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화 — 미확정

소유권 미확정 토지는 지도에서 회색으로 칠했다.

처음엔 작은 점.

한 달 뒤 넓어졌다.

특히 케라 변경.

산림.

목초지.

계절경작지.

강변.

카엘은 지도를 보고 불안했다.

“너무 많아.”

하심이 말했다.

“개인등록이 안 됩니다.”

“공동체 등록 특례는?”

“황실 승인 전입니다.”

오르반은 행정상 임시처리를 제안했다.

상급관리지.

소유권 확정 전까지 세금과 계약을 동결.

카엘은 조건을 확인했다.

“매각 못 하지?”

“원칙적으로.”

“임대?”

오르반이 잠시 멈췄다.

“공공목적 또는 임시사용은 가능.”

카엘은 바로 말했다.

“금지해.”

“무엇을?”

“소유 확정 전 민간임대.”

오르반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했다.

카엘은 마라벤 조례로 임시동결.

황실에 승인 요청.

리사라는 조금 안도.

문제는 광산 확장.

특허상단이 새 운송로와 목재 확보를 위해 회색지역 일부 사용을 요청했다.

카엘은 거부.

“미확정.”

상단 대표가 말했다.

“황실관리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중이니까.”

“현재 사용주체는 황실입니다.”

카엘은 화가 났다.

“임시관리와 소유가 같습니까?”

“계약상 사용권은 가능합니다.”

오르반이 중재.

“카엘 각하의 동결조례가 있으니 마라벤 관할에서는 어렵습니다.”

상단은 황실에 직접 이의제기.

몇 주 뒤 중앙에서 해석이 내려왔다.

미확정 토지는 제국보호령 아래 황실관리 토지로 보며, 장기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계약 가능.

카엘은 문서를 읽고 굳었다.

“내 조례는?”

오르반이 조용히 말했다.

“상위법 우선.”

리사라는 아무 말 없었다.

카엘이 말했다.

“임시사용이라고.”

“네.”

“몇 년?”

“최대 15년.”

카엘은 어이없어 웃었다.

“그게 임시야?”

오르반도 표정이 좋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황실특허상단은 곧 임대신청.

목재채취와 창고부지.

케라 공동체가 쓰던 지역 일부.

카엘은 반대의견서 제출.

사힌도 반대.

하지만 황실법무원은 승인.

이유.

광산운영의 전략성.

황실특허.

토지소유권 최종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시임대.

카엘은 처음으로 자기 서명 없이 자기 영지 안 토지계약이 체결되는 걸 봤다.

리사라가 말했다.

“임시였죠?”

카엘은 대답하지 못했다.