에 살 것인가.

일부는 본토에 옛 집.

소유권 그대로.

그런데 30년 동안 임대.

상속.

재개발.

복잡.

특별법.

실종자 귀환 시 원소유권 우선.

다만 선의의 현거주자 보호.

보상.

국가가 차액 부담.

둘 중 한쪽을 길거리로 내보낼 수 없다.

한 카엘 가족의 집에는 지금 아틀라스 가족이 살고 있었다.

정부가 임대해준 주택.

양쪽이 처음 만남.

어색.

법원은 원소유주 복귀권 인정.

현거주자에게 동급주택 제공.

국가비용.

대단절은 30년 뒤에도 세금을 요구했다.

메르탄 귀환자는 더 큰 문제.

수중환경 종족.

본토 옛 메르탄 거주구가 보존돼 있었지만 일부는 박물관화.

즉시 생활시설로 되돌림.

관광예약 취소.

본토 시민들은 불평 안 했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첫날 메르탄 아이가 수중거주구에서 헤엄치는 영상.

본토 조회수 2조.

30년 동안 전시관이었던 곳이.

집으로 돌아왔다.

소르바인들은 자기 연방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기록원 자료를 요청.

제국은 전부 제공.

그들 자신이 남긴 문화자료.

소유권 논쟁 안 함.

더 민감한 문제.

옛 비아틀라스 제국 시민.

정식 시민권.

대단절 전 취득.

귀환자 중 113명.

그들은 바로 시민.

본토 전체 이동권.

투표권.

상원의원 피선거권까지 법적으로 가능.

한 순혈주의 의원이 반발했다.

“30년 사회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투표?”

법무장관이 답했다.

“시민권은 정지된 적 없습니다.”

“교육은?”

“복귀교육은 가능. 권리정지는 불가.”

정확했다.

113명 중 한 명.

카엘인 고위법관.

귀환 3개월 뒤.

본토 법정 업무 복귀를 신청.

법무원은 재교육 2년 요구.

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는 받아들였다.

권리는 살아 있어도 직무능력은 갱신해야 한다.

그 사건은 보호국민 시민권 논쟁에 불을 붙였다.

“옛 외계인은 시민권을 가졌는데 새 외계인은 거의 못 얻는다.”

마엘 코르가 말했다.

역사적 이유.

공훈.

과거 제국 다종족성.

그렇다고 현재 기준을 자동 낮출 순 없다.

나는 하원 연설에서 말했다.

“옛 시민을 인정하는 건 과거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새 시민을 받는 기준은 별도입니다.”

둘을 섞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효과는 컸다.

제국 시민은 본질적으로 아틀라스 종족만의 신분이 아니라는 역사적 증거.

대단절이 30년 동안 가려놓았을 뿐.

옛 제국에는 외계 시민이 실제로 있었다.

오르 벤카는 113명의 옛 외계 시민과 만났다.

“제가 첫 비아틀라스 시민인 줄 알았습니다.”

카엘 법관이 웃었다.

[첫 귀환 이후 시민이겠죠.]

역사가 현재 사람의 ‘최초’라는 의미도 바꾼다.

귀환자 기록을 통해 옛 시민권정책도 재검토됐다.

대단절 전에는 현재보다 조금 더 개방적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시대별로 기준 변화.

제국은 항상 지금 같지 않았다.

마엘은 그 자료를 들고 다시 시민권법 개정안을 냈다.

준시민 기간 단축.

공훈기준 명확화.

외계종 수명보정 확대.

이번에는 본토 여론도 조금 더 우호적.

돌아온 옛 시민을 직접 봤기 때문이다.

나는 전면개방은 거부.

일부 완화는 승인.

문은 여전히 좁다.

하지만 조금 넓어졌다.

과거가 현재법을 바꿨다.

휴면조약은.

옛 나라가 돌아오면 바로 다시 제국 아래 묶기 위한 족쇄만은 아니었다.

제국이 옛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

재산.

시민권.

보호책임.

30년 지나도.

국가는 기억해야 했다.

시아는 조약문 원본을 보며 말했다.

[왕실이 살아 있다면.]

“재활성화 협상.”

[살아 있지 않다면.]

“승계정부 확인.”

[아무도 없다면.]

마리안은 잠시 멈췄다.

“그때 다시 결정합니다.”

국가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사망선고를 내릴 때는 아니었다.

휴면조약 재활성화 절차를 만들기 위해 법무원은 옛 보호국 83개 사례를 다시 열었다.

