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화 — 두 번째 외부권역 상원표

엘리시온 보호권역 인구와 경제가 기준선을 넘자.

상원 총표수는 150으로 그대로였다.

대신 외부권역에 배정된 표 가운데 두 번째 표를 새로 재배분할 시점이 왔다.

문제는 누가 되느냐였다.

보호국민은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정식 제국 시민만 가능.

로하르와 벨로아 하원대표들은 이 규칙부터 바꾸자고 했다.

본토 상원은 거부했다.

“상원은 제국 주권기관입니다.”

세리아가 말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면서 우리는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식 시민권을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취득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습니까.”

논쟁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첫 상원의원 마르켄 벨로스는 오히려 보호국 쪽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현재 구조는 오래 갈수록 정당성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럼 규칙을 바꾸자는 겁니까?”

“당장은 아닙니다.”

그는 단계안을 냈다.

상원의원은 시민만.

대신 보호권역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

황실·상원이 최종승인.

즉 현지인은 후보가 될 수 없어도 누구를 보낼지 의견을 낸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그래도 한 단계.

후보 12명.

군인.

관료.

학자.

개척자.

그중 눈에 띈 사람.

엘레나 바르.

아틀라스 시민.

나이 487.

대단절 전 외계 보호국에서 130년간 행정근무.

대단절 때 배우자와 동료를 잃음.

그 뒤 본토 외부권역 행정 연구.

로하르어와 세르마크어도 이미 배웠다.

추천위원회 1위.

청문회에서 마엘이 물었다.

“보호국을 식민지로 봅니까?”

엘레나가 답했다.

“용어보다 권한을 봅니다.”

“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럼 솔직히. 일부 권한관계는 식민적입니다.”

상원에서 술렁였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폐지해야 할 관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요?”

“보호와 중앙통제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직했다.

세리아가 물었다.

“로하르가 언젠가 정식 제국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략적 필요가 없다면 보호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천 년?”

“예.”

“제국이 그 약속을 지킬 거라 믿습니까?”

엘레나는 잠시 생각했다.

“약속이 아니라 제도가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답으로 청문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엘레나는 외부권역의 두 번째 상원의원으로 선출됐다.

마르켄과 역할을 나눴다.

마르켄.

경제·개척.

엘레나.

보호국 권리·행정.

상원 안에 처음으로 외부보호권역 소위원회가 상설화됐다.

권역이 커지자 정치기관도 따라 자랐다.

취임 첫날 엘레나는 황궁에 오지 않았다.

로하르 지방도시로 갔다.

현지 민원창구.

보호국 주민 2천 명과 대화.

그중 가장 많은 불만.

본토취업허가.

제국기업 토지매입.

군기지 소음.

거대한 제국문제보다 일상이었다.

엘레나는 말했다.

“상원의 일은 황제에게 큰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군기지 소음문제는 실제로 해결됐다.

야간훈련시간 제한.

민간주거구역 방향 비행금지.

군부는 불편해했다.

아델라인은 승인했다.

“전쟁 준비한다고 주민 잠을 매일 깨우면 우리 편이 줄어듭니다.”

군인다운 실용주의였다.

본토 언론은 엘레나를 ‘외계인의 상원의원’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정정했다.

“나는 외계인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국이 외부권역에 행사하는 권한을 대표하고 책임집니다.”

마르켄과 같은 정의.

보호국 상원의원 제도가 정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았다.

외계종 정식 시민이 늘어나면.

언젠가 그들 중 상원의원도 나올 것이다.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았다.

시민이면 가능.

오르 벤카에게 기자가 물었다.

“출마할 생각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구조대 근무표도 벅찹니다.”

사람들은 웃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몇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제국 정치의 상상범위가 넓어지고 있었다.

엘레나는 취임연설 마지막에 대단절을 말했다.

“나는 오래전 보호국에서 친구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 만난 보호국들을 그 빈자리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국이 다시는 보호를 약속한 사람을 이유도 모른 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전체가 조용했다.

외부권역의 두 번째 상원의원은.

과거의 상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엘레나 바르가 외부권역의 두 번째 상원의원이 된 뒤 첫 요구는 의외였다.

“황제직속 보호권역감사관을 줄이십시오.”

나는 물었다.

“왜?”

“현지정부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까지 중앙이 붙잡고 있습니다.”

상원의원이 중앙권한을 줄여달라고 황제에게 말한다.

아틀라스 체제에서는 이상하지 않았다.

황권이 강하다고 행정부서가 무한히 커져도 되는 건 아니다.

엘레나는 업무목록을 가져왔다.

학교교사 채용 승인.

소규모 병원 허가.

지방도로 노선.

지역축제 안전계획.

왜 제국 파견관이 도장 찍고 있나.

처음 보호국화 때는 필요했다.

현지제도가 불안정했으니까.

이제는 아니다.

“넘겨.”

나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행정원은 126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핵심권한은 그대로 중앙.

작은 권한은 돌려준다.

보호국 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국 관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도 있었다.

마르켄은 반대로 중앙개입이 더 필요한 영역을 찾았다.

제국기업 독점.

벨로아 대형은행 4곳이 보호권역 결제망 72퍼센트를 장악.