대단절 당시 유효했던 보호조약.

왕국.

공화국.

군정.

상업연맹.

형태 다양.

현재 모두 상태 불명.

새 원칙.

1. 정부확인.

2. 영토·국민 연속성.

3. 조약승계 의사.

4. 제국도 재활성화 동의.

자동복구 아님.

30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

“우리가 보호국 찾으면 그냥 다시 보호국 아닌가?”

본토 의원이 물었다.

마리안이 답했다.

“상대가 30년 동안 다른 체제가 됐을 수 있습니다.”

왕국이 공화국.

정부 교체.

제국을 죽었다고 보고 독립선언.

그 모든 가능성.

과거조약이 현재사람 의사를 자동으로 덮을 순 없다.

그러나 전략권 측면에서는 제국이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옛 보호국이 적대강대국 아래 들어갔다면?

협상.

필요하면 군사.

옛 책임과 현재전략이 충돌.

향후 문제.

시아는 카엘 조약 원본을 읽다가 한 조항에서 멈췄다.

[제국은 카엘 왕국의 왕통과 내정자치를 보호한다.]

만약 왕통이 끊겼다면.

보호대상은?

국민.

정부?

법무원은 해석준비.

국가도 살아 있는 존재처럼 시간이 흐른다.

귀환자 중 옛 카엘 귀족 14가문.

본토 재산 일부.

공인가문과는 다른 보호국 왕국귀족.

그들은 제국 귀족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부 본토인은 착각.

“귀족이면 상원의원?”

아님.

카엘 작위는 카엘 내부.

제국 공인가문과 별개.

이 구분이 다시 교육됐다.

옛 비아틀라스 제국 공인가문도 있었다.

대단절 전 정식 시민 가문.

귀환자 중 한 명.

메랄 공인가문.

메르탄계 과학가문.

가주 방계 생존.

본가주와 후계자 실종.

누가 가주?

가문법상 방계승계 가능.

그러나 실종자는 법적으로 사망 아님.

그래서 ‘대리가주.’

30년 만에 처음 생긴 지위.

메랄 공인가문 문장이 제국 귀족원에 다시 등록됐다.

본토 언론은 큰 의미를 뒀다.

외계종 공식 공인가문이 돌아왔다.

제국 귀족사회가 다시 다종족이 될 수 있다는 상징.

일부 오래된 귀족은 불편해했다.

그러나 법은 명확.

대단절이 가문권을 지우지 않았다.

황실은 그대로 인정.

메랄 공인가문 대리가주는 610세 메르탄 과학자.

그가 귀족원 첫 회의에서 말했다.

[30년 만에 돌아왔더니 회비가 밀렸다고 하더군요.]

회의장 웃음.

귀족원은 30년 회비 면제.

인도적이었다.

시민권 논쟁에서는 더 실질적 변화.

옛 비아틀라스 시민 113명 중.

군인 31.

관료 17.

과학자 42.

기타.

그들의 경력복원.

연금.

공직.

모두 실제 제도시험.

한 카엘 전직 하원의원은 의원직 복귀를 요구했다.

임기는 30년 전에 끝났다.

당연히 자동복귀 불가.

대신 다음 선거 출마는 가능.

그는 웃었다.

[선거부터 다시 하라는군요.]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30년 동면했다고 표까지 동면하는 건 아니다.

그는 실제로 출마했다.

대단절 생존자로 유명.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지만.

지역구는 이미 인구구성이 바뀌었다.

결과.

낙선.

본토 언론 충격.

그는 말했다.

[제국이 진짜 살아 있긴 하군요.]

만약 국가가 30년 전 명성만으로 의석을 돌려줬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옛 귀환자는 과거의 권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과거의 지위를 자동으로 되찾지는 않았다.

권리와 권력의 차이.

제국은 그 선을 지켰다.

마엘 코르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시민 최소기간.

종족별 생애비율 반영 확대.

제국공공복무 종류 확대.

과학·의료·행정도 군복무와 같은 공훈분류.

외계종에게 실제 길이 넓어졌다.

승인율이 바로 크게 오르진 않았다.

그래도.

장식문이 아니라 실제 문.

조금 더 넓어졌다.

나는 재가문서에 서명했다.

대단절이 가져간 사람 일부가 돌아와.

현재 제국 법을 바꾼다.

과거가 단지 기억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

정치적 행위자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게.

진짜 귀환이었다.

휴면조약 특별재판부도 신설됐다.

귀환자 재산.

가문.

시민권.

혼인.

연금.

정부대표성.

일반법원만으로 처리하면 수십 년 밀릴 사건.

전문법관.

역사학자.

외교관.

보호국법 전문가.

첫 판례.

카엘 귀환자와 본토 기업 사이 특허권.

대단절 전 카엘인이 발명.

실종 후 회사가 법에 따라 사용료 신탁.

30년.

귀환.

누적 사용료 엄청남.

기업은 특허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

귀환자는 실종기간 정지를 주장.

법원 판결.

특허기간은 원래대로 종료.

하지만 실종 전 발생한 사용료와 휴면신탁 수익은 전액 반환.

새 독점권까지 부활시키진 않음.

과거 권리를 보호하되 현재 시장을 되돌리지 않는다.

좋은 균형.

둘째 판례.

대단절 전 혼인.

한쪽 실종.

남은 배우자 추정사망 처리 후 재혼.

귀환.

첫 혼인은 자동복구 안 됨.

현재 혼인 보호.

다만 양측이 원하면 새로 혼인 가능.

감정은 법보다 복잡.

그래도 법은 누군가의 현재 삶을 지켜야 했다.

셋째.

옛 보호국 왕실 채권.

본토 은행이 30년간 휴면처리.

이자 계산방식.

왕실 생사 불명.

시아가 말했다.

[우리 왕실이 살아 있으면 나라가 부자가 되어 있겠군요.]

재무원이 답했다.

“세금도 밀렸을 수 있습니다.”

시아 표정이 굳었다.

제국 재무관은 농담을 잘 못 했다.

귀환자 중 일부는 현재 보호국 제도를 보고 놀랐다.

대단절 전보다 상원대표 구조가 바뀌었고.

하원 전자네트워크도.

시민권도.

“제국이 30년 만에 많이 바뀌었군요.”

본토 사람은 반대로.

“30년밖에 안 됐는데요.”

수명차가 없어도.

경험차가 시간감각을 바꾼다.

메랄 공인가문 귀환은 귀족사회에 큰 사건이 됐다.

메르탄계 공식 공인가문.

문장은 파란 세 갈래 파도.

귀족원 회의에 수중환경 좌석이 따로 설치됐다.

처음에는 임시수조.

대리가주가 말했다.

[4천 년 제국이 아직도 수조를 임시로 만드는군요.]

귀족원 직원이 얼굴 붉힘.

몇 달 뒤 정식 다종족 회의실 개조.

옛 시민 하나가 건물구조를 바꿨다.

메랄 공인가문은 과학후원 전통이 강했다.

대단절 전 설립한 장학재단.

30년 동안 신탁운영.

귀환 후 다시 가동.

첫 장학생.

라사드 수학자 나세르 이븐 하라.

아이러니.

옛 외계가문이.

새 보호국 천재를 지원.

대단절 전과 후의 제국이 연결됐다.

나세르는 장학수여식에서 말했다.

“저를 왜 선택했습니까?”

대리가주.

[수학이 좋으니까.]

단순.

능력주의는 종족을 덜 본다.

마엘은 이 장면을 하원 연설에 사용했다.

“제국 시민공동체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종족이었습니다.”

“현재의 문턱은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족 자체가 문턱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파도 완전히 반박하기 어려웠다.

법적으로 원래 그렇다.

황실은 시민권위원회 지침을 다시 명문화.

[아틀라스 종족성은 자동가산점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교육.

복무.

언어.

역사.

아틀라스 시민후보가 유리한 구조.

외계인은 출발점이 다르다.

그 차이를 줄이는 교육경로 확대.

본토 일부 아틀라스인은 역차별 걱정.

“외계인에게 특별교육.”

재무원 자료.

전체예산 극소.

그리고 필요.

나는 공개답변 안 했다.

정책이 설명되면 된다.

모든 불안에 황제가 직접 답할 수 없다.

휴면조약 재판부의 상징은 오래된 문서와 새 문서가 겹친 모양.

법무장관이 말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멋있네.”

세라가 말했다.

“폐하께서 상징디자인에 처음 긍정적 반응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어?”

“예.”

기록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휴면조약은 죽은 법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법.

이제 실제로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이는 법은.

귀환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었다.

현재 보호국에도 약속한다.

제국이 한 번 체결한 보호와 시민권을.

사람이 사라졌다고 쉽게 지우지 않는다고.

그 신뢰는.

함대보다 오래갈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