로하르 중소은행이 밀렸다.

현지정부 혼자 규제하기 어려웠다.

권역 전체 문제였기 때문이다.

제국 경쟁청이 들어갔다.

은행분할은 하지 않았다.

대신 상호운용 의무와 수수료 상한.

데이터이동권.

경쟁규칙.

중앙집권이 필요한 이유도 있었다.

지역을 넘어가는 문제는 지역정부가 못 푼다.

두 상원의원은 자주 의견이 달랐다.

마르켄은 개척과 시장을 더 열자.

엘레나는 현지 보호를 더 강하게.

상원은 그 갈등을 좋아했다.

한 지역에서 두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대표성이 높아졌다.

엘레나는 대단절 실종자 가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옛 보호국 찾기 예산을 늘리자는 압박도 받았다.

그녀는 거절했다.

“개인감정으로 예산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가족협회 일부가 실망했다.

그녀는 대신 탐사성과평가를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떤 단서가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

감정과 행정은 분리했다.

마르켄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차갑습니다.”

엘레나가 답했다.

“그래서 상원의원입니다.”

“나는 따뜻한데.”

“그래서 상인 출신이죠.”

둘은 자주 싸웠고.

잘 맞았다.

상원 외부권역 소위원회는 보호국 단계평가를 처음 공개했다.

로하르: 안정.

벨로아: 안정.

세르마크: 감독종료 후 관찰.

카르디아: 안정화 진행.

라사드: 개도단계.

노바오르텐: 직할개척권역 성장.

주민들이 자기 지역이 어떤 단계인지 처음 공식적으로 알게 됐다.

그 전에는 ‘언젠가 제국령 되는가’ 같은 소문이 많았다.

이제 기준이 공개됐다.

전략가치.

아틀라스 정착비율.

자립행정.

주민의사.

통합도.

로하르에서는 정식제국령 전환 지지율이 22퍼센트.

반대 61.

나머지 유보.

본토 일부 통합주의자는 실망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22퍼센트나 된다는 게 오히려 놀라웠다.

7년 전에는 거의 0이었을 것이다.

시간은 계속 움직였다.

노바오르텐은 반대로 정식제국령 전환 지지 81퍼센트.

아틀라스인 비율 높음.

제국법 기반으로 태어난 도시.

당연했다.

같은 외부권역이라고 미래가 같을 필요는 없다.

어떤 곳은 천 년 보호국.

어떤 곳은 30년 안에 직할령.

제국은 형태를 하나로 정하지 않았다.

엘레나는 취임 3년 뒤 첫 성과보고서에 썼다.

[보호국 정책의 성공은 중앙권한이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중앙권한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관여가 줄어드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나는 문장을 그대로 황실정책원칙에 추가했다.

상원의원이 황제 정책을 바꿨다.

제국은 그런 나라였다.

외부권역의 두 번째 상원표가 배정된 뒤 보호권역 추천위원회 자체도 제도화됐다.

구성.

로하르 4.

세르마크 3.

벨로아 2.

카르디아 2.

라사드 1.

자유항 1.

그리고 제국 직할구역 2.

인구비례만도 아니고.

국가별 동일도 아니었다.

완벽한 공식은 없었다.

중요한 건 한 나라가 후보추천을 독점하지 않는 것.

추천위원회 첫 회의부터 싸웠다.

로하르는 인구가 많다며 더 요구.

벨로아는 경제기여를 들었다.

라사드는 소국도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상원은 10년마다 배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정된 헌정구조보다 변화하는 인구에 맞추는 방식.

거대한 제국은 숫자가 너무 빨리 바뀌었다.

엘레나는 상원에서 보호국 왕실과 중앙정부의 관계도 정리했다.

왕은 제국관료가 아니다.

하지만 제국조약상 공적 책임자.

따라서 탄핵할 수는 없지만.

조약위반 시 보호권역법원 심사.

최악의 경우 황제가 보호승인을 철회하고 후계자를 요구할 수 있다.

알렌 국왕은 그 조항을 받아들였다.

“왕도 계약 위에 있다는 뜻이군요.”

“보호국 왕은 그렇습니다.”

제국은 왕실을 남겼지만 무제한 권력을 남기진 않았다.

카르디아 제후들은 이 조항을 특히 싫어했다.

“황제가 우리 후계자를 고를 수 있습니까?”

엘레나는 정정했다.

“현지법에 따른 후보 중 조약을 지킬 사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작아 보였다.

실제로는 컸다.

제국이 왕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제국질서를 거부하는 왕을 승인하지 않는 것.

보호국 왕권도 결국 중앙질서 안에 있었다.

엘레나는 취임 첫해부터 ‘현지방문 일수’를 공개했다.

상원의원이 수도에만 있으면 외부권역을 모른다는 비판 때문.

연간 180일 이상 보호권역 체류.

본토 의원들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녀는 답했다.

“내 의석이 생긴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 기준은 후임들에게도 관행처럼 남았다.

보호권역 상원의석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설명이 조금씩 주민들에게도 익숙해졌다.

외부권역에 두 번째 표가 재배정된 뒤에는 그 말이 실제 조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